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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칼퇴하는레몬전세보증금 안 받고 전출 새로 세입자 들어옴첫 입주때부터 6년 살았고 반려견 키우면 안된다는 특약 있었는데 살다보니 키우게 되었고 전출하고 나니 입주때 하자보수부분 있었던거랑 도배 입주청소비 청구하고 전세보증금은 준다안준다는 말 한마디 안하고 집주인은 해외여행중이며 대리인으로 언니가 나타나서 저러는데 돈 안 받고 전출한거도 걱정이고 위약금도 다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청소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했고 도배도 방한칸 하고는 황당한 청구를 해요 보증금이랑 위약금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진실된야생마이제 곧 자취하려하는데 꼭 집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임대차 계약서 말고는 알고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방은 월세로 구하려고 해요입주청소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퇴실청소같은건 안해주고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넌센스락코리왈월세 보증금에 대해. 황당하지만 빨리새입자가 이사나간다고 합니다. 계약도 보증금도 세입자한테서 첫입주때 받았구요. 그언데 세입자가 본인 명의가 드러나면 안된다고.. 본인 아버지에게 주라고하네요. 이럴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현명한 최선의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난감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달달한수달법무사의 실수로 등기비 일부를 다른사람에게송금상가를 구매하는과정에서 법무사가 등기를 담당했는데 선납할인으로 매입을 하는과정에서 1억3000의 등기비가 책정되었는데 할인등기다보니 차액 6000만원이 남은 상황 나에게는 아무통보안한고 법무사를 연결한 사람에게 카톡으로 나의 등기비 잔액 어디로입금하면되는지 물어보고는 법무사연결한 사람의 여자친구에게 입금하라는 카톡내용만보고 여자친구 계좌로 입금해버림 그러고는 법무사 연결한사람과 여자친구 해외로 도주 민사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여자친구에게 해서 판결까지 받은상황 법무사가 본인잘못 인정하고 반환소송 변호사비용 대신 내줬습니다 해외로 도망가서 돈도 못받는데 이돈 법무사한테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파밍토끼[법률]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국세 체납(당해세)' 확인하는 법깨끗한 등기부등본만 믿었다가 낭패 보지 않도록 당해세를 체크하고 싶습니다.상황: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상에는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당해세가 우선변제권보다 앞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됩니다.상세 질문: 1.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나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2. 당해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구체적인 세목(종부세, 재산세 등)과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실무 팁 요청: 계약서 특약 사항에 '체납 세금 발견 시 계약 해지'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전문가님의 실무 팁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손꼽히는땅강아지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채권 양도 관련 임대인이 보증금을 저에게 안주려고 합니다반전세 계약 전 중개인과 임대인에 보증보험을 들 것을 사전 고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 관련 특약도 넣었습니다. (대출없이 보증금 제 명의로 임대인 계좌 입금)결혼하게되어 1년도 못 살고 이사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제가 보증보험을 들면서 임대인에게도 알림이 간 채권 양도 특약서를 들먹이며 보증금을 은행에 줘야하냐 HUG에 줘야하냐며 저의 권리가 HUG에 간 거 아니냐 합니다..채권양도란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 안 줄 경우 보증금을 허그가 저에게 먼저 주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허그가 가져간다는 의미인데.. 설명서에도 적혀있는데 허그 가서 상담 받더니 허그에 주는 건 아닌거 같고, 신한은행어플로 허그 가입했으니 신한은행 가서 대출 안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고 합니다…은행 가서 확인시켜주기로 하고 날짜도 잡아놨는데 이것도 확인 받고 나면 또 다른걸 트집 잡을까 너무 화도 나고 착잡합니다. 결혼 자금이라 돌려받아야 하는데요ㅠㅠ 보증보헌 받은걸로 이렇게 피곤해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요즘 이런 사례가 많을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효과적일까요???? 허그에 보증사고로 보증금 받으려고 하면 5개월 기다려야 한대서 최대한 이사날에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유연한호두파이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관련 시효 질문입니다.임대차 보증금 및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청구 시효는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혹시 오피스텔의 경우엔 조금 다를 수 있나요?'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라고도 적혀 있는데시효는 똑같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딱딱한구관조다세대 건물의 관리비 미납 세대에 대한 해결방안안녕하세요 24년 6월 한 다세대 빌라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리회사가 상주하기에 관리비를 내며 거주하게되었습니 다. 그로부터 몇개월이 지났고 건물에 몇몇 세대가 전세사기로 퇴거 를 하게 되면서 관리회사가 거주자 몇 안되는 건물은 관리하기 힘들 다며 계약 종료를 했습니다. 관리회사가 없는 건물이라 세입자들끼 리 공용전기요금을 나눠 내면서 거주하는건 사실상 힘들었습니다.그래서 공용전기요금이 80만원가량 미납이 되어 단전이 되었고 5 층에 거주하는 제가 가장 큰 불편함이 있어 단전 된 시점 이전부터 거주하던 3세대들이 나눠서 납부하고 전기를 되살리기로 했습니다.미납요금은 모두 완납되었고 계속 그렇게 거주하는건 힘들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완납하고 전기를 다시 살리려면 누군가의 이름으 로 계약해야해서 제가 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완납한 시점에 9개의 호실 중 5세대가 거주중이라 나머지 세대들의 동의를 통해 관리회사 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는 2층에 살고 엘리베이터 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관리회사의 선임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 지만 관리비에는 공용부 청소와 승강기 점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 지 않더라도 공용부 전등, 공동현관 도어락 이용비용, 상하수도 청소 비용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있으니 동의를 부탁했고 그 세대는 겨 속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고 임대인 은 관리회사 선임을 동의했습니다. 그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는 관 리회사 선임을 동의했고, 과반수 이상이 되어 관리회사를 선임해서 건물 관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근데 반대했던 그 세대는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관리호 사는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로 인해 관리가 어렵 다며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관리회사를 선임할때도 세입자 대표로 제가 계약을 해서 관리회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건 저였습니다. 관리회사에서는 제가 미납세대에 연락해서 관리비를 납부해달라고 전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 가 연락을 했을 때 그 세대들은 연락이 안됐고 지금은 퇴거한 세대도 있고요..... 물론 저는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했는데 한전에서 저에 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공용전기요금이 3개월 미납되었다고요. 그래서 관리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관리비를 안낸 세대들이 있어 본인들 을 계약 종료를 했고 그 미납 관리비를 다 내지않으면 공용전기요금 을 납부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꼬박꼬박 관리비를 낸 저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연락을 돌리고 전 기요금을 걷는것이 힘들어 관리회사를 선임했고 관리회사에서는 저 에게 다른 세입자들의 미납 관리비를 받아달라고 하고 제가 낸 관리 비는 다른사람들로 인해 공중분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거주하지 않 는 세대도 있고 제가 무작정 그 세대에 가서 문들 두드리며 이야기 하자고 미납요금을 내달라고 할수도 없는 사회잖아요....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관리회사가 미납세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없는건가요...??혹시 몰라 계약서 내용 중 일부를 첨부합니다.제 10조 [ 위탁수수료 및 관리용역비의 지급)1.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관리 위탁수수료는 매월 세대 9,900원(VAT 포함) 으로 한다.2. "갑"은 상기 1항의 관리 위탁수수료를 매월 1 일까지 "을"에게 지급토록 한다.제 11조 [ 관리비 미수납금의 취급 ]1. "을"은 제 7조에 의거 관리비의 부과, 징수 등 출납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발생된 미수금의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갑"은 이의 징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 "을"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에 대하여 독촉하거나 혹은 장기체납자에 대한 하여 난방,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를 통하여 체납 관리비를 징 수할 수 있다. (단, 전기, 수도 공급제한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한다.)3. "을"은 상기 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매, 매매 등으로 인하여 체납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결 방안을 갑"과 협의하여 정리토록 한다.4. 공실, 전세사기(HUG), 미납세대 발생시 해당비용에 대한 관리비를 갑"이 "을"에게 보상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투명한자작나무신탁사에 입금 된 돈 반환은 몇일에 들어와요?저번달 부동산 계약을 위한 가계약금을 신탁사에 입금하였고취소하고 계약을 아에 하지않으면서 환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탁사측에서는 월 1회 사업비 나가는날 집행된다면서 15~30일 사이에 준다고 했으나 오늘 입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탁 계좌나 반환절차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딱딱한구관조다세대 빌라에 관리비 미납 세대에 대한 해결방법안녕하세요 24년 6월 한 다세대 빌라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리회사가 상주하기에 관리비를 내며 거주하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개월이 지났고 건물에 몇몇 세대가 전세사기로 퇴거를 하게 되면서 관리회사가 거주자 몇 안되는 건물은 관리하기 힘들다며 계약 종료를 했습니다. 관리회사가 없는 건물이라 세입자들끼리 공용전기요금을 나눠 내면서 거주하는건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용전기요금이 80만원가량 미납이 되어 단전이 되었고 5층에 거주하는 제가 가장 큰 불편함이 있어 단전 된 시점 이전부터 거주하던 3세대들이 나눠서 납부하고 전기를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미납요금은 모두 완납되었고 계속 그렇게 거주하는건 힘들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완납하고 전기를 다시 살리려면 누군가의 이름으로 계약해야해서 제가 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완납한 시점에 9개의 호실 중 5세대가 거주중이라 나머지 세대들의 동의를 통해 관리회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는 2층에 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관리회사의 선임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공용부 청소와 승강기 점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공용부 전등, 공동현관 도어락 이용비용, 상하수도 청소비용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있으니 동의를 부탁했고 그 세대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고 임대인은 관리회사 선임을 동의했습니다. 그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는 관리회사 선임을 동의했고, 과반수 이상이 되어 관리회사를 선임해서 건물 관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근데 반대했던 그 세대는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관리회사는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며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관리회사를 선임할때도 세입자 대표로 제가 계약을 해서 관리회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건 저였습니다. 관리회사에서는 제가 미납세대에연락해서 관리비를 납부해달라고 전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연락을 했을 때 그 세대들은 연락이 안됐고 지금은 퇴거한 세대도 있고요..... 물론 저는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했는데 한전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공용전기요금이 3개월 미납되었다고요. 그래서 관리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관리비를 안낸 세대들이 있어 본인들을 계약 종료를 했고 그 미납 관리비를 다 내지않으면 공용전기요금을 납부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꼬박꼬박 관리비를 낸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연락을 돌리고 전기요금을 걷는것이 힘들어 관리회사를 선임했고 관리회사에서는 저에게 다른 세입자들의 미납 관리비를 받아달라고 하고 제가 낸 관리비는 다른사람들로 인해 공중분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거주하지 않는 세대도 있고 제가 무작정 그 세대에 가서 문들 두드리며 이야기 하자고 미납요금을 내달라고 할수도 없는 사회잖아요....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관리회사가 미납세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