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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배고픈문어45전세계약금 넣은 상태로 계약서 작성한 상태인데 계약자 협의하에 계약자 바꿀수 있을까요?기존에 여자친구 이름으로 계약를 진행하고(버팀목대출때문) 계약서 까지 작성하고 계약금 10프로 입금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대출 받지말고 자기가 보증금 다 낼테니 자기이름으로 전세계약 하라고 하셔서요이틀전에 계약서 작성했고 잔금은 25일뒤 납부 예정이에요.. 이상태에서 공인중개사분한테 기존 계약자 동의하에 계약자 변경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리소토생활영숙박시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불가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생활영숙박시설에 전입 시고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불가하다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보증금이 4600만원이 넘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 보고 우선 변제 가능하다는 답변응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입신고만 해서 우선 변제가 된다는 내용은 없고 단순히 대항력을 갖을 수 있다고만 되어있었습니다.이때도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낙천적인호두파이혼인신고후에도 세대분리 유지할수있을까요제가 전세대출 받아 거주중인 전셋집이 있는데요그집에 무조건 1년더 있어야하거든요 혼인신고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정상 미룰수없어요 )혼인신고하면 제가 전세 대항권 없어질까걱정입니다.혼인신고하면 저는 무조건 신랑과같은 세대가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경지정리가 안된 농지를 구입하고 경작을 안하면 불법인데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지금은 경작을 안하면 논이 매매가 안되어서 논도 처리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거나 매입신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투기용으로 법이 바뀌기 전에 사놓고 방치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매각명령이 내려지나요? 불법으로 매도한 농지를 묵히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발전하는두부김치법원답변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어렵네요..저번에 질문한거에 연장선입니다.간단히 요약을 하면...건물주인이 세입자인 저한테 전자독촉을 보냈습니다.저는 의의신청을 하였습니다.이제 답변서를 써야하는데..답변서를 쓸때 제가 건물주인의 주장을 반박할 모든자료를 오픈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소송으로 전환되면 그때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오픈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신비한코코아빌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주한테 담보대출이 잡혀있습니다.빌라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 법인에 담보대출이 80억정도 있습니다. 혹시 매매 이후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가계약금 300걸어놓고 파기시 전액환급 구두계약 했는데 문제 있을시 파기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까다로운김치전이웃집여자 왕따당했슴.... 어떻게 하는지 상담 받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사한지 5년됐는데 이웃집 잘못 만나서 너무 힘듭니다,...옆집 아저씨 맨날 비상계단에서 흡연해요.. 담배 연기를 바로 울집 오고 너무 스트레스 받니까 조심스럽게 손편지 부탁했는데 안되고... 옆집 아줌마 편지를 받고 기분 나쁘다고 놀이터에서 앉아서 같은 주민아파트 수군거리고 우리집 이상한 다고 흉보했다..자기 얘들이 보고 우리집얘들 같이 놀지말고 얘기다햇답니다... 엘리베이터 만나서 인사 또 안하고,.. 이러경험 지냇 신분 있으세요? 그냥 이사 가고싶어요,..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비버114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문의 누수!!!전 아파트 매수자인데매수잔금 및 입주 4개월차에 아래층 누수가 있어수리해줄 예정으로 매도인에게 청구하려하는데요~매매계약서 특약 중"잔금일까지 중대하자보수(누수, 난방)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준용" 이라고 되어있는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말이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대하자시매도인이 책임진다는 것 맞을까요?근데 그 앞 글이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 가 아닌'잔금일까지' 라는 멘트가 좀 걸려서요같은 뜻일까요~~?매수잔금시구두로 6개월 이내 하자시 수리해준다고하긴했는데별도로 다른 서류를 작성하진 않은 상태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조심스러운신사7년 전 매수한 빌라 '불법건축물' 단속.. 전 주인 상대로 지급명령 승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60년 평생 셋방살이만 하시다가 7년 전, 전 재산 1억 원을 털어 부산에 생애 첫 빌라를 매수하셨습니다.그런데 최근 구청에서 갑자기 단속이 나와, 베란다 판넬 설치가 불법이라며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갔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 증거를 찾았고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1. 확실한 물증 확보 (로드뷰)지도 앱의 과거 로드뷰를 뒤져서, 7년 전 저희가 매수하기 직전(전 주인 거주 당시)에 이미 앞뒤 베란다 판넬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진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명확합니다.2. 매매계약서 위반당시 매매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합 건축물'로 체크되어 있고, 위반 내용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주인과 중개사 모두 불법임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3. 전 주인의 예상 반응현재 전 주인은 계약서상 주소가 저희 집(매매 물건지)으로 되어 있어 연락이 닿지 않으나,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 지급명령 및 주소보정으로 추적할 예정입니다. 분명 "7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러냐", "나도 몰랐다(혹은 전전 주인이 했다)"라고 잡아뗄 것 같습니다.[여쭤보고 싶은 점]지급명령 승소 확률: 매수 후 7년이 지났지만,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매매 후 10년 제척기간' 안이라 법리적으로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로드뷰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승소 가능성 높을까요?"몰랐다"고 잡아뗄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 몰랐어도 책임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무에서도 전 주인의 "몰랐다"는 변명이 무력화되는지 궁금합니다.중개사 책임: 7년 전 중개사에게도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부모님의 전 재산인 1억짜리 집이 무너지게 생겨 자식으로서 피눈물이 납니다. 나홀로 소송이라도 해서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실전 경험 있으신 분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고래232월세집 보증금 만기날에 안줄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2년 계약이고보증금 7천에 월세 80이였어요만기일이 7월입니다만기일 3개월전에 문자로 나가겠다는 의사전달은 했습니다 알겠더고 하셨고요근데 저희 나가기전에 집둘러보는거 협조해달라하는데 저희집에 20일밖에안된 신생아가 있어서 외부인이 들락거리는거는 어려울것 같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만기일까지 뒷사람이 정해져야 그분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저희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하시는데저희는 만기일에 보증금 받고 다른집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집주인이 이미 올려놓은 공고가있는데 시세보다 보증금도 월세도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치기를 하셔서 빨리 팔릴것같지도 않고..ㅠㅠ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저희도 다른집 계약을 할거라 만기일에 돈을 받아야해요 ㅠ 그만큼 빚지면 이자가 생기는거라. .만기일에 돈 받응 수 있을까요?그리고 신생아가 있는데 사람들 못오게 하는거 제가 너무 인정없는걸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