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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ㆍ보증금은 1억입니다안녕하세요 ㆍ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ㆍ보증금은 1억입니다ㆍ그동안 제가 혼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ㆍ선임비는 350만원입니다ㆍ승소하여 보증금을 받게될경우 변호사 선임비도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완벽한단풍나무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주택 취득 및 임차권등기 시차에 따른 리스크 관련 질문[상황 요약]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차인(아내)으로서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해, 계약 종료일인 6월 1일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저희 부부는 토허제 구역 내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계약(3월 28일)을 체결하였으며, 6월 말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잔금 시점에 맞춰 남편인 저만 먼저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아내는 기존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 완료되는 시점(7월 중 예상)에 맞춰 약 2~4주 정도 늦게 전입하려 합니다.[주요 질문 사항]첫째, 토허제 실거주 의무 및 공동명의 전입 관련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토허제 허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잔금일 이후, 세대원 전원이 즉시 입주하여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말 잔금 시점에 남편인 저만 먼저 전입 신고를 하여 실거주를 시작하고, 아내는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을 위해 부득이하게 전입을 2~4주가량 늦추게 될 경우, 이것이 토허제 이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임차권등기) 대기가 지자체 실태 조사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 소명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둘째, 은행 대출 조건 준수 및 소명 관련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해 잔금 대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세대원 전원 전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임차권등기 절차 때문에 아내의 전입이 남편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 규정 위반(대출금 회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서류(임차권등기 신청서 등)로 은행 측에 사전에 소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금쪽같은낙타257월세집 전입신고 질문문의드립니다 급합니다외삼촌이 세대주로 등록하고 자기집이 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게되면 외삼촌은 실거주자가 아닌데 외삼촌이 전입신고가 되고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면 위장전입신고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착한팝콘계약서상 이삿날 이전에 이사했는데 계약서 수정할 필요 없대요원래 이사하기로한날보다 일찍 이사했고 잔금치뤘어요소액보증금이기도 하고 현재 근저당도ㅜ없어서 큰 걱정은 안하지만부동산에 계약서 수정때문에 전화하니까 굳이 할필요ㅜ없다고 하네요우선 원래 이사하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는 했었는데 확정일자가 그럼 원래 이사가기로 한 날짜 기준으로 부여된걸까요?확정일자도 이사가 앞당겨짐에따라 변경되야하지 않나요?부동산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가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먹는게제일좋아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는데, 천장 두드리는 것도 고소당하나요?위층 발소리가 너무 심해서 참다 참다 막대기로 천장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오히려 소음을 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난리네요. 직접 찾아가면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참았는데, 내 집에서 천장 좀 두드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두근대는전갈임차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주태임대사업자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주택임대사업자 부동산에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이 가입신청안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 관련 중도 계약 해지 문의를 드립니다작년 10월 LH 전세 임대 계약을 통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간 옥상 누수로 인해 집 내부 곰팡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집주인은 올해 4월에 옥상 누수 및 내부 공사를 하려했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내부 임시 공사만 얘기를 하고 있고, 9월에 비용이 마련될 수도 있다며 불확실한 계획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또 다시 임시 방편으로 내부 공사를 하려는 집주인의 말에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복비와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면 가능하다는 답변만 하며 회피하는 중입니다.이럴 때, 중도 계약 해지가 어려운 걸까요?ㅠㅠ중도 계약 해지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랄한황새300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주인이 무조건 5퍼센트 인상한다고 하네요전세계약이 두달후면 끝나서 전세계약청구권을 썼는데 주인이 5퍼센트인상 조건으로만 갱신한다고 하네요 지금시세가 2년전보다 하락한 상황이고 최근 실거래가 보다 높은데 저는 여러 상황상 이사할수가 없는데무조건 받아들일수 밖에 없나요? 사정도 해보고 객관적자료등을 제시해서 부탁해도 막무가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참신한케첩상가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려해요25년 2월에 만기로 묵시적 갱신(하지만 가게를 내놓았고 인수받을사람 찾고있다 함) 후 26년 1월에도 인수받을 사람 상담 중이다 알림(통화도 하였고 문자내용도 있음) 그래서 재계약한다고 한적은 없음. 26년 2월 인수파기로 3월에 4월에는 나가야하니 철거 상의하자니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27년 2월이 만기라서 넌 못나간다. 니가 깼던 그 년도 그 타일 그대로 다시 붙여줘라. 니가 통화로 계약서 필요없다했지않냐. 돈못준다' 시전하고 있음( 서로 연장에 관한 대화를 한적없음)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나갈수있다는 부동산의 조언을 통해 우체국 보증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음 3개월안에 정리를 원한다는 내용인데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여기서 더 준비해야 할것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기정월세관련 일부를 다시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여쭙니다.해외에서 10여년 넘게 살다가 작년 말에 한국에 왔습니다. 대전쪽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 매형이 계약해준 월세가 5월7일에 만료 됩니다.이젠 제가 월세를 재계약하는데 저희 누님이 월세 일부받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