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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슬림한오징어튀김계약금 안들어왔는데 파기가능한가요?매매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금은 안들어 왔어요 그럼 그 계약을 파기해도 될까요? 혹시 계약금은 받지 않았지만 금액적인 부분으로 상대방(매수인)에게 물어줘야 되는걸까요?좀 애매해서 파기하고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코뿔소245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경우 임차인이 거부한다면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임차인이 계약 연장요구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계약연장해야되는걸로 아닌가요?이런경우 임대료 상승을 원하는 임대인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Yclub원룸 계약만료후 퇴실시 청소비 지급을 해야 하나요?25년에 대구와 동탄에서 업무적으로 원룸을 임대아고 퇴실 했는데 퇴실시 세입자가 청소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 알고 있었는데 26년3월 울산 덕신에서 원룸을 새로 계약하게 되어 입주했는데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퇴실시 청소비 7만원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법이 또 바뀐건지 아니면 이 지역만 법 외로 따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훈훈한연예인묵시적 갱신과 특약 사항에 대해 질문합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후 월세 인상을 요구 받아 거절해서 새로 계약 종료일이 설정되었습니다. 특약 내용은 종료일 이전 퇴거시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의 월세,관리비,부동산 중개비를 임차인이 낸다 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방을 빨리 내놓고 계약일 이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을 경우 부동산 중개비는 누가 내야 하는거죠?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후의 특약 사항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강행 규정에 의해 무효라서 임대인이 내야 한다는 의견과 특약 내용대로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많아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훈훈한연예인이사 시기, 보증금 반환과 대항력에 질문있습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표시한 날부터 3개월 뒤가 계약 종료일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계약 종료일이 6월 1일이라치고 부동산에는 4월 15일부터 입주 가능으로 하고 방을 내놓고 새로운 새입자가 5월 3일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방을 청소해야하니 5월 1일날 나가달라 하고 보증금은 5월 3일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짐을 내려놓고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주택의 점유가 유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그 세입자가 계약하는 당일에 기존 세입자도 이사를 많이하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이럴 경우에 유도리 있게 해야 할지 아니면 원칙대로 저의 권리를 지켜야 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긴밀한담비22살 여자입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제가 전남자친구랑 같이 살던 집이 있는데 보증금 절반에 월세도 절반 따박따박 주던 상황에서 헤어지게 됐는데, 원래 헤어져도 월세 반은 주기로 구두계약 한 상황이였지만 모종의 이유로 월세는 받지 않고 보증금받았던걸로 월세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본가에서 지내겠다고 했지만 출퇴근 해야되는 상황에 본가보다는 같이 살던집에서 하는게 너무 이득이라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곤 본가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계속 그 집에서 생활하는거는 보증금 반 낸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보내준 보증금 절반인 150을 달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홧김에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무를 수는 있을까요? 헤어지는 상황에는 좋게 끝났지만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강간 당할뻔 해서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모든 돈은 제가 먼저 낸 뒤에 받는 식이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소문난칠면조오피스텔 주거용 전환시 무주택인정여부오피스텔 취득후주거용으로 전환해서 실거주 하고있습니다.찾아 보니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전환해도 무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시는데,세목별과세증명서를 살펴보면 재산세 - 주택에 세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세금은 나오지만, 건축물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되는건지아니면 1주택자로 인정이 되버려 생애최초 혹은 무주택청약 등의 혜택 수혜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발한재규어185아파트 월세입니다. 임대인이 입금계좌 변경을 요청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월세에 거주중입니다.2년계약이 끝나고 만기되었는데 임대인이 월세 입금 계좌 변경을 요청합니다.명의는 같고 계좌만 변경한 것인데,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한다면부동산에서 함께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아니면 임대인 임차인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유식한토끼임대차 계약 갱신 후 계약 해지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월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안녕하세요.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년 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55만원에 월세 계약 후계약을 갱신하여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년 연장 계약하였습니다.갱신할 때 월임대료를 증액하여 보증금은 그대로 1000만원에 월임대료가 57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계약하면서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기존 계약서에서 유지하여,계약만료전 퇴거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의 계약만료일까지의 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저는 이후 사정이 있어 4월에 이사를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고,3월 초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특약 사항대로 주변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을 구하고 있으나,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를 70만원으로 증액하여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증액에 제한은 따로 없는 걸까요?3개월 월세가 그대로 나가게 생겨서 힘이 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잔잔한장조림전세피해자 경매대행 서비스 관련 질문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있는 상태이고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하여현재 경매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전세피해자 지원 내용 중 경매 대행 서비스가 있어 이를 이용해 보고자 하는데 전세사기 절차 초기에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을 해준 변호사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아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있습니다.그래서 경매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HUG를 통해 변호사와 매칭이 되고 보수 비용의 70%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불친절하고 전문성 떨어지는 변호사와 매칭될 리스크를 생각하면 그냥 지금 변화사와 계속 진행하고싶은 생각이 들어 고민입니다(지금도 그닥 친절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그래서 경매 진행 시 발생하는 보수 비용을 제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괜히 불안한 선택을 하지 않고 싶은 생각이라 경매 진행 시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경매 절차와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전세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