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학원안에서 저를 따라하며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서 저를 지켜보는 행동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배경을 설명하기위해 글이 길지만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같은 학원에 다니는 70대 노인(남성)이 있습니다.저는 만20대 여성인데 70대 노인이 저를 지켜보는 행동을 합니다.학원에 왜 20대와 70대 노인이 다닐수가있냐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학원이기때문에 돈만있으면 아무나 그냥 막 들어올 수 있는 학원이기때문입니다.무직이나 저녁에는 공부할 시간이 마땅치않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오전반과 직장에서 퇴근해서 수업받으러 학원에오는 직장인학원생 위주의 저녁반으로 나뉜 학원이고 저는 직장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저녁반에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1년간 수업받아야하기때문에 학원을 옮길수도 그만둘수도 없는 상황입니다.70대 노인이 올해 1월부터 저한테 더러운 마음을 품고있다는 사실이 열이 받아서 스토킹 증거물용 동영상은 그냥 대놓고 계속 촬영해두고있습니다.학원 수업은 저녁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동안 진행되고있습니다.진도에따라 4~50분 단위로 3번 수업하고 쉬는시간은 총 2번이고 평일 밤 9시 30분이면 저녁반 학원수강생들 모두 짐챙겨서 빠르게 나가 집에가기 바쁩니다.그런데 저는 저를 끈적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그 할아버지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싶지도않고 대화를하고싶지도않고 어떻게든지 엮이기싫기때문에 제가 항상 학원교실에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혼자 나가곤했습니다만요근래에는 그 할아버지가, 제가 교실에 혼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제가 집으로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하는지안하는지 저를 지켜보면서 자신도 가장 늦게까지 늑장부리면서 남아있습니다.저는 평소 앞자리에서 뒤를 돌아 그냥 대놓고 그 할아버지의 수상한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원래는 그 할아버지가 수업끝나면 다른 사람들이랑 다같이 일찍 나갔거든요.어제도 역시 교실에는 저를 따라서 그 할아버지랑 저 딱 둘만 교실에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었구요, 저는 저를 지켜보고 제 주변에서 얼쩡거리려고 간보는 행동에대한 증거자료 마련을 위해서 그 할아버지의 행동을 대놓고 동영상 촬영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 어제는 그 할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저를 계속해서 쳐다보다가 제가 도저히 일어날 기미없이 핸드폰으로 자기를 찍는것같은 모션만 취하고있으니 먼저 교실밖으로 나갔는데요,그 할아버지가 교실에서 나가고서 저는 일부러 핸드폰 동영상을 끄지않은채로 그대로 들고 복도로 나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 서있다가, 다시 뒤로와서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행동들도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어제는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있었는데 제가 교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위해 복도로 나올 시간과 타이밍을 나름대로 잰것같이 느껴졌습니다.제가 직장때문에 저녁반에서 수업하고있기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밤 10시가 훌쩍 넘어갈정도로 늦을수밖에 없습니다.한동안은 그 할아버지가 저를 따라 교실에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으면서 어떻게든 제 주변에 가까이있으려는 각을 재고있다는게 싫고 무서워서 3교시 수업을 전부 못듣고 2교시까지만 받고 중간에 가서 학원 선생님들도 왜 2교시만 하고 가는거냐고 물어보실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1층에 먼저 내려가서 담배를 핑계로 혹여라도 저를 기다리는듯한 액션을 하지않을까싶어 손이 덜덜 떨리는 상태로 1층에서도 동영상을 켜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동영상도 찍어놨습니다제가 아무렇지않아보여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식은땀도 나고 손도 덜덜떨리고 무서운데 스토킹으로 신고가 안되는걸까요?저는 그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저를 집까지 따라오는 행동이나, 제가 집에 갈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제가 어떤 버스를 타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와같은 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않아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있는겁니다만 제가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입어야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걸까요?제가 왜 건방지게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고하냐면, 그 할아버지 저를 며칠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디로 간다그러면 그걸 지켜보고있으면서 정보를 수집해 알아내서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거나 어떻게든 제 주변에 가까이 있어보려고 수쓰는거라서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거예요.만약 스토킹을 신고하기위해서, 제가 제 스스로 스토킹피해를 입기위해, 고의로, 그 할아버지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인이나 유도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되는걸까요?제가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 학원 근처에있는 동작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만 스토킹 전담하던 형사가 그러더라고요.그 할아버지가 집까지 따라온거냐라고 그러길래 "제가 범죄피해를 입고싶지않아서 저를 집까지 따라오려는듯한 행동을 막으려고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거다. 그 할아버지를 당장 감옥에 집어넣으라는게아니라 저를 지켜보면서 저한테 공포감을 심어주고있는 그 할아버지한테는 그런 행동을 하지말라고 경고만 주면된다."라고했더니 제가 실제로 피해입은게 아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그래서 경찰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 그 할아버지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내가 피를 보면서 범죄상황을 조작해야만하는건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체하고서 내가 반드시 피해를 입어야만되는건가하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저는 현재 그 할아버지의 행동이 수상해서 예의주시하고있는 상황이라서 그 할아버지가 저를 따라오는지 안따라오는지를 그만큼 날카롭게 지켜볼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 이제는 '그 할아버지가 안따라오겠지뭐'하고서 안일하게 아무생각없이 걸어다니면서 제가 사는 지역, 집, 버스번호를 그 할아버지에게 노출할순없습니다.만약 제가 눈치가없어서 그 할아버지의 이상행동을 눈치채지못했더라면 그 할아버지가 저를 작정하고 같은버스를 타서 저를 집까지 따라와도 아무생각없었을테고 최악의 경우 제가 그렇게해서 물리적인 피해를 입었겠지만요그 할아버지 저를 계속 지켜보다가 제가 어느순간부터 2교시에 짐챙겨서 집에간다는걸 확인하고서 옥상으로 담배피우러 가던걸 굳이 11층에서 1층까지 저보다 먼저 내려가서 곧 학원에서 1층으로 내려올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어두운 밤에 지켜봤던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겁니다.죽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총명한바다매195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성희롱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취미삼아 작은 규모로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팅방의 메인 토픽은 자동차 게임과 자전거, 일상 잡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오늘 5월 13일 오후에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성희롱을 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라졌습니다.뿐만 아니라 부방장님까지도 성희롱을 하고 나갔습니다..욕설이나 일베 발언 등등 안 좋은 말들을 엄격하게 규칙하고 있는 방에서 갑작스럽게 저런 험한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정말로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서 고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카카오톡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추적까지 해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20살 사회 초년생이라 법에 대해 아주 문외합니다.친절히 응답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시원한배통매음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게임 진행도중 아무말이 없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돈받고 게임져주냐 얼마받냐라고 하여서 니네 어매몸값보단 비싸게 받을듯 ? 이라고 채팅을 치고 조금뒤에 다시니 잘못은 없다 (본명) 낳음시킨 내 잘못이지 이런 워딩으로 한마디 더 쳤었는데이런 내용으로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 상대방 닉네임이 본명이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사건발생 몇년뒤 추행고소는 경찰이 잘 받아주나요?로펌 변호사님이 직장내 기습추행사건이 몇년뒤에 고소되는건 거의 위력에의한거고, 단 하루 근무한 알바자리에서 추행발생시엔 적어도 수년뒤 고소하는건 말도안되는 기우라고 하십니다. 실제로도 위력이 성립되지않는 직장내 단기근무중 추행이 "몇년뒤에" 고소당하는경우는 없는건가요?만약 진짜 이렇게 2~3년뒤에 고소하는사람들은 보통 수사단계에서 진술밖에없을텐데 위력이 없어도 고소인에게 유리하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시원한배통매음이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게임 진행도중 한 유저가 저에게 게임을 일부로 돈받고 져주냐 라고 한뒤에얼마받고 져주냐라고 재차 질문하였고 저는 니네 어매몸값보단 비쌀듯 ? 이라고 하였는데 이 대화내용만으로도통매음죄가 성립이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오래전 사건이 왜 피고에게 유리한 사건인가요?2년전 고객응대 알바자리에서 있었던일입니다. 딱 하루 만난 이성 알바 동기와 휴게실에서 만담을 나누고 있었던 시기에 해당동기와 일끝나고 헤어진뒤 2년간 연락이 없었는데, 2년뒤 지금 갑자기 문자로 당시 휴게실에서 왜 갑자기 엉덩이를 움켜쥐었냐고 항의했습니다. 참고로 상하 위계관계는아니고, 채용문제로 잠시 연락처기록만 남아있던 직장동료격인데, 전 그때 그런짓을 한 기억도없고 2년지난거라 휴게실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만담을 나눈건지도 기억이안납니다.이거 고소당할수도있나요? 참고로 그때 휴게실모습은 대충 기억나는데, 고객응대실뒤의 천막이라 남들이 못봐도 소리는 잘들리는 애매한 밀실입니다. 불안해서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보니고소로 이어지면 유죄위기를 방어할수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 변호사님들이 고소당할수는있으나 초동대처를 잘하면 충분히 방어가능하다는 답변을 로톡외에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만약 고소시 즉시 특정 변호사님께 의뢰하고자 생각하고있구요. 다만 제가 고소당한상황이 아닌지라 단순히 궁금해서 여쭙는건데, 위력등 압박사유가 없다고한들, 어째서 오랜시간이 지난 사건이 방어할 가능성이 높은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감소하는편이면 진술의 힘이 더 강한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우세할거라 생각해서 우려되어 다른변호사님들께 대처법을 여쭌건데,2년지나 증거가 거의 소실되어도 피고에게 대처가 가능한이유가 궁금합니다.(과거 제가 질문했던 사건과 같은사건인데, 현재시점에서 기억오류나 다른 실수등으로 달라진점이 있어 그부분은 수정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장엄한구관조통매음 당사자 동의라는 기준이 어느정도 일까요?당사자가 서로 동의 했다는 부분이 제가 자극적인 워딩을 했더라도 대화 흐름이 그러면 가능 한걸까요?A) 안녕하세요, B) 안녕하세요!, A) 사진을 안뷰낸다는 뜻인가요?, A) 얼마나, A) 지금도 젖었어?, A) 요?, B) 넹,, ㅋㅋ, A) 하 궁금하네, A) 몇살이야, A) 얼마나 젖엌ㅅ어, B) 팬티 좀 젖었어요ㅛ, A) 왜 좀 젖었어, A) 많아 젖어야지, B) 넵, A) 몇살이야?, B) 저 22요, A) 지금, A) 손으로 만지고 있지, 클리ㅜ발x해서, B) 네, A) 비비고 있나?, B) 이미 넣엇ㅅ어요, A) 홍수 났어?, A) 몇개 넣었어, A) 가슴 만지면서, A) 넣어, B) 2개요, B) 네, A) 하나 더 넣어보ㅓ, A) 여기서 이러지말고 라인이나 톡할래?, A) 뭐해 이런경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박식한개147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게임이 끝난후 결과창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밑에는 대화내용입니다.상대방 : 이제 2시니까 정산해야지저 : 우리는 이겨서 점수 받았는데?상대방 : 유미(저)야 듀오 대리 받았으니까 가서 몸값 지불하고 좋은 밤 보내 내일 초대할테니 내일은 내 차롄가 그럼? 잘 벌리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운좋은사슴학생들 사이의 성적인 장난 괜찮을까요?중2 남자입니다 보통 이 시기 남자에들은 신체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성적인 장난을 자주 치는데(동성) 이게 양쪽이 동의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장엄한구관조계속 물어봐서 죄송합니다.......통매음랜덤채팅에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사람 소개글 같은걸 보고 성적 대화를 했습니다 젖었냐 등 상대도 그냥 응하길래 계속 그런식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가슴 이런 말 하면서 성기를 말하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성립이될까요? 상대고 그냥 응했습니다 본인이 소개 사진과 글을 그렇게쓰기도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