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행복이넘치는잡채성군기 위반,가혹행위등으로 인해 징계가 열립니다후임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자친구 필요하다길래 같이 태국가서 서로 성기때자 라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또한 동기에게 게이같다.후임 엉덩이를 때린적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폭언,담배 심부름,흡연강요들이 있는데전출을 피할 방법이 맀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바보같은핫도그고3인데 34살과 교제로 임신 낙태 했습니다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34살 성인 남자와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 시작한 시기는 2025년 11월 2학년때 부터 했습니다저도 좋아서 교제를 했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임신시키고 낙태를 한 다음 연락이 끊기고 잠적을 했어요임신한 시기는 2026년 2월 설날 쯤 입니다남자친구는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책임지겠다는 말과 함께 결혼까지 하겠다고 말 했습니다그리고 남친은 제가 2025년 여름부터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는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정신과를 다니는 이유는 어렸을때부터 집안의 학대와 애정결핍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다녔습니다부모님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별거 중이고 언니 둘도 집을 나갔으며 어머니와 단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때 부터 나를 낳은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기분이 안좋을때마다 언어폭력과 폭행을 서스럼 없이 하고 당했습니다남친은 정신과에서 먹는 약이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말하고 정신과 원장님의 소견서를 받기 위해 어머니,남자친구와 함께 정신과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어머니는 제가 정신병원에 다니고 낙태를 한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책임 질거냐 라는 질문만 한마디 던지고 더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저에게는 머리에 든게 없냐며 욕을하고 관심을 끊으셨습니다남친은 낙태를 해도 저와 결혼해서 평생 책임지겠다는 말과 함께 설득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에 카톡으로 메세지 두개를 남기고 연락이 끊기면서 잠수를 타고 잠적 했습니다너무너무 슬프고 화나고 머리가 멍해지고 이런 선택을 한 나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습니다연락이 끊기기 전까지는 복수나 고소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데 조언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당당한마술사만 18세 성매매 보호처분을 받는다면만 18세가 성매매로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경찰공무원 시험은 절대로 못 붙는다고 생각하는게 편하겠조..?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눈물나게노력해도억까인생여자친구가 준강간을 당했는데 상대 피의자 무혐의 이의제기안녕하세요. 준강간 사건 관련하여 실무적인 판단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건 작년 9/27, 무혐의 12/20)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여자친구가 직장 상사(피의자)와 술자리를 가졌고, 당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라고 안내받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음주 이후 기억이 완전히 단절되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여자친구는 의식을 회복했을 때 모텔 객실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으며, 매우 놀란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고 있는 사이 혼자 급하게 나왔습니다. 이후 도로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갑 등 중요 물품을 두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여자친구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 제가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모텔 위치 및 물건 확인을 위한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해당 카카오톡을 여자친구가 직접 보낸 것으로 판단하여, 성관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또한 CCTV 상 걸음걸이나 대화가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여자친구는 평소에도 음주 시 외형상 행동은 가능하지만 기억이 완전히 단절되는 블랙아웃 증상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피의자 역시 이를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집을 데려다주지않고 모텔로 향하여 이런일이 벌어진것입니다.추가로, 불송치 이후 제가 피의자와 통화한 녹음에서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사정(블랙아웃 + 카톡 주체 오인 + 녹음 증거)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시 검사가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경찰이 사후 카카오톡을 피해자가 직접 한 것으로 오인하여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이 점이 재수사 사유로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CCTV 외형상 정상 행동을 근거로 심신상실을 부정한 판단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4.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하자고 하진 않았다”고 발언한 녹음의 증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수사나 기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승소 가능성 및 위자료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인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6. 현재 작성된 이의신청서 방향에서, 실무상 추가로 보완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보완수사를 하게되어 결과가 뒤집힐 확률 대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능하다면 단순 일반론이 아니라, 실제 유사 사건 기준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봄향기통매음 벌금 공무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통매음으로 벌금 받으면 공무원은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3년 지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뭔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캐릭터끼리 겹쳐진 상태에서 스킬을 썼다 해서 음란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안녕하세요. 지인이랑 같이 하고 있던 도중에 이동하다가 특정 스킬을 쓸 상황은 아녔는데 다른 스킬 쓰다가 키가 바로 옆에 키라서 실수로 눌렸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그게 우연한 겹침과 스킬 모션과 등등의 상황으로 인해 성행위를 연상시켰다 하더라도 이게 성범죄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감정표현을 연타하거나 한거도 아니고 w누르려던걸 실수해서 q와 w가 같이 눌린거 뿐인데 이거 하나로 성범죄 취급할린 없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당당한마술사만약 성매매로 기소유예 받는다면..만약 성매매로 기소유예 받는다면 경찰은 죽어도 안되겠조... 경찰 면접 볼때 성매매 기록 있으면 무조건 자른다는 말이 있어서 준비할까 말까 고민이 많아지네요.. 혹시 경찰 관련 일했던 변호사님 있으면 답변 달아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무한한요거트통매음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세요카톡 단체방에 저의 성기사진을 올리고 빠른 시간내에 지운것은 통매음인가요?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인가요?특정다수면 통매음이고 불특정다수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라고 알고 있습니다.카톡 단체방은 입장한 사람들(제한된 사람들)만 볼 수 있으니 특정다수 아닌가요?불특정다수는 인터넷에 개시하였을때를 불특정다수로 보지 않나요?근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때 특정다수냐 불특정다수냐를 떠나서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는 국가에서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보통 통매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지 않나요?변호사님들마다 말씀이 다 다르셔서 여쭈어 봅니다.전체인원들이 다 동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일부 인원들은 그 방이 음란한 것을 공유해도 되는방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인원들도 그 방에 몇번 올린적이 있다고 합니다.사건 발생후 9개월 정도 지났는데 더이상 사건화 가능성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감미로운노루군대 동성 성범죄 사건 피해자입니다.저는 군인이고 상대는 저보다 8개월 선임입니다.그 선임은 듣는걸론 정신병이 있었고 동성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이미 전 부대에서 성 문제가 있어 저희 부대로 넘어왔었습니다그런데 그 선임이 밀폐된 공간에 너랑 단 둘이 있었는데 저를 보며 성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소송을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모르겠고 뭘 준비해야될지도 모르겠고 합의금은 또 얼마정도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멋쩍은수박젠더?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관련 문의군인 신분으로 성욕이 쌓이다가 트위터에서 트랜스젠더분들이 조건만남을 하신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텔레그램으로 넘어가 조건만남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계방 입장 후 조건만남을 할 수가 있다해서 만남비용까지 계좌이체를 한 상황이고 비계방을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길 거 같아 황급히 나왔습니다 만남당일이 되자 상대방이 자기 회사에서 조건만남하는 것을 알았고 변호사 선임하고 법정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일단은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후로 온 연락은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로도 성매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20살이라고 채팅만 했고 민증사진이라든지 정확히 20살인지 증거는 없습니다 .. 혹시나 미성년자 성매매로 연관되어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올까 하루하루 겁나는데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갰다고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