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당찬꽃무지273월세보증금 반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제가 월세 계약 끝나는 시점은 3월 6일입니다1년이 아닌 6개월 단기 계약을 하였습니다다만 얼마 전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혹시 이사를 갈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셔서 2월 28일에 이사를 나갈 수 있다고 전달을 드렸습니다근데 며칠 전 연락이 와서 지금 다음 세입자가 집을 보고 싶어 하는데 집에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지금은 회사에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 드리니 그럼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셔서 그건 어렵다고 말씀 드렸습니다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럼 내가 집을 내놓지 말라는거냐' , '내가 10년 넘게 세를 주고 있는데 니처럼 비협조적인 사람은 처음이다' 등 폭언을 하시다가 전화를 끊으시고는 잠시 뒤 다시 전화가 와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 없냐'라고 하시길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랬더니 그럼 보증금 못 준다 배 째라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태세로 전환한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설정 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다채로운호두파이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임대인 허가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주택임대차 계약으로 2년 월세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거주지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원하여 일단 거부한 상황입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을 임대인 허가 없이 할 수 있는지, 만약 하게 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서 2년계약이라 할지라도 10년간 계약해지가 불가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오리123오피스텔 단기 월세계약을 했는데 상가 1층에 이런 안내문들이 붙어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자분 말로는 거주공간 밑에 있는 상가에 대한 얘기이고 거주용으로 세놓은 오피스텔들은 해당사항없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하셨는데맞는얘기인가요??위 안내문은 무슨 내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통쾌한페리카나110전세 계약서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나요??이번에 살고 있는 집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5%의 금액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기로 했는데 이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5%올린다고 작성하고 기간만 다시 작성해서 계역 해도 되나요?? 아님 그냥 아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집주인은 그냥 이전 계약서에 쓰길 원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달달한레서판다퇴거확인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입주민이 4월중 퇴거할 예정인데 입주할 집 대출 때문에 은행에서 퇴거확인서를 요청했다며 대출실행일 전까지 꼭 떼달라하십니다…대출 실행일은 3월 초고요..퇴거하기전인데 떼달라하는 것도 이상할뿐더러..소장님께서는 퇴거확인서라는 문서 자체가 없다시며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나중에 책임소재가 분명하기때문에 떼주면 안된다고 하십니다저도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며, 지금껏 전출자들 중 퇴거확인서를 요청하는 분은 처음이라 난감합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퇴거확인서라는 게 법적으로 존재하는 서류인지..관리사무소가 떼줘야할 의무가 있는지집매매 시 은행에서 퇴거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지…제가 이런쪽에 무지하여 여기저기 검색해봤는데 자세히 나오는 게 없어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몰리아빠전세재계약시 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첫 전세 계약시 5억4천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근저당 대출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1년 후 집주인이 바뀌면서 근저당 4억4천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전세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2700만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이때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는데 전세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넣고 계약을 하려 하는데 1순위기 5억4천 2순위가 근저당 4억4천 3순위가 증액 2700만원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귀뚜라미296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서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을 했는데, 제가 매달 내는 전세대출이자를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나요?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서보증보험에 접수한후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을 했습니다.그리고 저는 매달 전세대출이자를 내고 있습니다.나중에 이걸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련한알파카281아파트 2년 전세만기 전세금 반환 못 받을 경우25년 7.30 2년 전세 만기 후 전세금 반환 받고 그 날짜로 매매계약 잔금 치뤄야 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7.30 돌려줄 전세금 없다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는 식인데 만약 7.30 전세금 반환을 못 받아서 매매계약 파기 될 경우 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귀뚜라미296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서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보증보험에 접수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되니 임차권등기 해제해달라고 합니다제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에서 살았고계약만기가 되어서 이사나가겠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임차권등기 설정 후에 보증보험에 접수했습니다.그후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되니 임차권등기를 해제해달라고 합니다. 보증금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근데 보증금은 저한테 주는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주는거 아닌가요? 그냥 은행에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저보고 임차권등기 해제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긴밀한잔치국수임차권 등기 설정된 집 보증금 반환 못 받을 시보증금 500만원 월세 100만원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권등기설정에 대해 고지 받았으나 소액 보증금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1. 만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계약 만료 이후 임차권등기설정 가능한가요? (전입신고 o)2. 임차권등기설정이 어렵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진행 시 비용이나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