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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률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24.05.08
사람이 많은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하면 성범죄에 속하나요?요즘도 가끔 뉴스에서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이나 버스안에서 핸드폰으로 여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늦은 밤 전철안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 술취한 여자가 잠을 자는데 그 모습을 어떤 남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하게 된다면 혹시 성범죄에 해당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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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24.05.08
재판을 받을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회사 동료가 몇년전에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못들어서 잘 모릅니다. 그냥 몇년전에 성인물을 다운 받은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을 잘 받으려면 반성문과 탄원서가 필요 하다고 저희 한테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구 하더라구요. 만약 재판을 받을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재판에서 형량이나 벌금이 적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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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날쥐23824.05.07
게임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ㅠㅠ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하다가 어떤사람이 제남자친구에게 저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 도소가능한가요? 남자친구랑 저랑 둘다 고소장 넣고싶습니다 ㅠㅠ 너무 기분이안좋네요 ㅠㅠ성립되늠지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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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준엄한두꺼비24.05.07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디스코드 관리자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대체용이다 들어와라”해서 해당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갔는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야한 짤들이 있는 방을 볼수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청법에 걸리는 짤들도 많았음) 이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고소를 하더라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증거사진만 100장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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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거미13624.05.07
미성년자를 범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미성년자가 술 담배는 물론이고 성관계, 성매매, sns에 음란글 포스팅 등 여러 문제를 꾸준히 일으키고 있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처벌을 바라지만 미성년자라서 그게 어렵다면 경찰이 뭔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줄 수 있나요? 소년원에 보내거나 어딘가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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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24.05.07
성범죄들의 정보공개는 몇년간 이루어 지나요?성범죄자들의 정보공개는 몇년간 이루어 지나요? 자녀가 있는 집 뿐만 아니라 다 공개했음 좋겠는데 안그러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주변에ㅈ성범죄자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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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분명한개미24.05.07
인스타그램 에스크 질문 누군지 알수있나요?제가 인스타그램 에스크에 꼴리네 라고 딱 한마디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아니면 고소까진 아니여도 익명인 에스크에서 제가 누군지 경찰서에서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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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분명한개미24.05.07
인스타 에스크에 꼴리네 라고 한마디 했는데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인스타 에스크에 아무이유 없이 꼴리네 라고 한마디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까요?? 성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진짜 이유없이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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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바다매29824.05.07
롤 게임에 관한 통매음 이거 통매음 성립 ㅅ가능한가요?제가 롤을 하다 우리팀이 너무 징징거려서 좀 짜져 살아 느그매처럼 임신당하기 전에 라고 말했고 그 뒤론 성적과 관련없는 모욕성 말만 했습니다 혹시 저 말이 통매음에 걸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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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24.05.07
성폭피해자가 자필로 쓴 유서에 피해상황을 적어두었는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대법에서 판단했다는데 자필유서도 증거능력이 없는건가요?이번에 대벅원에서 성폭행범에 대해서 무죄를선고했다고 나온던데 피해자가 유서에 범죄피해를 자필로 적어서 유서쓰고 자살했는데 왜 자필유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대법에서 판단했나요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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