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친해지고싶은호두과자렌탈비 청구소송 답변 부탁드립니다.홈쇼핑에서 음식물처리기를 월 22만원 40개월 렌탈 계약했습니다. 중요한것은 홈쇼핑을 통해 주문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없으며 통화 녹음본 등등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도중 고장이나서 A/S를 신청하였으나 조치가 없었으며 몇차례나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고장난상태로 계속 렌탈비를 지급하며 사용하기 어려워서 렌탈 해지도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였습니다. 사비로 음식물처리기를 제거하기에도 비용이 많이들어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몇개월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상대 업체측에서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책정될수 있는 위약금 액수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제기할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창조적인복분자쪼개기 원룸 등기와 호수 불일치 계약해도 안전할까요?안녕하세요.최근에 방을 하나 계약했는데 등기부등본상 호수와 문패 상 호수가 서로 달라서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제가 실제로 계약한 방은 303호인데, 등기부에는 302호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등기상 302호 / 문패는 303호로 되어 있어도, 303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며 보증금도 보호받는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하지만 몇 가지가 불안해서 아래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1) 계약서 작성 시 호수는 어떻게 표기되나요?등기 기준으로 302호로 계약서를 쓰게 되는지, 아니면 실제 입주할 303호로 쓰는지 궁금합니다.2) 전입신고는 어떤 호수로 해야 하나요?303호는 공적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호실인데,‘302호의 일부 (문패상 303호)’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그렇게 하면 제가 302호의 동거인으로 등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동거인으로 등록 원하지 않습니다.)만약 동거인처럼 처리되면 법적 권리나 보증금 보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세금 등등 문제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3) 계약 취소 가능 여부현재 계약금 100만 원만 걸어둔 상태입니다.이 방이 법적으로 위험해 보이거나 문제 소지가 있으면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건축물대장 확인해보니 위반건축물이 아닙니다만.)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관련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믿음직한철쭉월세 원룸 퇴실점검 변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에 살던집이 계약기간이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짐을 싸고 이사를 어제 완료하여 전에 살던집은 현재 공실이고 아직 계약기간중이라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건물주, 관리부장 이렇게 두분이 계신데 관리부장이 퇴실점검을 하고 건물주에게 보고하여 변상할 리스트를 알려주는 이런식인데, 제가 생각할때 침대쪽에 있는 얼룩이나 불 스위치 부분이 손때인가 얼룩처럼 생긴게 있는데 막 음식물 이런게 아닙니다.근데 이걸 계속 자연적인 오염이 아니고 제가 부주의해서 사람의 기름이 묻은거니까 변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더 옷장이나 신발장 수납함에 생활기스같은게 조금씩 났습니다(파손x, 찍힘x) 근데 이것또한 판대기 하나당 10만원씩 요구하시더라구여.일단 제가 혹시 몰라서 지금 이사 온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 집 주인에게도 공실된 방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여기서 제가 변상을 해야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추가로 집주인이 강제로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하면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될까요?이거때문에 현재 전입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소중한칠면조건물주가 사용하던 상가를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건물주고 두고간 물건은 누구꺼인가요건물주에게 권리금 까지 주고 상가를 인수 받았습니다가게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필요없는 물건이 생겨 따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줬으니 임차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가요?(ex.식기류,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등)계약서에는 처분하지말라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상이고파상가 옥외 냉장고 신고 & 상가 사무소 미신고 영업 신고어디다가 하는건가요?익명 가능한지요?상가는 냉장고를 밖에 벽에다 두고 영업하고 창고도 불법으로 지어 놓은것 같은데 트럭으로 막아서 안보이게 뒀는데...사무소는 아무리 봐도 간판도 없고 영업을 한다기보다는 걍 숙식하고 사는곳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활력있는냉면임대인이 장판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서임대차 계약을 하고 6개월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왔고 저희가 이사하고 다음날 바로새로운 임차인이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중 40만원을 근거없이 돌려주지 않습니다.이유는 장판교체를 해 달라는 것인데 장판교체도 자기 마음에 들게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것 입니다.임대인의 무리한 요구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그리고 거실 전체 장판 교체를 원하는데 사진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정갈한노새LH아파트 부실공사 로 인한 하자에 대한 것LH아파트 4년된 아파트 인데 주차장 천정에 금이가고 비가오면 빗물 새고 바닥에 금이 가고 3면 벽에 도 금이가고 있습나다어느 곳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백로83월세 자취방 부동산 중개인이 방문 강요계약은 내년 2월 말까지이고요 평일엔 제가 자취방에 있는데 주말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달부터 조금씩 집 보러 오시는데 주말에 집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들어오는게싫어서 평일에만 와달라고 하면 중개인은 그렇게해야하는 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월세 집은 몇 개월 밀렸을 때부터 명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저희 집에서 운영하는 월세 집들이 있는데아직까지는 한번도 명도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혹시 몇 개월 정도 월세가 밀리게 되면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알파카236확정일자를 여러 번 받았을 시 경매 배당 순위 질문안녕하세요. 빌라(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당하여서 승소하였습니다.건물을 경매에 넘길 예정인데 재계약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확정일자도 새로 부여받았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초계약 2020년 10월(확정일자 2020년 10월)재계약 2022년 10월(확정일자 2022년 10월)건물 근저당 2022년 11월재계약 2023년 10월(확정일자 2023년 10월)저는 최초 계약일자가 은행 근저당보다 훨씬 앞서있어서 건물을 경매에 넘겨서 낙찰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보전할 생각이었는데, 제일 마지막 확정일자로 배당 순위가 정해진다고 하여서 정말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