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 불촬물로 판단 하나요???한 음란물 사이트에 카메라 구도가 불촬물 같은 경우 바로 불촬물이라 판단 하나요? 아니면 다른 정황들도 종합하여 불촬물이라 판단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연한뻐꾸기215랜덤채팅 통매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랜덤채팅에서 서로 키 얘기하다 제가 아래는 클지도...라고 했는데 상대가 저기요 아침부터 발정나셨어요??라고 했습니다이 발언이 통매음에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명예훼손 같이 고소 가능한가요??남자친구랑 게임하던중에어떤 A라는분이 저에게 채팅으로xxx(제캐릭터이름)아 너여자지?이러길래 그냥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저한테 계속 시비걸길래 저도 참다못해서 '너나잘해 밥버러지야'라고 한마디했습니다.그런데 그분이 몸대주는 걸레같은 너보단 잘하고있다 걸레년아 라고 채팅하시더라구요..남자친구랑도 같이 그채팅을 보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빳습니다..그래서 경찰서를 가서 되는거는 다 신고하고싶은마음입니다..일단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같이 명예훼손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베이컨맛있어이거 통매음 인가요?????????대화 옳겨보겠습니다.A: 요즘 운동시작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몸이 어떤편 같나? 판단 받아보고싶어서본인: 네?ㅎㅎ 무슨판단이요?A: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 어떤편같은지 얘기 해줄수있나요?본인: 네A: 진짜요? 어디까지 괜찮은거지?본인: 음..손? ㅎㅎㅎA: 몸 판단받고싶은데...팬티는 입구본인: 뭔지모르겠지만 판단해줄게요.A: 찍어봐도 될지...? 팬티는 입구..몸은 보이게?본인: 앗 그건 안돼용 지금 과자먹고있는데요..ㄷㄷA: 아 그냥 드로즈예요. 수영복느낌본인: 안돼요.A: 부탁드려요. 속옷으로 잘 가릴게요. 손으로도 한번더본인: 알겠어요ㄷㄷA: 흰색이랑 하늘색 어떤색이 덜 부담스러워요?본인: 하늘색??A: 아 근데 손으로 가리니까. 부자연스러운데. 어차피 팬티입었는데 안될까요?본인: 알겠어요.A: 그냥 차렷? 열중쉬어? 먼가 손이 뻘쭘하긴한데본인: 수고하세요.A: (솟구친 속옷사진 보냄)말라보이나여? 솔직하게본인: ...A: 요즘 운동하긴 하는데. 이상해요?본인: 글쎄요. 헬스트레이너분에게 물어보시는게 낫지않아요?A: 여자분이 구냥 맨몸봤을때 어떤생각이 드나 그게 궁금해요. 다른건 더 안되겠죠?본인: 그냥 더럽다는생각... ㅎㅎㅎ죄송A: 호기심 딱히 없나봐요. 알몸은 봐주실수 없을까?본인: 아 그건 안돼요.제가 거절표현했는데도 알몸사진 보냄...거절표현을 무시하고 또 사정 사진까지 보냈어요.제가 '어휴..ㅠ 처음부터 걍 거절했어야겠다.. 그사진이 헬스 복근 보디빌더 평가 말한게 아니였나봐..'이라고 후회하듯이 혼잣말로 보냈어요.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하나요?이분 저를 여자로 잘못 보신거같아요. 말투때문에.그리구 처음대화부분에 보시면 제가 동의표현(?) 했다면 통매음 성립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광범위 하게 계좌를 추적하여 소환 할 가능성이 큰가요?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하기엔 무리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무한한시추통매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교육을 들어야하는데 이거 무조건 강제인가요?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 받았습니다.찾아보니깐 어디서는 보호소 같은 곳에서 날짜 정해주는대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그 날짜에 맞춰서 들으러 가야 한다 그러고.어디서는 담당 보호관에게 직접 연락해서 가능한 날짜를 조율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뭐가 맞는 말인가요?이제 24살 대학교 3학년이고 한창 취업, 학점, 공모전 등에 바쁘고 예민할 시기인데.무작정 교육을 들어야한다는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결석해 점수가 깎이고 수업을 듣지 못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그건 저의 학습권 침해 아닌가요?3학년까지 다닌 학교를 자퇴할 수는 없잖아요?물론 죄를 지은건 분명 잘못한게 맞지만,솔직히 이게 제 기본적인 인권마저 박탈할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되도록이면 방학이나 공강일에 맞춰서 교육을 듣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마음결통매음에 성립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사실은 2020년 4월23일에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이 게시글에 사진을올리고 익명에스크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그당시엔 코로나도 한참 유행했던 시기였고그여자분이 외모가 좀 별로여서 제가 그여자분 에스크에 (생긴건 못생겨가지고 사진올리는거 역겹다 야이 코로나같은년아 니애비 발가락이나 빨아라)하고 글을적었습니다그랬더니 그여자분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고 고소장을 캡쳐해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근데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연락이안왔는데요1. 니애비 발가락이나 빨아라 이 발언도 통매음에 성립되나요?2. 통매음에 성립되서 지금이라도 고소당할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법 관련하여 사실상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성인물,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영상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 "아동성인물,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영상을 자체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기도 했고 사실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A라는 검색어를 치고 성인물 하나를 시청하고 다시 검색했다가 에이 꺼야지 하고 껐거든요. 근데 주변 썸네일들은 제대로 안봤어서 만에 하나 제가 본 하나를 빼고 나머지가 다 아청물인게 썸네일에 보였을때 제가 처벌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여쭤봤었습니다. 그렇다고 괜히 검색해서 3번이나 검색해본거면 더 확실해질까봐 누르지는 못하겠구요..더 하여 일전에 평소 행실이 (이런 아청물을 안보려고 하고 녹화하고 신고하고 하는 등)고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하셨는데 이러한 사정까지 합쳐진다면 어떻게 판단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검색어 관련하여 아청법에 저촉되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글이든 어디든 예를 들어 A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썸네일 대다수가 아청물이였다면 그걸 다시 검색할 때 바로 아청물 시청죄 고의가 인정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성인물이 있었고 그걸 다시 보기 위해 딱 한번 A단어를 재검색했다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걸 바로 처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산뜻한셀러리이정도로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대학친구들 카톡 단체톡방에서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된거 얘기나왔는데막 정치 얘기가 심하게 오고갔어요.저가 ㄱㅁㅅ 범죄경력있다고 했는데그 이후로 한 친구랑 분쟁을 했습니다.그 친구가 저한테너는 형수ㅂㅈ (여자성기)나 지지하는 주제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