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지나치게귀여운누룽지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뒤 무고죄,무고미수로 고소와 고발 하였습니다.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취조까지 받게된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핫팬츠를 입고 운동하는 블로그 숏폼 영상에서 "신세좀 지겠습니다" 의 댓글이였습니다.그치만 다행이도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하였습니다.그뒤 저는 고소인을 무고죄,무고미수로 고소 와 고발하였습니다.피고소인,피고발인의 그 블로그에는 이상하게도 물건을 팔거나 상품을 팔지도 않는데 사업자등록표시인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고소당하면 연락해서 합의금을 유도하려는거라고 저는 추측은 됩니다.피고소인,피고발인은 저뿐만아닌 약 150명 가량을 통매음,모욕,명예훼손 어쩌고저쩌고의 죄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달고 통매음 달아서 심적으로 고통스러우면 그러한 영상을 올린다고 돈을 버는것도 아닌데 그러한 노출이있는옷을 입고 운동한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있습니다. 제가 생각 했을때는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입니다.경찰서에 무고로 고소 와 고발 하니 경찰에서는 피의자입건후 그 해당경찰서로 이송 을 시켰습니다.이송받은 그 경찰서도 피의자로 입건 하였습니다.현재 피고소인,피고발인은 제가 불송치 결정 받은것에 대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을 해버린 상태 입니다.저 역시 검찰청 민원실에 성적인 용망을 느낄 의도가 없었고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목적이 없었다 라는 취지의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그 피고소인,피고발인이 처벌을 받을까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체체마강간치상 합의금 적정선 문의드립니다.현재 2심 선고 앞두고 있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5천을 불렀는데 적당한 금액인가요? 원래는 민사까지 걸 생각이었지만 사건 관할이 집에서 먼 점, 병원 등으로 지금까지 교통비와 정신과 비용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집 근처 정신병원이 아닌 버스 타고 2시간 이상 가야하는 대학병원입니다.-동네 병원으로 갔다가 대학병원 가는게 나을 것 같다하여 다니기 시작.) 시간적인 비용과 교통비, 정신과는 진료비와 약값도 비싸고 보험도 안되고 지금 1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돈을 쓸 생각 하니깐 민사로는 얼마 못받을 수도 있다하여 차라리 앞으로 들 돈을 생각해서 합의해야하나 망설여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좀 시골이라 버스도 많이 없어 병원 한번 갔다오면 하루는 그냥 버렸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 입니다. 합의금으로 5천만원 적절한 금액인지 아니면 조금만 더 힘내서 민사까지 가야하는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게임을 하는 중에 상대가 저에레 욕을 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편한테 죽어주는거 봐라, 니 엄마처럼 대주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사례 및 판례 보고 관련 질문 재질문사례와 판례를 보다가 궁금해진 건데 실제 (사람) 아동 청소년이 나오나 그 아동 청소년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알카타라는 분이 디스코드에서 고추를 까라고 해서 깠는데 저 고소 먹나요?디스코드에서 알카타라는분이 고추 까라고 해서 사람들 있는 곳에서 보여줬는데 어떡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알카타가 고추 공개하라고 해서 디스코드에서 고추 보여줬는게 저 고소돼나요?디스코드에서 알카타가 고추 사람들 있는 곳에서 보여주라고 해서 보여줬어요 옷도 벗었는데 저 고소 당하나요? 걱정됩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도전하는갈색곰이 사안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상대방이 여사친 사진(그냥 얼굴사진)을 보여주고 능욕해달라 해서 성적인 발언을 했는데 텔레그램에 캡처알림이 떠서 바로 비밀대화방 삭제하고 텔레계정도 지웠습니다. 당황해서 저도 증거용으로 캡처했어야했는데 못했네요. 또 비밀대화방은 캡처가 불가능한걸로 알았는데 당황스럽네요. 이런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또 고소가 될까요? 능욕해달라고 한말은 다른 채팅 사이트에서 해서 텔레그램에는 그 내용이 없고 그냥 ㅋㅋㅋ랑 나도 나중에 이 친구랑 관계 하고 싶다 라는 말을 상대가 남겼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솔직한오리너구리실수로 ai 아청물을 제작한 것 같아요해외 ai 사이트에서 야한 그림을 9개 만들었는데 뜻이 헷갈려서 성인으로 착각하고 설정을 adolescent로 만들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실수였습니다. 혹시 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또,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인생 망칠까 두려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불법 웹툰 사이트 저장시 처벌가능한가요?불법적으로 웹툰을 보는 사이트에서 성인 웹툰을 저장한다면 처벌받나요? 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유포나 이런것을 제외한 단순 개인 기기에 저장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영상 구매 사건화 가능성 도와주세요.하면 안되지만 호기심에 인스타에서 얼공 자영을 구매했습니다 프로필을 보면 성인 같습니다그때 당시 대화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 다른 계정으로 성인이고 본인영상이냐 물어보았는데 네라는 답변도 받은 캡쳐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필도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몇일 뒤 제가 구매한 영상은 아니지만 같은 판매자에게 다른 영상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후기 작성해달고 했고 후기를 스토리에 올린 걸 봤는데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같은 후기만 반복되었고 몇일 뒤 이 후기는 삭제되었습니다04년생 21살이라고 했는데 캡쳐는 따로 없습니다 사건화 가능성 어떨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