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코몽파파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이른 아침 급하게 살게 있어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중 평소에 얼굴 정도는 익힌 남자 직원이 뒤에서 백 허그를 하면서 신체접촉이 과하게 된 상황을 겪었답니다.주변에 손님들은 많이 없었지만 캐셔 분들 및 직원들이 다 있어서 당황스러웠지만 표시도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답니다.가끔 마주치면 친근감을 표하면서 어깨에 손도 올리고 장난치듯 안는 행동도 있었지만 불쾌감을 토로 하지않고 속 앓이만 했는데 이번에는 모멸감과 수치심이 극에 달해 글 올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물잘먹는하마딥페이크성범죄방지법관련 질문입니다.야동사이트에서 나오는 영상중에서 성인인, 일본av배우분들이 영상에 컨셉을 위해서 배우분이 교복차림을 입고 찍는 영상을 본 사람도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무조건 다 처벌대상이아니고, 그 영상에 상황마다 판단하는게 다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란물영상구매에대해서질문합니디만약에 판매자는 성인이고 자신의 의지대로 본인의음란물 영상을 판매했다고 하면 구매한사람들 처벌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경찰이 오픈채팅으로 연락 올수 있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아청물 같은것도 포함되나요?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아청물 같은것도 포함되나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자체가 어떠한형태 든 가능써져있길래 궁금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행복한백만장자통매음 유도 하지만 캡처를 못해 증거가 없습니다ㅠ제가 저번주 일요일에 통매음 관련하여 일이 있었습니다 고소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 대응 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ㅈㅈ 보여줄 남자 라인 ㄱㄱ 이런 글을 올려서 제가 연락했어요 그런데 이걸 캡처를 못 했어요.. 상대도 자기가 먼저 유도 했으니까 앵간하면 신고는 안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평범한 성인물 인줄 알고 다운 받았을 때 처벌단순히 19 성인물 사진인줄 알고 다운을 받았지만 다운을 받을 당시 해당 방의 사진함에 아청물로 의심되는 사진이 있어 저장된 사진도 의심되는 사진이여서 지웠을 때, 이 또한 처벌 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평범한 성인물 인줄 알고 다운로드 하였을 때.단순히 사이트에서 19세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그냥 성인인 줄 알고 사진을 다운 받았다가, 저장된 사진을 다시 보니 아청물 일수도 있겠단 생각에 바로 지웠는데 이 또한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히 얼굴만 있어서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제목도 아청물이 있을거란 예상을 못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웃는스시성범죄 고소 먹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저는 올해 20살 성인 입니다. 작년 19살때 페이스북에서 만난 같은 고등학생 여자애를 만나 카톡으로 연락 하다가 제가 용돈을 줄테니, 알몸사진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전 그래서 사진은 한 12장정도 받았고요 한장이라도 성기나 가슴이 보인 사진이 없어요 다 손이나 속옷입고 찍은 사진들이고 제가 사진 저장해도 되냐고 맨날 물어봤고 여자애는 된다고 그랬고, 여자애가 이제 지우라 그러면 전 지운것까지 캡처해서 완전 지웠다고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용돈을 주려고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답이 없길래 그냥 아 이제 싫나 보구나 해서 그냥 저도 연락 안하고 제가 20살이 됐을때 제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고소 당했다고 형사 2분이 저희집을 찾아와서 제 핸드폰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리고 2023-11-09월에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잘못한거 다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절대는 안 그런다고 형사님 한테도 말했어요. 2024-07-17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경찰송치가 됐고 검사처분완료가 되서 2024-08-01월에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어요 아직도 수사중이라 뜹니다. 전 이제 좀 지나면 법원에 가서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웃는스시상대방이 저보고 씹벌레다 놀려서 화나서 패드립 성드립을 했는데 상대방이 저보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대요카카오톡 318명이 있는 방에서 이렇게 욕설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절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진짜 급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난히푸른모둠순대이런 경우에 고소가 성립될 수 있나요?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대기창에서 상대팀 중 한 명이 저한테 니가 못해서 진 거라면서 계속 저에게 시비를 걸어서 제가 ’니 emi 먹을 생각에 싱글벙글‘이라고 치고 나갔습니다. 이후에 친구추가가 오고 1대1 채팅에서 다 캡쳐했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ㅂㅅ이라고 치고 차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