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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친근한셰퍼드96공유물 권리를 등기하는 방법... 있을까요30개 사무실이 등기 하나로 되어있는 5인 공유물인데 공증통해서 각 호실별 소유자는 정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누가 이걸 팔면 제3자 매수인이 이걸 모르고 살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실별 소유관계를 부정할수도있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등기에 해당 내용을 등기할수없을까요...? 아니면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방법이라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새로운시인세입자가 데리고 온 신원미상의 동거인들 퇴거 방법몇일 전 질문 썻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작성해 봅니다저는 원룸에 상주하며 관리 및 청소를 하는 직원이며몇달전 남자 형제 2명이 방을 보러 왔고,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여 사장님와 사전 협의 후2명이 방 1개에 살기로 하고 월세 계약 진행 (이부분은 사장님이 인지한 부분)허나 4개월 전부터 친구인지 지인인지 누군지 모를 남자 3명을 추가로 데려와 원룸 방 1개에총 5명이 거주하는 중. 해당 상황을 인지 하여 CCTV 수개월 치를 확인 해본 결과잠시 머물다 간게 아닌, 4개월 동안 위 형제가 입실하여 생활중인 호실에서총 5명이 먹고 자고 생활 하는것이 확인 됨공용 주방, 공용 세탁실 등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용함당초 저희 사장님과 나눈 계약 내용은 형제 2명이 거주하는것이 었으며, 3명의 신원 미상의 추가 동거인은 사전 통보나 협의를 구한적이 없는걸로 확인됨질문의 핵심은, 월세 계약을 한 형제 2명이 아닌 무단으로 수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3명의 신원미상의 남자 3명은경찰에 연락하면 퇴거를 시킬수 있는지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정갈한마녀12월 만기 계약 해지의사 8월에 말하고 11월에 세입자 구했는데 만기가 12월이니 1달치 월세 더 달라고 요구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고도 1달치 월세를 더 요구하네요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이미 지급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대담한프레리도그전세와 사글세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시기 2007년 8월전세 보증금 5천만원계약 만료 시기 2026년 4월 (몇 년전에 계약을 갱신함)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전세 계약으로 되어있던 임대차계약을 사글세로 바꾸자고 제안했는데요. 저희 가족들 입장에선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임차인이 사글세로 바꾸자고 제안하는데 여기는 집주인이 먼저 제안을 하더군요.저희 가족 입장에선 사실 현재 전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지만 집주인 의사가 워낙 완강해서 고민이 깊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1. 만약 집주인이 전세에서 사글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그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하나요?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나요?2.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연립 주택은 수도세의 경우 주인 집으로 나온 고지서를 각 세대가 나눠내고 있는데요. 사글세로 변경될 경우 다달이 내는 월세에서 어느정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3. 전세에서 사글세로 변경될 경우 20년 전 준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4. 사글세의 경우 월세를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 제한 규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갓그랑죠원룸 마루바닥질문과 더불어 원상복구질문오피스텔. 월세로왔는데끝부분에. 금색실리콘으로 되잇어여전. 세입자가 많이 찍어먹은거같긴해요강화마루인지 강마루인지알려주세요그리고 입주시 바닥은사진도안찍어놧고집주인도 사진안찍어논상태면누구잘못인지 서로 입증못하면 법적으로 어떻게되나요궁금합니다 ㅠ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말70월세 계약 만료 후 군입대를 하면 주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월세 계약 만료 후 군입대를 하려고하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20살때 서울에서 자취를 한다고 월세방에다가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분리가 됐습니다.월세 방 계약 만료 후 일주일 뒤 군입대를 해야하는데,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선 제가 주소이전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서울에 있는 친척집이나 경북에 있는 본가 중 하나에 주소이전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군입대로 인해 실거주를 하지 않을 상황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협조하는화가월세 계약 시, 임차인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 서류를 요구합니다다세대 빌라의 투룸 하나를 계약을 했는데요,집주인이 개인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내놓은 월세매물인 줄 알았는데,계약 시 임대인이 아래 서류들을 요구하더라구요.주민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24년원천징수영수증, 등등...(부동산에서 임대인과 통화하면서 받아적고 알려주신 서류 목록)부동산에서 이 서류들을 임대인한테 보내라고 하는겁니다. 월세 이사다니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건 좀 이상하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하더라구요;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임대인한테 보내라고 한 부동산 태도도 이해가 안가지만... 아무튼요.다시 통화해보더니 이게 LH이랑 공동으로 임대 내놓은 주택이라 월세 인상도 자유롭지 못하고, 무주택자만 임차인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무주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라고 하더라고요...다세대 빌라니까, 빌라 전체가 아니라 "그 호수"만 LH랑 같이 임대한다고 하던데, 일단 이것도 생소했습니다.아무리 그래도 내 개인정보들을 임대인한테 보내는건 아니지않냐, 내가 LH 측으로 직접 전달하는건 안되냐 했더니 그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정확히 어떤 유형의 임대주택인건지,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는건지 물어봤습니다.그랬더니 부동산에서 문자로 보내준 내용이, "부동산원 청약홈 나의주택현황출력물" 을 찾아서 서류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임대인이 아닌 공식 홈페이지로 전달할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하고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첫번째로, "부동산원 청약홈"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는 LH랑 관련도 없어보입니다.두번째로, "나의주택현황출력물"이라는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월세집이라 보증금은 우선변제금 이내 금액이라 보증금사기 걱정은 없지만,보증금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함께 빼돌리려는 신종 사기인지 잘 판단이 안섭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이런 방식으로 임대를 하는 사례가 있을까요?어디다 문의를 해야할까요?문의를 하려고 해봐도, 이게 뭐 그냥 임대주택 개념인지, 민간공공주택 이라고 해야하는지, 행복주택인지 뭔지. 정확히 어떤 주택의 유형인지? 그 명칭에 대해 들은 게 없어서 어떻게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빼어난꽃사슴원룸 임대차 재계약 시 월세 동결 주장과 인상 가능 여부원룸 임대차 재계약 관련하여 암묵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임대인입니다.임차인과 원룸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에 제가 먼저 재계약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당시 임차인이 6개월 재계약을 원한다고 하여,임대료를 5% 인상한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전달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 임차인이 갑자기“암묵적 갱신이 된다”, “1년계약 했더라도 1년을 더 살수 있다고 조건변경 없이”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월세는 동결한 채 6개월 계약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저는월세 동결 조건으로 6개월 연장은 어렵고,법에서 정한 갱신 기준에 따라1년 계약으로는 진행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임차인이다른 사유를 들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정확한 법 적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현재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이해하기로는,1. 암묵적 갱신은계약 만료 시점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만 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본 건은 계약 만료 전에 제가 먼저 재계약 여부를 문의했으므로 암묵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지요?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알고 있으며,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갱신요구권 행사 = 임대료 동결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임차인의 암묵적 갱신 주장이 타당한지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료 인상은 가능한지그리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월세 동결로 가는게 맞는건지관련 법 조문이나 판례 기준으로어떤 해석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편안한목화누수로 인한 민사소송 질문(윗집 세입자)안녕하세요누수 민사소송관련 여줘보고싶어서 글씁니다먼저 전 누수 피해자의 윗집사는 세입자이구요이제 겨우 입주 3개월쯤 되었을 무렵에 누수로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을 줬습니다..사건 이후 두달쯤 지난 최근에 갑자기 소장을 받았는데요,,아랫집 피해자와 저희집 주인이 서로 협의가 되지않아 아랫집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건 상황이고피고로 세입자인 저까지 소송을 같이 걸었습니다누수 이후 사이기간 동안 저희한테는 협의관련 내용을 일절 전달하지 않아서 잘 되고있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해야된다니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거주기간이 워낙 짧아 저희과실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만만치않다보니 이런비용도 소송이후 다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있다면 우리집주인한테 받아야하는건지 아랫집 상대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또 이런경우 집주인의 변호사를 공동선임해서 진행해야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바쁘신와중에 답변주신거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요한바위새145전세 사기 보증금 중복 배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1. 계약서 허위로 인해 공인중개사를 민사소송하여 보증금 2천만원 / 부대비용 1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나옴2.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어 추후 LH매입 경매 차익 안분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짐이렇게 된다면 2번 LH 경매 차익 안분으로는 손해본 보증금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회수가 되는게 맞나요?아니면, 보증금 관련으로 인해 3천만원의 금전적 배상을 받았으니 2번에서 3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회수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