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성범죄
법률
성범죄
전문가 신청
답변 등록순
최신순
성범죄
법률
탈퇴한 사용자
24.07.22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 링크 공유….
만약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에 아청이나 불촬을 공유했을때 계정이 정지되기 전에 메시지를 삭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혹시 막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기계가 포착하는 그런건가요?
1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법률
탈퇴한 사용자
24.07.22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관련………..
만약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올렸을경우 유포되인가요 소지되인가요?? 그리고 꼭 관계 영상이 아니어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1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법률
신박한까마귀
24.07.22
뉴스에 이유없이 묻지마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계신데 묻지마폭행은 왜 생기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뉴스에 이유없이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계신데 묻지마폭행은 왜 생기는것인가요?
5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법률
탈퇴한 사용자
24.07.22
아청법 처벌이 될 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15살 중학생입니다.제가 구글이나pinterest로 ai를 이용해 만들어진 야한 사진들과 인터넷 블로그에 돌아다니는 일본의 av 사진이나 gif 같은 것들을 몇 번 봤는데 여기에 제목에 '교실', '소녀' 와 같은 것들이 써져 있었고 av사진과 gif 에서는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2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법률
수요일
24.07.22
외국에서 운영sns에 엄청나게많은 음란물
외국에서 운영하는 sns사이트를보면 엄청나게많은 음란물이 올라오는 우리 아이들은 이음란물에 그대로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하던가 음란물을 유포한사람을 처벌하지못하나요?
2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법률
어쩌라구요
24.07.22
성범죄자 신상공개 몇년동안 유지인가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가끔 문자나 이메일로 주변성범죄자의 신상정보안내가 오는데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몇년동안인가요?
2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법률
탈퇴한 사용자
24.07.22
제가 시청한 것이 아청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저는 15살 중학생입니다.제가 구글이나pinterest로 ai를 이용해 만들어진 야한 사진들과 인터넷 블로그에 돌아다니는 일본의 av 사진이나 gif 같은 것들을 몇 번 봤는데 여기에 제목이 미성년자와 관련된 것들이 써져 있었고 교복을 입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2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법률
힘찬직박구리6
24.07.21
챗지피티로 야설을 쓰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챗지피티에 명령어를 교묘하게 입력해서 야설을 쓴다면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무슨 죄목으로 처벌받을까요??
2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법률
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
24.07.21
1. 만약 혹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죄가 있었나요 또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시청은 처벌 받나요
만약 혹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죄가 있었나요 또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시청은 처벌 받나요 이상입니다
2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법률
탈퇴한 사용자
24.07.21
Sns로 음란 사진 공유 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sns에서 야한 쪽지를 하자는 글을 보고 쪽지를 보냈고 서로 야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가 먼저 자신의 몸 사진들을 보냈고 제게도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가 보낸 사진들은 성기가 다 나온 사진들이었고 제가 보낸 사진은 성기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의만 벗은 사진이었습니다. 상대의 사진들은 잘 보내졌는데 제가 보내려고 하니 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별되어 게시 중단 및 작성이 제한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대와 합의 후 보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