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그럭저럭파워풀한부자불법 촬영 영상 시청 범죄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여성의 자택에 악의적으로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그걸 제가 친구랑 매일 같이 봤어요.제가 좋아하는 여성이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어서 봤는데이 여성이 그걸 다 알게 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저의 경우 제가 설치한 것도 아니고 또 친구가 이 여성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길래 못하게도 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이 저의 경우는 악의성도 없고 제 친구가 나쁜짓하려는 것을 못하게 끔 하기도 하여 저의 경우는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도 본 것이 사실인데 판결이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미소띠는호랑이이것도 통매음에 과연 걸리는지 궁금합니다게임 과정중 아군팀이 니 애미차이하면서 조롱하길래 무심코 니 엄마 따먹고 라고 했는데 통매음에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회사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여직원에게 술을따르라고 하는것도 성희롱죄에 적용이 되나요?우리나라 성희롱 범죄가 너무 광범위하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회사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 이나 과장님께서 여자 사원에게 술을 한잔 따라 달라고 했을때 여직원 기분이 나빠서 그걸 가지고 성희롱 죄로 회사 상사를 신고한다면 성희롱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아한스컹크148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1대1 채팅으로 현금10만원의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5만원에 팔으라고 하였다가 1.상대방이 저에게 1대1채팅으로 "우리엄마창X해봐랏" 이라는 말을하였습니다 2.저는 그 1대1채팅내역을 캡쳐하여 "지가 지입으로 엄마자랑함" 다들볼수있는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저도 처벌을받을까요?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지 저도 처벌을 받을지 여쭈어봅니다.창X 는 실제로 1대1채팅에서도 영어 엑스 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인과 초등학생이 사귀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수있나요?성인과 초등학생이 사귀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수있나요?스킨쉽을 하는게 아니고 단순히 사귀는것만으로도 범죄행위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당돌한매화불안하여 라인 관련 추가로 설명해드립니다.아까 질문 남겼던 고등학생 3학년입니다.라인관련으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여 여쭈어봅니다.저는 아까 전까지 트위터를 구경하고 있었고, 어느 여성분이 갑자기 트위터 계정에 뜨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섹트, 폰섹을 하기 위한 계정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되긴 하지만 저는 순간의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연결된 링크로 라인을 타고 들어가 친추를 하고 폰섹을 정말로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 께서는 맞다고 하시면서 폰섹 시간 항목별 가격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2만원에 폰섹 7분을 해주겠다는 그 분의 약속을 받고, 2만원을 문화상품권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여성분께서 제가 현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넣었고, 일정 금액을 주신다면 합의하고 아니면 말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정 금액만 주었을 뿐, 그 분과 영상통화, 사진, 영상, 파일 등을 절대로 공유하거나 수령받지 않았습니다. 그 분께서 일정 금액으로 합의해주시지 않는다면 경찰서에서 뵙 게 될 것이라고 하며, 지금 이것이 장난 같으냐라며 서에서 뵙자는 말을 자꾸 하였습니다.현재 너무 무서워서 잠 조차도 오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또 피싱수법이라던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당돌한매화라인 폰섹 관련 피해 문의에 대해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라인 폰섹 관련 피해를 입었는데 괜찮을까요…?다름이 아니라 오늘 새벽 어떤 여성분이 트위터 게시물에 노골적으로 라인에 폰섹할 남성을 찾는다면서 그러더라구요…원래 그러면 안되긴하지만 제가 호기심에 그만 이 분과 라인에서 폰섹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여성분께서 친절히 항목 별로 구분해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호기심에 2만원을 문화상품권으로 사 여성 분께 넘겨주었더니 갑자기 여성 분께서 저를 고소하겠다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넣었다며 금일내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여 서에서 보도록 하자고 합니다…현재 고등학생 3학년이고 돈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사진, 파일 등등 전부 캡쳐해 놓았으니 필요하다면 꼭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많이 반성 중 입니다…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성추행 용의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무죄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대중교통에서 억울하게 성추행을 했다는 취급을 받게되면 어떻게 무죄입증을 하면될까요? 두손을 모아 가슴에 붙이고 있었는데, 신체접촉이 불쾌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사실을 증명해야 하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자발적인벚꽃자영 판매 신고당할거같은데 도와주세요전 남자 학생이고 야동사이트에 떠도는 자영들을 인스타에서 팔았는데요 제 계좌랑 실명까지 공개됐는데 어떤사람이 경찰서에 민원 임시접수했다면서 선처원하면 20만원을 달라는데 어떡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긋한무당벌레296미성년자 의제 준강간 질문 있어요!!미성년자 의제 준강간으로 1심 3년6개월로 10월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항소 후 3월14일 변론 재개 하고 구속만기가 4월17일 이였는데 선고가 5월9일로 잡혀있어요 저번달에 합의 해서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가 들어갔어요. 집행유예로 나올 확률이 어느정도 될거 같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