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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일단세심한두꺼비음란물 유포했는데 자수해서 원할경우 감옥에 갈수 있나요?제가 2024년 1월달에 성인게시판에서 야한동영상 게시물 2개 올렷고 잊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날 떠올라서 죄책감 느껴서 1개는 삭제햇고 나머지 1개는 댓글 달려서 삭제 불가능하다고 떠서 삭제를 못하고 반성하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야되니까 20살 되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제가 감옥에 가길 원할 경우 감옥에 갈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아름다운캥거루게임상 채팅으로 인한 통매음 고소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어제 저녁 22시 42분쯤에 한 유저에게 통매음을 당했습니다. 현재 그 유저의 계정의 “배틀로그” 라는 고유 아이디도 보유하고 있으며, 그때 당시의 성희롱 발언한 내용도 직접 사진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버워치 게임의 주 회사인 블리자드에 대화로그 저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와같은 유사한 사례를 찾아봤을 때, 고소장을 접수한 후 블리자드 측에서 직접 수사기관으로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제 게임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여 성희롱하였고,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바로 검찰청에 접수를 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고소가 되는 사건인지 판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편의점에서 편돌이로 일 중인데 여자 손님이 절 성범죄 무고로 고소할까봐 무섭습니다.저는 주간에 편의점에서 편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 여성분이 택배를 보내려고 하더군요. 그 외국인 여성분이 한국말이 안되더니 저보고 와달라길래 제가 초반에 영어로 얘기해도 안되고 한국말도 못 알아 먹길래 보니깐 베트남 사람이더군요. 제가 주소지 등등 입력해야 할 것을 보여주면 제가 대신 입력해주겠다고 챗지피티로 번역해서 보여줬는데 그러고서 겨우겨우 송장번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 여성분이 택배박스를 테이프로 돌돌 감싸려고 하길래 제가 초반에 중국인인인 줄 알고 좀 답답한 낌새를 보이긴 했고 그리고 혹시 잘못 테이프로 감쌀까봐 배려차원에서 제가 대신 해드릴테니 달라고 해서 테이프로 박스를 대신 포장해줬어요. 그리고 택배값을 계산하고 말없이 냉장 닭다리 하나 사가고 뭐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정색하면서 나가더군요. 이 베트남 여성분이 저를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면서 성범죄 무고로 고소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만약 이 여성이 절 성추행 같은 성범죄로 고소한다면 그 자리에서 제게 항의를 하지 닭다리를 사는 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KKKKKK야동 시청,아청법 관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1.저는 무료 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원래 불법이라고 하는데대다수 절반의 남자들이 VPN을 사용한다고 들어서 저도 그동안 VPN인줄 알고 사용 했던 VPN이 알고보니 우회 프로그램이고 ip로그,접속기록은 다 남는 프로그램이였습니다워낙 대중적인 프로그램이라 모바일,pc로 둘다 vpn인줄알고 사용하고있었는데요..구글에 검색해보니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관련글이 떠서 들어가서 보니경찰측에서 '스트리밍,다운 다 명백히 불법이나 스트리밍만 하는것은 잡지 않는다' 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으나 찝찝합니다..2.그리고 제가 우회 프로그램으로 매일 들어가던 해외 야동 사이트가있었는데요.. 그날 사이트 접속은 되는데 영상 재생이 전부다 안되서국내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옛날부터 하도 국내 야동 보면 제목을 페이크로 지어서 올려진 영상들이 많았는데요.. 제목에 소녀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영상보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거같고일본이나 동남아 여자들인거 같은데 여자 다수가 모여 스킨십 하는 영상이였습니다관계영상은 아니였구요.. 이게 아청물인지 저는 육안상 구분이 안가고..그냥 키작고 체형 아담한 아시안 여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얼른 끄고 우회 프로그램을종료 시켰는데.. 처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처벌된다면 어떻게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제목은 자세히 기억안나지만 어쩌구 저쩌구 소녀 라는 제목이였는데 아청물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찝찝해서 글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아청물 본 사람 물증없어도 신고가능한가요?지하철 퇴근중 cctv안잡히는 구석탱이에서 어떤 사람이 아동 성착취물이 분명한 영상을 폰으로 시청하는걸 목격했습니다. 이놈 신고하려고 움직이니까 바로 폰을 꺼서 그현장 물증확보엔 실패하고 그냥 목격한 기억외엔 물증이없는데 신고하면 수사가능한가요? 물증 없으면 수사 안하나요?참고로 당시 곧바로 신고하지못해 하루 지났지만, 버스내 2~3명정도 같이 목격한거같습니다. 목격자가 여럿이라도 물증이 필수인가요? 아동성착취물이 분명하다여긴이유는 좀 어려보이는 여자아이가 누드로 다벗은듯한 모습의 만화(2d,가아청)을 시청한것으로 파악되어서요. Cctv가없는데.. 목격자랑 같이가면되나요?(cctv에 그사람이 안찍힌건아니고, 그사람의 대체적인행동은있으나 범죄상태는 드러나지않았을겁니다. 폰이 cctv 에는 안보이는각도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이아를위해고2와 합의하에 몸 사진을 교환했습니다상대방은 랜챗에서 만난 고2(만16인지 17인지는 모르겠습니다)이고 서로 합의하에 야한 말과 사진을 각각 교환했습니다.만나서 관계를 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서로의 생각 차이로 무산되었고상대는 제가 방에서 나가면 나가겠다고 저를 먼저 방에서 퇴장하게 만들었습니다.그런데 생각해보니 안좋게 헤어진것에 저에게 보복을 하려고 저를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증거를 수집해서 저를 고소하는게 아닌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이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호의적인가오리이러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되나요??위에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제가 댓글로 앞뒤 아무런 말 없이 "대걸레" 라고 모욕적인 말을 적었습니다. 저런 저급한 단어를 사용한 저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있지만. 저는 어떠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댓글을 단것이 아닌 단순 욕설을 하고싶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통매음으로 접수가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재밌는갈색곰이런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나요?제가 최근에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다가 누군가 올린 링크를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사이트가 로딩되는 동안 불안한 마음에 급히 창을 닫았습니다.어떤 사이트인지는 알 수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이버 지식인에 사이트 주소를 적고 이 사이트가 안전한 사이트인지 해킹 우려가 있는지 질문글을 올렸습니다.그런데 그 사이트가 음란물 사이트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지식인 질문글에 음란물 사이트 주소를 올렸다고 유포죄에 해당되나요?저는 어떤 사이트인지 전혀 몰랐고 단순히 안전한 사이트인지 궁금했을 뿐이고 그 사이트를 광고나 유포할 의도가 전혀없었는데 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KKKKKK게임 내 통매음 질문 드려봅니다...서든어택이란 게임에서 클랜전을 하고있었고 A보급창고라는 맵에서3대3 대전을 하였습니다 적팀 3명 우리팀 3명 총 6명이구요 상대방 A가 저한테 비매너 한다면서 패드립(부모님 관련 욕설)을 시작으로성적인 발언과 성드립을 도배하면서 '전체채팅'으로 다수(아군 과 적군)가 다 볼수 있게 전체채팅으로 성드립까지 하면서 욕설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A한테 저는 단순 욕설만 계속 했습니다 (저는 A한테 부모욕,성적인 욕은 일절 한적 없습니다)영상은 게임 내 영상녹화 기능이있어 영상녹화했습니다이럴경우에 A를 통매음으로 처벌을 시킬수 있는지 , 아니면 저랑 A 서로 욕을 뱉으며 싸워서 쌍방이라 서로 무효인건지 궁금합니다법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려봅니다 답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이상한가수롤 내 통매음 관련 채팅 질문이 있습니다게임을 하다 A라는 상대가 저를 '벌레' 라 욕설해서A라는 유저에게 "A는 내거 SUCK 이나해" 라 한줄 채팅쳤습니다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하네요 이게 통매음으로 성립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