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완벽한천사물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물건 반환시 보증금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계약기간동안 노점 매대를 대여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상대방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매대를 반납하고 장사를 그만두신다고 하면, 보증금을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해도 될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있고 물건의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어서... 혹시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편견없는가오리매도인으로 인한 부동산 계약파기 중개수수료안녕하세요. 계약금 입금후 계약서 쓴 상태입니다.근데 찾아보니 지금 매도인이 아파트 확장공사를 할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상태더라구요. 구청에 문의하니 다시 원상복귀 후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주인,공인중개사께 여쭤보니 두분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 다시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매도인분과 저희는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는걸로 좋게 해결하려고 하나 공인중개사 분이 양쪽으로 복비는 받아야겠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몰랐다고 하지만 서류상에 틀린내용으로 인해 계약해지 하는 부분인데 왜 저희가 복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걸 저희가 지급하는데 맞는건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꽃잎새전세사기 일까요? 집주인이 연락단절..4월17일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근데 몇달전부터 집주인이 잠수입니다...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잠수입니다...집이 경매로 나온다는데...전 어떻게해야할가요?4월17일 전세금을 받지못하면...집주인 상대로 민사소송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일찍일어나는레드향공사 하자로 인한 개업 연기시 어떻게해야하나요?수도공사가 잘못되어 건물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 개업 일정이 밀리게 생겼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당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공장부지 주변토지 인근에 외부안이 ?안녕하세요. 당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공장부지 부근 토지에외부인이 텃밭을 작게 만들어 상추등 야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물론 저희 공장 사용에는 지장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함은 없지만약간 괘심한 생각이 들러어, 그 텃밭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할수 있나요 ( 펜스가 없는 지역이어서 왕래는 막기는 어렵습니다.)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환한군만두전세 곰팡이 관리의무 임차인? 임대인?전 임대인과 최초 전세계약 당시 처음부터 곰팡이가 약간 있던집에 임차인이 살고, 중간에 임대인이 본인으로 바뀜. 약 4년후 임차인 퇴거시 기존 약간의 곰팡이에서 곰팡이가 상당히 증식한경우,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는지 임대인이 수리해야하는지? 단 임차인이 전세 살 당시 곰팡이 수리요구한적없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포근한새우튀김부동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원래 평택에 투룸에서 지내고 있다가 회사 근처로 반지하를 계약했습니다.생각보다 집도 깔끔하고 그래서 다른집이랑 비교하고 계약할 예정이였는데요.집주인이 가계약을 얘기했고 저는 이제 돈도 부족한 상황이였고, 입주시기도 한참 있어야하기에일단 좀 더 생각하려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주인이 부동산한테 제 번호랑 넘겼고 가계약 언제 입금할거냐 제촉하는 식으로 말했고, 계약방문했을 때, 가계약 입금하고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근데 이제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모은돈도 없어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했습니다. 보증금이 3천이였고, 계약금은 3백입금했습니다. 은행가보니 집주인이 미성년자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거절당했고, 계약할 당시에도 몰랐고 제가 쓴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직접 방문해서 작성한거여서 저는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확인을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그리고 처음에도 물어볼때 집주인이 대출된다고 했었는데 대출이 안됬고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못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보증금을 좀 더 낮춰서 계약하려했는데, 이유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그렇게 계약은 파기가 되었고, 계약금도 돌려준다고 얘기가 됬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문자도 연락도 다 안받고 다른계약이 진행이 되야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얘기를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못 받은지 2개월 좀 넘었구요.저도 이제 그 돈으로 다른집 계약도 해야되고 수술을 받아야하는데 이부분은 신고가 안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환한사슴벌레전세계약 만료전 임차인 공동명의 변경 후 전세금 나눠받기 가능한가요?현재 전세계약 만료월은 12월인데 4월에 먼저 나가려고 하는 임차인입니다. 처음 계약은 21년도에 하였으니, 계갱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다만, 전세금을 수령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어 지분을 변경시켜 전세금 중 일부는 제게, 일부는 제 남편에게 가게끔 하고 싶은데 (평소 생활비를 남편이 모두 내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지분을 나눠주려 합니다)4월에 나가기 전에 별도의 계약서 신고가 필요할까요?제가 향후 주택 매매를 공동명의로 할 예정이라, 해당 부분의 소명이 깔끔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임차인과의 계약을 별도로 맺어야하는지 아니면 저랑 남편 둘 사이의 서면 소명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렇게 했을때 임차인이 저랑 남편에게 각각 전세금을 나눠서 지급해도 되는거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자유분방한은행나무중도퇴실 시, 이사 오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전세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중도퇴실하기로 집주인/부동산과 합의하였습니다.이사 오겠다는 세입자가 있었고, 세입자가 계약금 5%를 입급한 것을 확인한 후,저희 쪽에서도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5%를 입금하였습니다.그런데 돌연 새로운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였고,계약이 파기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저희는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진행하면 될까요?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 처리가 가능한데,보증보험 반환 청구는 언제 진행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살모사209계약이 3년남은 상가의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어요2년 전 저희 어머니가 제 카페 창업을 도와주시기 위해 보증금 1500,월세 120 상가를 계약하셨습니다 5년을 계약기간으로 잡았으나 2년이 지난 현재 운영적 어려움으로 상가를 비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두고 나가려고 플랫폼에 글을 올렸는데 들어오고 싶다는 연락이 오지 않아 1500에 80까지 낮춰서 다시 올렸습니다 또한 연락이 오지않아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나가고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처음 임대인께선 너네가 나가면 공실로 둘거니까 공실로 만들어두고 나가라 하셨고 나갈 날짜를 정해서 말해라 하셔서 다음날 직접 얼굴보고 여름까지만 영업하고 9-10월쯤 나가겠다 말씀 드렸더니 어제는 본인이 플랫폼에 자기한테 말도 없이 월세까지 낮춰 세입자 구하는 글 올린것에 화가나서 공실로 둔다 한 것이며 세입자는 본인이 구할것이니 여름 전에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4월안에 정리하고 나가겠다 협의하였고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 여쭤보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하시다가 제가 그건 곤란하다 말씀드리니 그럼 깍아준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 하셨습니다처음 계약을 진행 할 때 1500,120으로 진행하며 특약사항에 주변 큰 상가(짓는중 이었음)가 새로 지어지기 전까진 손님이 없을테니 월세를 100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실제로 유동인구가 없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첫 달만 100만원을 드리고 다시 협의하여 80만원까지 월세를 낮춰 주셨는데(계약서 기재x)근 2년동안 호의로 낮춰준 20만원씩에 대해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시겠다는 겁니다이럴 경우 온전하게 15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돌려받는다면 세입자가 들어오는 걸 기다린 후에 받을 수 있는건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