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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대법원 상고기각 이후 상황은 알 수 없을까요?말그대로 형사사건 대법원 상고기각 이후의 일은 피해자는 알 수 없나요? 사건번호를 검색해도 딱 상고기각결정까지만 나오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고소를 당할까 불안해요 괜찮을까요?이름 성별 나이를 모르는 상태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거부의사 없이 이어나갔을 경우에 만약 상대방이 절 대화내용을 통해 고소한다고 가정 했을때 상대방도 자신이 이 대화를 통해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알려야만 고소가 진행되는 것일까요? 또 만약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을 경우에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디코 아청법 질문해봐요. 확실하게답해주세요제가 디코에서 어떤 외국인이 몸사진을 줄생각이 있다고해서 저는 장난일줄 알고 괜찮으니 달라고했는데 그 외국인이 진짜 줬어요. 제가 혹시 어른이냐고 물어봤는데 어른이 아니래요. 그리고 왜 나이를 진작 말하지 않았녜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당장 지우라고 해서 그 외국인이 지웠는데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메시지로 가봐야한다하고 하고 채팅방 나왔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저 감옥 갈꺼라고 막 말하는데 혹시 저 처벌되는건가요? 전 그사람이 어른인줄 알았는데. 그사람이 안알려주고 보낸거면 일부로 그런거 아닌가요? 진짜 그 호기심때문에 감옥갈까봐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무섭고 학업에 집중이안됩니다. 걱정없어도 될까요? 전 그사람이 청소년이라는걸 알려주지도 않았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전 아청물을 보기 싫었는데요. 고의가 아니니 죄가 성립이 안되지않나요? 신경쓰지말고 살아도 될까요? 요즘따라 밥맛도 없고 죽고싶단 생각밖에 안들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희망을가진코브라남자가 유사강간으로 여자한테 무고당했을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서로 술도 안마시고 합의 하에 남자 자취방에서 유사성행위만 했을 때,여자쪽이 고소를 늦게 해서 남자쪽 물적 증거로는 카카오톡 내용밖에 없고 개인적인 증거로는 그 당시의 상황, 동선, 대화 내용 등 일관된 진술에 관련한 메모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사건 후 카톡 내용에서 여자쪽이 먼저 잘 들어가라면서 셀카를 찍어서 보내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없어서 잠이 안오는 거야” “거기로 갈까?”와 같은 호감있는 대화가 계속 유지 된다면 술도 안마시기도 했고 남자도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여자쪽도 사건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니 남자쪽이 더 유리한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직도소중한파스타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트위터에 전화통화를 원하는 여성분 계시면 오세요라고 제 라인 아이디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어떤 여성분이 들어왔고 나이는 20살이라고 했습니다.제가 미성년자랑은 대화도 안한다고 대답하니깐자기는 성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통화를 하다가 은밀한 사진 보고 싶냐고 물어보길래보고 싶다고 대답을 했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사진은 다운 안받았구요.저는 사진을 안보냈습니다.통화를 끝내고 아가 좋았어요?라고 물어보니깐조금 있다가 웅 이라고 대답하길래제가 그럼 다행이네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오늘 라인에 로그인하려고 하니깐 본인인증기능을 사용할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네요.라인에 대화 신고한건가요?사진은 안보내고 받지만 했고성적인 대화는 하나도 안했습니다.만약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이고 통화했는데아청법에 접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나이와 성별을 속이고 오픈채팅을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고소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이게 고소 접수가 될까요?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서로 '하지마'와 같은 부정하는 말X) 전 나이와 성별을 속이고 대화중이었고 전 상대의 나이와 이름등 전혀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제가 통보 없이 카톡방을 나가고 오픈프로필을 삭제 했는데 상대가 제 카톡 내용을 신고해 오픈채팅 7일 정지가 먹었더군요.. 혹시나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가지고 통매음과 같은 법으로 신고를 넣을지 너무 두렵습니다.요약)나이와 성별을 속인채로 이름과 나이같은 아는 정보 하나 없는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눔통보 없이 카톡방을 나가기 후 오픈프로필 삭제 - 상대방의 신고를 통해 오픈채팅 7일 정지'하지마'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 없었으나 이어진 성적인 대화 내용을 통한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전 상대방의 이름과 성별을 모르고 상대방은 제가 속이려고 만들어낸 거짓된 이름과 성별, 나이를 알고 성적인 대화를 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를 당할 경우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포렌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제 이전 질문에도 그렇듯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성적인 이야기로 인해 고소를 당할까봐 넘 불안해서 질문 한번 더 올려봅니다.. 오픈채팅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캡처하지 못한 상태로 방을 나가고 오픈 프로필을 삭제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절 고소한다면 제쪽에서 상대방의 카톡 채팅기록을 전부 확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악의적은 상황만을 연출하기 위해 카톡의 일부분을 제거하여 고소장을 접수했을 경우에 말이에요. 또한 카톡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의 나이와 성별을 속일 경우엔 이에 대한 처벌도 있을까요? 성별과 나이를 속여 대화하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진 않았습니다.이 두 캡처본 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초반 대화 내용인데 고소를 당했을 경우엔 이것만으로 서로 합의된 대화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실나는피고인이 실형을 받고 구치소에있는데 구속영장반환제출 이 뭔가요?안녕하세요 피고인이 선고재판에서 실형을받고 구치소로 들어간지 3일차인데요 2일차때 검사000 구속영장반환 제출이라고 떠있고 피고인 변호사가 항소장 제출한것도 떠있는데 구속영장반환제출이 무슨뜻인가요? 사회로 다시 나온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자한다슬기72상대가 라인 계정삭제했는데 고소하면 잡을스있나요?상대가 성기사진을 보내서 고소하려는데 계정을 삭제했어요 경찰에 고소하면 잡을수있나요?라인은 탈퇴하면 바로 개인정보를 지워버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자연스러운뼈해장국커뮤니티 에타에서 댓글로 싸우면서 성적 패드립을 들었습니다이런 내용의 댓글과 쪽지를 받았습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서로 싸우던 과정에서 저도 상대에게 어느 정도의 성적이지않은 패드립, 욕설 은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