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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리더십있는땅강아지쓰레기 배출 관련 임대인과의 분쟁에 관한 사항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원룸에서 2025년 11월부터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기존 쓰레기 버리는 방식은 일반 가정집과 동일하게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은 별도의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곤 했습니다.그런데 2026년 2월, 관리실에서 공지가 왔습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월 1일부로 업체 통해서 쓰레기 수거를 할테니 모든 세대는 해당 업체의 어플을 사용해라.”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에 어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업체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게 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임차인의 문제가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1. 일반 가정집처럼 기존대로 쓰레기를 배출해도 무관한지.2. 기존대로 배출했을 때, 임대인측에서 불이익을 제공하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3. 이로써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4. 상기 내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는지.5.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궁금합니다. 많은 관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니온블루임대(전세)계약종료 확인서 법원허가임대인이 파산을 한 상황에서 오늘 파산관재인과 임대(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허가요청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 이행청구가 2월 23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법원허가까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1주일안에는 가능할까요,,,?ㅜ 진짜 하루하루 피말립니다,,,그리고 아주 혹시나 이행청구 기간안에 허그이행청구를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만땅전세계약 갱신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이 실수해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2/2일 전세 계약 갱신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았는데기존보증금과 증액보증금을 구분 하지 않고 총액만 적고 면적부분누락.공동명의자 아내분 주소 누락.영수증에 임차인 이름오타 등 오류를 확인 하고 2/11일 다른 부동산에서 새로 작성해서 확정신고 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 옮겨서 작성해도 문제 되는거 없을까요?2/2일 작성한 부동산에 알려야 하는지계약서에 부동산 직인없이 계약했습니다.대필료는 환불 받은 상태입니다.전세대출연장및 Hf보증보험연장 하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자친구와 전세계약시 대출,잔금 질문안녕하세요. 자가 보유중인데 현재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끝나면 남자친구랑 저랑 전세계약해서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세입자에게 드려야하는 금액이 3억이고 계약은 시세가 좀 올라 3.5억에 하고 싶습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전세대출 받아서 3억은 내고 나머지 5천은 안받는 걸로 하면 문제가 될까요? 따로 뭐 작성해서 남겨놔야되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특한살모사254임대인이 전세계약하면서 임차인에게 벽걸이에컨을 사용하게 놔두고왔는데임차인이 사용중에 고장이나서 수리비가많이들어 스탠드형으로 교체한다고하여 그렇게하면 구멍을새로뚫어야하니 그냥 임차인이 실외기포함 소유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수리하여 사용하라고했는데이럴경우 임차인이 전세계약끝나고 나갈때에어컨을 뜯어가져갈건데 혹시 전세계약끝나고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물어주고 놔두고가라고 요구할수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적극적인김치볶음밥등기신청하고 반영되는데에 걸리는 시간 알고싶어요효력 발생 시점: 👉 등기 ‘접수 순간’ • 등기부에 보이는 시점: 👉 보통 3~7영업일 후 • 즉, 안 보이지만 이미 효력은 살아 있음 ← 이라고 알고있습니다…월요일 잔금치루는데 집주인이 늦은 금요일 저녁에 근저당대출 할경우 월요일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사기꾼이 너무많아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AWEFKA내용증명 이러고 안받으면 어찌해야하나요??전세계약만료일자에 앞서 해지통보했고 응답도받았는데 만료일에 줄수있다는 확답을안주고 그 이후로 제연락을 전부 안받고 문자도 읽기만해요그래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저상태에서 만약 우체국 수령도안하면 어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듬직한생쥐221분양사무소의 불친절한 응대로 세금 이슈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분양을 받았고 옵션계약 일정때 지금일정때 안오면 안된다고 하여 급하게 점심시간 빼서 다녀왔습니다그 뒤 공동명의 일정이 있었고 그 기간에 2차 옵션계약진행을 했습니다남편 분양분이라 남편 카톡으로 연락이 왔고 공동명의 일정 보내고 그 뒤로 옵션 일정을 보내서 추후 확인한 상태라 옵션분 보고 다 한거네 하고 공동명의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분양자 카페보고 공동명의 일정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분양사무소에 문의 하니 일정없다 lh승인해주는게 그 기간밖에 없어서 안된다 하여 해줄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lh에 확인하니 그런 승인기간은 없고 시행사에 접수하면 된다고 하여 다시 전화했더니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자기네는 일정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해서 lh에 직접 접수방법을 문의하니 시행사 통해서 해야한다고 하여 건설사에 문의해서 진행할수있게 도와 달라고 말씀 드리니 그제서야 분양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공동명의 진행해 줘야하는게 맞고 중도금 대출 일정안에 그게 진행이 안될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다며 결국은 그 사이안에 공동명의가 안되서 중도금 대출 못받으면 계약자님 탓이다 라고 안내해줘서 알겠다고 진행하고 싶다고 했는데 전화도 잘 안받더니 통화되고나서 조합은 첫째주 수요일에 접수받고 일반분양자는 이달 말이나 일정 집을수있다고 해서 급한건으로 조합 접수인 오늘 잡아달라고 하니 말을 바꿔 아니 어제네요 라고 해서 그럼 직접 접수할테니 공문만 작성해서 달라고 하니 그제야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분양사무소의 이런 불친절함에 세금 이슈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개그넘치는호두과자부모님건물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때건물 명의 아버지가게 운영 사업자 어머니이번에 제가 가게 승계받아하려고 사업자 변경 준비중입니다그런데 사업자등록하려니 임대차계약서 있어야한다는데요이건물이 가게도 하면서 동시애 집이거든요부모자식간 임대차계약시 월세설정할때 기준같은게 있나요?아니면 2-30만원 이렇게 설정해도 가능할까요너무 낮게 설정하면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물소77하자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 아작트에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근데 제가 사기를 당하여 급하게 매물을 내놓았고 거주중인 세입자가 더 저렴하게 가격을 내려놓으면 자기가 한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에서도 새로운 사람과 계약할 시 세입자와 이사날짜를 맞추는게 어렵가는 둥 맞춰주는 쪽으로 가자고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속상하지만 세입자에게 손해를 보며 가격을 낮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2월말이 잔금날인데 갑자기 욕실타일 벽면에 몇개 금이 간 상태라며 하자를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입주자대표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했고 시공사와 협의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미2년이 지나 as는 끝났지만 아파트 전체적으로 이런 하자가 많아 따로 진행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입주자대표회장도 시공사와 협의 진행중 이라고 하니 기다려 보자는 주의인데 진행 날짜가 확실치 않아 부동산과 세입자는 하자보수 비용을 받길 원하더라고요. 손해본 것도 서러운데 제가 줘야하는 건지 모르겠네요.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만약 타일이 14장정도 깨졌다고 하는데 비용은 얼마가 나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