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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탕한콜리1562층사는 사람 나가달라해도 안나가요저희 집이 주택인데 저 태어날때부터 2층에 월세로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게십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부터 방 빼달라고 어머니기 몇번을 부탁을 드렸는데 알겠다고만 하시고 안나가요 오히려 집에 리모델링을 하시고(혼자 수리하심) 돈이 얼마 나왔다고 말하고 월세 안내시고 수리비만큼 몇개월 사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2층에서 살려고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나이는 28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큰나비42임차인 원상복구 의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베란다 샷시 유리가 깨졌는데요세탁기 뒷면 열발생으로 인한 온도차로 페어유리가 깨진거같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변상해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전세집에서 다른집으로이사할때 기존전세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전세집에 가족 중 한 명이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헷갈립니다.전입신고를 가족이 대신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도 있고,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호기심있는사자중개보조원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현장안내랑 계약서 작성까지 한 분이 다 하셨는데 집에 와서 계약서 보니까 현장안내 란에 중개보조원이 했다고 되어있더라구요..현장안내 때 보조원 얘기 들은 거 없고 베란다 벽면에 곰팡이 의심돼서 여쭤봤는데 절대 아니다, 절대 생길 일 없다, 페인트 잘못 칠한거다 라고 하셔서 믿고 계약해서 입주했는데 베란다 장판 들어보니 곰팡이가 베란다 벽면 아래쪽에 다 있네요..신고해서 솔직히 보증금이랑 월세 돌려받고 나가고싶은데 찾아보니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이더라구요 중개보조원 고지 안했다는 증거도 없고 녹음 내역도 아무것도 없어서..현장안내는 고지했다고 거짓말 치면 될 거고계약서작성은 중개사가 아파서 못와서 지도 하에 하게 된거다 라고하면 끝나는 것 같구요제가 알고있는 게 맞을까요? 너무 화나서 벌금이라도 먹이고싶은데 먹힐까요...?일단 집주인이랑 중개소에는 아무 말 안한 상태입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전세보증금 .가족이 전입신고.대항력아들이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도, 엄마인 제 이름으로 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해두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튼실한클로버만 18세 임대차계약 질문 드립니다 ㅠㅠ제가 자립준비청소년으로 어릴때 학대가정에서 자라쉼터 생활 하다가 이제 자립을 하려고 하는데요!!집 가계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어머니가 계약서에 들어가게 되면 보증을 서게되는거라 절때 안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제가 고3으로 한달뒤에 성인인데혼자 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가계약금 40을 걸어놓은 상황이라진짜 너무 급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수수한오동나무임차인의 비밀번호 인도 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임차인이 2년 계약이었고, 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하여 3년째 묵시적 갱신 상태였습니다. 한달 전에 12월 1일까지 퇴거하겠다고 통보했고, 해당날짜에 이사를 나가고 짐도 모두 뺐습니다.저는 집 상태 확인 후 전세금 정산을 하려고 하였고, 우선 1천5백만원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현재 임대 주택 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임차인이 다음과같이 주장하고있습니다.-전세금 완납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종료가 완결되었습니다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전세금 완납없는 상황에서 동의없이 주거침입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임차인이 퇴거 의사 표시를 하고 실제로 거주를 종료한 경우, 이미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것이 맞는지2. 계속해서 거부할경우임대인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3. 임차인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경찰임회하 강제개방할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4.보증금 잔액 지급은 집 상태 확인 후 정산 방식이 적법한지5.혹시 지금 당장 경찰입회하에 강제개방해도 법적문지가없을지6.아니면 혹시 다른 임차인을 구해놓고 가라고 하라고 하거나 방법이 없을까요이사람들이 관리비도 안내고 집도 엉망으로 쓰고 아주 악질이라 엄마가 맘고생이 심하세요ㅜㅜ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임대인이 보내온 내용증명 내용입니다사진 처럼 법적절차을 실제로 진행할수 있나요?임차권등기명령 걸엇다고해도 임차인이 왜 대출과 매매방해 손액을 내야 하는지ㅎ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보증금 일부 미반환 및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보증금 725만원 중 625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 견적서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반환하지않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임차인 어떠한 소송을 걸 릴수가 있나요? 첨부한 사진처럼 조금 찢어진걸로 집전체도배를하라고 라고 저 나무선반은 원래 조금 벌어져있었고임대인도 최초의 사진도 없으면서 제 관리소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소송이 가능한가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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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능동적인개미핥기세입자에게 전세금 10%먼저 내어주는 관례?보통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갈때 계약하라고 보증금의 10퍼를 주는게 관례라는데 진짜예요!?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금을받으니까서울전세 워낙 비싸니 그거 받으면 줄수있어도..아직 새로운세입자를 못구한상태에서도 기존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빚을내서라도 주나요ㅎㅎ보통 어떻게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