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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순수한왈라비143이거 문제생길 확률이 있기는 한가요? 1년 전부터 중고폰으로 팔려고 뒀던 거 가방에 두다가 귀찮아서 안 팔고있었는데 그걸 분실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어느 대한민국 남자라면 있을만한 야동이 있는데(그냥 야동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겁니다. 직촬없고 아청 없습니다) 누가 주워서 야동발견해서 그걸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있기는 한가요? 아니면 이미 휴대폰 잃어버린지 6개월이 넘었는데 그냥 발뻗고 자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정한왜가리201공탁금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공탁금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고1 아들이 학원서 몰카 동영상촬영 미수에 그쳤고 포렌식 수사했을때 학원서 찍은사진12장이 나왔습니다.성적수치심을 느끼는 사진입니다. 초범이고 한번도 경찰서에 간적이없습니다.피해자랑 합의가 안될경우 처벌이 심해지나요? 혹 공탁금을 걸게되면 재판이나 진행상황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이런상황인 경우 성매매에 해당되나요?1.마사지를 받는중 관리사가 소위 유사성행위를 제안 2. 유사성행위 거절후 마사지에대한 팁 지출3. 마사지가 그후로도 계속 서비스유도4. 마사지사가슴과엉덩이를 만짐 (둘다 성기 접촉x)그외 특이사항 없고 마사지종료각론 공부중인데 비전문가분들이 돈이오간거면 모든접촉이 성매매다 이러는데 정말인가요?이럴경우 성매매죄성립이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그램 성인영상 구매 관련해 질문드립니다좀 부끄러운 얘기긴한데 호기심+기타 이유로 인스타그램에서 성인영상 구매를 했습니다그런데 이게 검색해보니 미성년자 영상을 구매했다면 처벌대상이고성인을 대상으로한 영상이더라도 종류에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이번엔 운이 좋았던건지 판매자중 아무도 절 신고하겠다고 하지않았고며칠뒤보니 제가 영상을 구매했던 계정 대부분이 삭제,정지되어 사라졌습니다이때,판매자가 직접 신고하지도 않고 그 계정도 사라졌는데도 법적인 처벌에 연루될수있을지 궁금해 질문남겨봅니다추가로 영상을 구매할때 명확하게 미성년자인걸 확인하고 구매(예:10년생 중학생 자기위로 영상이라 적혀있는걸 구매)한다던가 하진않았고 구매하고나서 괜히찝찝해 바로 삭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성매매에서 정의한 유사성교의범위가 궁굼합니다.만약 돈을주고 서로의 성기접촉이일체없이단순히 상대방의 손을잡거나 키스하거나엉덩이를 만지거나가슴만 만지는 행위를 했을경우도 위의 성매매가 맞는것인지 궁굼합니다.ex) 유흥업소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팁 을주고가슴이나 엉덩이이등을가볍게만지거나 손을잡고 함께 노래부르는이러한 행동이 법적처벌을 받는사항인가요?이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최민환은 성매매 처벌이 되는건가요??최민환은 성매매 처벌이 가능한가요? 갔다왔다는 내용보다는 알아본거와 직접적으로 했다는 없는거 같은데이런경우도 처벌이 될수 있나요?현행범으로 잡힌것도 아니고 증언과 녹취록 뿐인데 이럴경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부부끼리도 강간이 성립 된다고 알고있는데요?만약 남편이 와이프에게 관계를 가지자고 했고 와이프는 싫다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와이프가 거절 하는데도 관계를 가졌다면 이건 강간 성립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부부끼리 강간(성폭행) 성립이 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보통 와이프가 신고를 해야만이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거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없이기분좋은한라봉통매음 고소 안될까요 장애인,씹버러지보댕이년 등장애인,씹버러지보댕이년,병신 등의 욕설을 했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 안될까요?전 07년생 여성입니다해본사람 말로는 모욕이 목적이냐 희롱이 목적이냐도 따져야하는데 모욕이 목적으로 보인대서 불송치가난다 그러더라구요아니면 다른걸로 고소할수잇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야외 노출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야외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 여렸을때도 동네 할아버지가자기 교도소에 데려가라고 다 벗고 노출하고 소리지르고 하는걸 본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살기가 팍팍하니까교도소라도 가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들께서 사건화 가능성 낮다고 하시는 경우변호사님들께서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하시는 경우가 흔한가요. 정말 사건화될 가능성이 아예 없어보이나 직업 특성상 아예 없다고 말씀은 못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