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후루티69월세 보증금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이사 준비로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근데 보여주시는 중개인 분께서 전입신고는 되는데 보증금 보장이 안 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보증금이 낮은 거라고 하셨어요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라면 보장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지 않나요? 건물 첫 입주이고 1층에 사무실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중개인 분이 보증금 관련해 강조해서 말씀하셔서 찝찝합니당 ㅠㅠ 이 집 계약했다가 큰일 날까용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풍성한돈나무계약 만료 후 퇴실 시 부동산중개료를 줘야하나요?2월 19일에 계약만료라 2월 11일에 퇴실통보를 한 뒤, 2월 20일에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기 전 퇴실시,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승계 후 퇴실키로 한다. 이때 중개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문장을 넣었는데 제가 계약기간 만료 후 퇴실했는데도 중개료를 부담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연스러운동백나무기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현재 집주인 부부(전 임대인)가 아들(새 임대인)에게 제가 전세 들어와있는 집을 증여하여 집주인이 변경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도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전)임대인으로부터 세무사의 요청으로 인해 (새)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매 또는 증여시 기존 계약이 승계 되어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두번째로 집주인의 세무 처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새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제가 가진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특약이나 대응 방법 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협력을잘하는막국수신축 등기없는 아파트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십니까. 곧 이사(전세)를 생각 중인 신혼 부부입니다. 꼭 신축 아파트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보는 중에 조합원 집주인 분들에게 소유권은 이미 다 넘어왔고 아파트 대금도 다 치르셨는데, 뭐 아파트 앞 도로 관련하여 건설사와 분쟁이 덜 끝나서 등기가 아직 없다고 하는데,,, 전세 계약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괜찮다면 어떠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저희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될 수 있을까요? 저희 뿐만이 아닌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전문가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희망을가진랩터월세 자동연장기간 종료시점에 대해서 질문이용23년 2월23일에 월세로 오피스텔 원룸 입주해서 24년 2월23일에 자동으로 이사간다 말 안하고 연장해서 계속 살고있었어요그런데 어제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놔서 이번주 일요일(23일) 계약할 사람이 집을 보러온다고 연락이왔어요그사람이 계약하면 이 집에서 살거라고 저희가 계속 못산다고 하던데 그러면 당장 이사를 나가야하나요?;; 원래 자동 연장기간 끝나는 시점부터는 언제든지 나가라고 요구할수있는건가요ㅠ 너무 어이가없어서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배당요구신청서 온라인신청 불가한가요?대충 찾아보니 다들 법원에 직접제출하던데 온라인으론 제출 못하나요? 타지에잇어서 해당법ㅇ ㅓㄴ가기가 조금 어려운상황이라 그런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던23세입자가 2년계약종료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영원히 안쓸수도 있나요.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 고유권한이라고 하던데여. 그럼 세입자가 처음 2년 계약후 계약종료후 다음 재계약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안쓴다고 하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평생 안쓸수있나여. 이러면 임대인은 엄청 피해보는건가요. 세입자가 2년지날때마다 재계약할때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한다고 하면 계속 세입자를 향후 계속 몇십년동안 집에 임차인으로 데리고 있어야되는건가요. 임대인은 엄청 피해보는 구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코뿔소5제가 다른 빌라 주차장에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게 됐는데..물론 제가 잘못한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에 운전을 장시간 했고 또 늦은시간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매일 전쟁인 동네라 일단 옆건물 빌라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아침7시쯤에 부재중 전화가 와있었고 10시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저에게 전화했던 분이 제차가 못나가게 대각선으로 보복주차를 해놓은게 보였습니다. 그 빌라 입주자에게 여쭤보니 "여기 저분 자리라 주차하시면 안돼요" 라는 말만 하시곤 가셨어요.분명 엊그제 봤을땐 그 분 차량이 아니라 다른 처음보는 차량이 주차가 되어있었고. 그렇다면 지정 주차자리도 아닐거고.. 거주자 우선주차공간도 아니고.. 주차장 기둥엔 외부차량 주차금지가 적혀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가야 하는데 보복주차.. 너무한거 아닌가요? 전화를 안받으시기에 문자로 사과 먼저 하고 빼드릴테니 차좀 빼줘라 라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주무시는지 연락을 도통 받질 않으시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던23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쓰는건 세입자 고유권한인가요. 안써도 되는건가요.제가 임대인입니다. 세입자 처음 2년 계약후 다음 재계약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안쓴다고 하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평생 안쓸수있나여. 이러면 임대인은 엄청 피해보는건가요. 계속 세입자를 향후 계속 집에 데리고 있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강제경매개시결정사건 처리중 질문있습니다.전세사기로 지금 고통을 겪고있는데요저는 임차권등기명령/피해자신청/지급명령 까지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다른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 될거같습니다.Q.지금 처리중인데 처리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Q.그리고 접수번호로 조회가 가능할까요 ?Q.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해야할게 배당요구신청밖에 없을까요 ?살고있는 집이 아직 계약 만료는 아니고 중도퇴실의사를 밝혀 임차권까지 건상태이긴합니다.Q.이따 다시 거주하지않겠다는 내용증명이나 이런걸 보내야하나요 ?ps. 아 그리고 지급명령은 소취하를 해야하나요 ? 아니면 그냥 지금 이의신청기간인데 놔두어야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