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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ai 딥페이크 제작 처벌......딥페이크를 제작한뒤회원가입하고 잘못된일이라는걸 인지하고바로지우고,계정삭제까지했습니다.경찰한테 연락이올까요?연락이오면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포렌식하나요? 죄책감과,걱정때문에 일상생활이안됍니다..(유포X,협박X 소지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상괭이176통매음 성립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대화 했던 내용을 캡처하진 못했지만 제 기억 상으로 대화 내용은 상대 : 돈주면 폰섹해줌 나 : 얼마 상대 : 3만원 나 : 너무 비쌈 상대 : 얼굴 빼고 2 나 : 내가 사기를 많이 당해서 상대 : 그간 다른 사람이랑 했던 대화 내용 보내줌 나 : 하면 나 쌀때까지? 상대 : ㅇㅇ 나 : 계좌 좀 상대 : 계좌번호불러줌 나 : 보냈음(실제로 송금함) 상대 : 아 딴사람이랑 3에하게 보내지마셈 나 : 이미 보냄 상대 : 계좌 부르셈 다시 보내줌 나 : 계좌 보내줌 상대 : 통매음 신고함 서에서 보자이 대화 내용에서 통매음 성립되는지 봐주세요송금과 계좌를 상대가 아는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정이넘치는물소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아동성호법위반 성착취물등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법에 대해 잘 몰라서 법률구조공단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등 자문을 의뢰 하였으나 그냥 변호사 필요없고 가서 재판받으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재판 날짜 안내문을 받았고 국선변호사 선임을할지 안할지 안내문 받은날로 48시간안에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48시간 지나버리면 국선변호사 선임을 못하는건가요?국선 변호사 선임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다시 신청할수도 있는건가요?변호사 선임없이 보호자와 함께 재판을 받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보호자와 재판받을경우저희는 어떤준비와 대처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정이넘치는물소소년재판 성범죄국선변호사선임해야할까요?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괜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소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문서로 안내장이 왔습니다국선보조인선정청구서에서 선정할지 안할지를 정해서 서류 접수를 해야한다는데반성하고 있고 보호자가 같이 재판장에 출석하지만 법에대해 무지합니다이럴경우국선변호인을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안해도 되는것인지 법에 대해 무지 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법에 무지하니 국선변호인 선임조건이 충족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것이 좋은건가요?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근데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반성하지 않는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성범죄소년재한 국선변호 무조건 선정하는게 좋은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물 아청물 불촬물 처벌 궁금합니다불촬물,아청물,딥페이크,딥페이크만듬(회원가입,소지하고 바로지웠음) 사이트 조사만안하면안잡히나요?궁금합니다 처벌은어떻게되는지 미성년자면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ai 언드레스ai 처벌또는언드레스딥페이크 회원가입하고 딥페이크만들었으면 잡힐확률높나요?계정로그아웃하고 몇개월동안 안만들고 구글계정삭제해도잡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한국에서 심의 기관 통과하고 유통중인 성인웹툰이나 성인물 게임 일러는 소지 시청시 사후에 수사기관에서 아청물로 수사해도 처벌대상인가요?탑툰이나 레진코믹스 같은 성인 웹툰 사이트나라스트 오리진 같은 성인용 게임의 경우 업데이트마다한국의 심의기관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국내에서 심의 통과 받고 정상 유통중인성인 웹툰이나 성인용 게임속 일러 같은 경우법적으로 시청소지하는데 문제 없는가요?위와 같은 경우 합법적인 컨텐츠로 법적으로 안전한가요?나중에 수사기관이 아청물로 판단해서 수사해도 수사 전에 이용한 소비자 입장에선 고의성이 없으니 아청물 소지,시청죄 처벌대상이 아닌거죠?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옵니다.이런 경우 원스토어 같은 플랫폼이나 게임 개발사가 책임지는 건가요. 처벌대상인지 아닌지 그것만 명료하게 대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고요한샴고양이게임 내 성희롱은 통매음이 아닌가요?게임 내 보이스톡으로 성희롱을 들었습니다게임 초반 제 친구에게 패드립을 하고 계속 싸우다가 화나서 보이스톡을 키니 여자인 걸 알고 ‘ㅉㅈ다 ㅉㅈ, 저 누나 ㅉㅈ 빨면서 자고싶다, 개년’ 등 (ㅉㅈ는 여성 생식기 발언) 약 1분간 성희롱을 듣고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근데 접수 한 달 뒤에 게임 내 욕설은 영장을 주지 않는다며 사건이 종결됐는데요... 게임 내 성희롱은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나요?녹화본 당연히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평범한안경원숭이중고폰 포렌식에 관련되서 질문합니다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중고로 핸드폰을 구하였으며 b는 핸드폰을 모두 초기화한 상태에서 a에게 폰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a가 사기죄로 입건이 되어 핸드폰 압수수사에 들어갔는데 과거 b가 소지했던 불법음란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a는 사기죄로 처벌받고 b는 불법촬영 혹은 아청법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상괭이176통매음 성립 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다. 화상채팅 어플 중이였습니다. 상대방이 채팅으로 돈 주면 ㅍㅅ 해주겠다고 해서 돈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냥 다른 사람이랑 한다고 보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해서 계좌를 알려달라길래 알려줬습니다. 그러지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앱은 바로 탈퇴하였고 저 대화와 송금한 내역, 그리고 제가 제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