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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고의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뭐 고등학생 아니면 18살 이런 얘기 없이 단순히 성관계에 대한 얘기만 있고 옷도 다 벗든 교복이 아니든 너무 왜소하든 하지 않을때 그 영상을 소개하는 스크린샷을 갖고 있는다 해서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막 그 스크린샷에 있는 인스타 아이디, X주소나 사이트 주소 들어가서 일일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안했으니 미필적 고의로 간주하나요? 아니면 갖고 있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까칠한진도개248인스타 지속적인 괴롭힘 고소 가능할까요?결혼 준비 중인 저한테과거에 대학생커뮤니티에서 만났던 것이 생각난다며 연락햇고 차단하자 부계정으로 놀았던 것은 결혼하는 사람에게 말 안하겠다며 더럽게 놀았잖아 라며 성적인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 셀카의 아청물 성립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레딧이라는 사이트를 보다가 우연히 홈 피드에 청소년 포럼에 어떤 사람이 "친구 구한다"는 제목과 함께 셀카를 올려놓았습니다. 게시물을 클릭했는데 일부 댓글들이 이런 사진 올리면 이상한 사람들이 연락하거나 온라인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게시자는 어떤 답글에서 자기 나이가 15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일반적인 셀카일 뿐인데 뭐가 위험하길래 하면서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게시물 사진을 다시 봤는데 게시자가 좀 노출이 있는 크롭탑(심하게 말하면 스포츠브라?)을 입고 복부가 드러나도록 찍은 셀카더라고요. 게시물 들어가기 전에는 얼굴만 대충 봐서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행동이 실수였습니다. 그 게시물에 다른 사진도 여러 개가 첨부되어 있길래 확인해보려고 옆으로 한 번 스와이프했는데 그 다음 사진도 그런 노출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보지 않고 그 게시물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노출 셀카도 아청물로 해석될지, 제 행동은 아청물 시청으로 해석될지 궁금합니다. 특히 게시물을 한 번 옆으로 스와이프해서 게시물에 첨부된 다른 사진도 재차 확인했다는 점이 고의가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해 봅니다고3과 고1이 연애를 하다 시간이 지나 고3은 20살 고1은 18살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인이라는 조건하에 합의한 상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때 20살을 처벌 할 수 없다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만 16세 이상부턴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하여 연인이라는 관계하에 합의된 성관계면 성인이어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유튜브 영상에선 마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궁금해서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겸손한한라봉게임통매음 고소되나요 이거? 질문있습니다발로란트하는데 팀에 닉네임도가리고 아무정보도없는 팀원이있는데3라운드에 아레스사길래아이소님 여자임? 이라고 물어봤는데맞으면 어쩔건데?이래서 ”뭐야진짜여자임?“”바지내려“”킁킁“이라하니까 ”고소함 ㅇㅇ 통매음으로” 이러더라구요그 이후로 팀원인 얘는 채팅안하고저는 그이후로 얘가 못할때마다뭐라했어요“큰일은 여자가한다 근데 스파이크드는 작은일은 안해서 게임은 지겠네”“아니 근데 그냥 여자라고 당당히 밝히고 게임하면안됨?“그리고 팀원이 저사람보고 자기듀오인데 남자라고 여자아니라고하니까 자기는 솔큐라고 부인했거든요그래서 제가 그거보고” 임버야 그런다고 아이소가 너한테~ 여기까지“ 라고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강제추행구공판결정후 합의관련 전화작년 12월 중순 강제추행을 당해 4월 1일 가해자가 불구속구공판결정이 내려져 가해자변호사로부터 사과의 의미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전 1천만원을 이유와함께 합의금으로 말했고 가해자변호사가 약간 과도한 금액이라면서 일단은 가해자에게 오늘 전화내용을 전달하고 다시 알려주시겠다했습니다.아직까지 답신이 없는데 이유가 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웹사이트에서 속지주의 적용관련 질문법 공부를 하다가 웹서이트도 속지주의를 따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럼 만약 한국인이 한국영토에서 다른나라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서 한국, 사이트 서버가 있는 나라에서도 소지 등이 불법인 불촬물 아청물 등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하여 소지하면 그 한국인은 한국법으로 처절 받나요 아님 외국법으로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렇게까지 아청물의 고의를 넓게 인정하나요?안녕하세요. 서양 음란물을 받았는데 제목도 ☆☆하는 ☆☆녀라고 되어있고 옷도 안입고 있어서 아청물로 보기는 어려워보이거든요. 그리고 짧게 돌려봤을 때도 그런 영어도 안들리던데 경찰에서 이걸 전부 돌려보면서 들어보고 영어를 다 해석 해서 아청물인지를 미리 검토했어야지 안했으니까 당신은 소지죄요 이러지는 않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캐릭터 관련 영상이 아청물로 해석될 가능성구글플레이에 "제5인격"이라고 생존자가 감시자에게 쫓기는 유명 호러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생존자들은 감시자에게서 도망다니면서 허억 으윽 이런 효과음을 내는데 많은 유저가 생각하기에도 신음소리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생존자 중 "행운아"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의 신음소리 위주로 누군가가 게임플레이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봤습니다. 캐릭터의 외형 자체로 미성년자로 단정하기엔 애매하고 공식 설정에도 나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행운아라는 캐릭터 이름으로 아청물 시청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왜 범죄이력이없는 사람들은 감형해주나요?범죄자들중에서 범죄이력이없으면 감형을시켜주는데 도대체 왜그러는건가요??? 결국 그냥 범죄자아닌가요? 이유가뭐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