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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지적인호아친27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성인에 대하서28살 A가 만 16세이상인 미성년자 여학생 B군과 만날때 나이를 28살이라고 밝히지않고 만 21살이라고 속여서 만났다면 그 상태에서 B군이 A군이 만21살로 알고 성관계를 했고 뒤늦게 나이가 많다는것을 알았다면이상태에서도 나이에 의한 위계간음이 적용되나요?나이를 속인거는 맞지만 B군은 A군이 성인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나이로 인한 위계간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물론 서로 좋아서 합의한 상태로 관계는 맺었다는 전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동의를 구한 후 성기사진을 전송하고 서로 심하지는 않지만 성적인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나이를 물어봤는데 16살이라고 하여 놀라서 바로 계정을 탈퇴하고 앱을 지웠습니다. (당황해 스크린샷을 찍지 못했습니다) 만약 신고 당했을때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물 만나이 관련 시청 처벌 가능성.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오랜 고민과 불안함 끝에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그렇다보니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한다고 강박이 예전부터 심했습니다.전공조차도 그런 법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다보니 더욱 예민했습니다. 올해 5월 오픈소셜미디어( x,bluesky) 에서 2006년생이라고 소개글이 적혀있고 성인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을 본적이 있습니다. 전 당연히 06년생이기도 했고 솔직히 06년생이라기에는 나이가 더 많아보였기에 마케팅의 일종이라는 생각도 했고 팔로우 수도 몇만명이나 되는 유명한 사람이기에 아청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06년생이라고 나이를 속일수도 있기에 그리고 생일이 안지나면 만19세미만으로 아청물이 될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피딩이나 온리팬스 같은 성인콘텐츠 구독형 수익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엄밀한 나이 검증을 통해 활동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여 시청하였지만 최근 알아보니 피딩과 온리팬스의 나이 기준은 만18세 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오픈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고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강박이 있었는지라 스트리밍불법사이트에는 전혀 들어가지않고 공유 다운로드 구독 팔로우는 전혀하지 않았으며 오직 단순시청만 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진않았지만 처벌은 그 영상을 본 당시 게시자의 나이에 따르기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런 질문하는거 조차 너무 한심하고 죄책감 들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에서 아청법 관려해서 질문드립니다.라인에서 알게 된 여자와 합의 하에 제가 성기사진을 전송했고 음란한 대화를 나누던 와중 몇살이냐고 물어봤는데 16살이라 해서 너무 놀라 라인을 즉시 탈퇴했습니다. 저는 성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발전하는셰퍼드이런 경우 딥페이크 처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친구가 자기 지인한테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와 친구사이였고 친구들끼리 놀다가 우연히 가해자 폰을 보게되어 가해자가 친구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든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친구는 너무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지금 사진을 삭제해버린 상태입니다. 이후 친구와 가해자가 경찰서에 갔는데 가해자는 자기가 딥페이크를 만든게 아니고 자기 친구가 만든거라고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였고 경찰은 친구에게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후에 친구가 가해자와 문자를 하던 중에 가해자가 사실 딥페이크 사진을 모두 자기가 만든것이라 시인하였습니다. 친구는 가해자가 자기 얼굴로 생성한 딥페이크를 혼자 가지고 있을지 다른 곳에 유포되었는지도 알 수 없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sotwe로 비로그인 시청/구글 로그인후 이미지검색후 썸네일시청1.구글에서 비로그인으로 먼저 우연히 sotwe로 들어갔더니 트위터 계정같아보이던데 아청스러워보이고 사진도 야시시하게입고 영상은 재생안하고 썸네일만봤지만 옷을다벗고 있던 영상썸네일이여서 나갔습니다.2.구글 로그인하여 구글이미지 검색중 선정적인이미지와 아청스러운이미지가 여러개있었는데 그냥 스크롤만하고 썸네일도 누르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하고 그전에활동기록을 저장안하기로하여 기록도 남지않았습니다두가지다 문제점이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디스맨-Q847형사미성년자(만11~12세)로부터 당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형사미성년자(만11~12세)로부터 당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형사미성년자(만11세~12세)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강제추행+폭행+협박 등입니다.형사고소 없이 민사소송 진행해서 위자료 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유망한깍두기라이브 촬영중 무단으로 촬영당했습니다유튜버가 동의없이 얼굴에 카메라 들이밀면서 촬영했는데 법적인 조치가 되나요? 라이브 방송한 것이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야만 조치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구글썸네일에서 하단에 저장하는기능 누르면구글에서 만약에 야하거나 아청스러운 썸네일을 클릭해 방문안들어가고 하단에 공유 저장있는데 저장을 눌러서 이미지컬렉션으로 가버리고 다시 저장누르면 저장이 삭제되는데 괜찮은건가여?이것도 기록이남는건데 좀 걱정되네여하단에 사진보시면 저런거입니다 저장해서 사진첩에있고 그런게아닌 북마크형식같아보이는데 잘모르겠네여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훈훈한제비193실제 형사처벌 어느정도 나올까요??전남친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고 걸린 당시 제가 삭제했습니다. 찍은 폰은 제가 가지고 왔구요. 근데 다른 usb에 전 여친들 영상까지 있더라구요. 제앞에서 삭제했지만 usb는 못가져왔어요. 이 내용들은 녹음으로 저장했습니다. 법으로는 7년징역, 5000만원의 벌금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형사고소하면 실형도 안나올거같은데 벌금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민사소송도 할생각인데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