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적으로(음란물x) 고등학생이 교복입은 사진에 야한댓글을 썼을 경우예를들어서 인터넷상(트위터)에서 누군가(실제 교복입은 당사자가 아닌 여고생 교복사진과 여BJ게시물을 올리는 계정)가 올린 일반적으로(음란물x) 고등학생이 교복입은 사진에 댓글로 ‘따먹고싶다’ 라는 댓글을 써서(지속적x,단발성) 만약 실제 사진 당사자가 고소했을 경우 통매음으로 들어가나요 아청법으로 들어가나요?(실제로 고소당한건 아닌데 갑자기 오래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서 만약에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마음결혹시 이런것도 성범죄인지 알고싶어요좀 민망하긴한데요 그래도 궁굼해서 질문올립니다사실은 제가 1997년도 3월7일쯤에 유치원 놀이터에서 6살이나 7살정도되는 여자아이한테 발냄새좀 맡고싶다고해서 그여자아이가 발냄새를맡게해줘서 그 여자아이 신발을벗기고 발냄새를 맡은적이있는데요이런것도 성범죄인가요?만약에 지금이라도 신고당하면 저는 처벌 받을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현재는 성인,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궁금합니다.1)과거 미성년자였을 적 사건 고소 가능한지.2)미성년자+친족 간에 발생+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경우에는 더욱 힘들겠죠?3)증거는 없고 목격한 증인만 1명인데 이조차도 친족인 경우+정신과 처방은 1회, 정신적 트라우마 호소, 인격장애 나타나는 후유증이 있습니다만 이걸로는 고소 진행이 아예 힘들까요? 고소의 단계를 들자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미려한계란후라이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했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트위터 계정에 있는 라인 아이디를 통해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라인에서 구매를 해달라하였고 저는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유출 방지를 위해서 보증금 10만원을 달라고 했고 저는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언제 받을수 있냐 했더니 일주일 뒤에 가능하다고 했고 제가 일주일 뒤에 연락을 했을때는 연락이 안되는상황이었고 영상은 노출이 거의 없었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도 알 수 없었고 혼자 찍은것이었는데 제가 구매한것과도 달랐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핫한거위147성희롱은 형사고소를 할 수 없나요??제 여자친구가 지하철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성희롱을 당했는데 뭐 얼굴이 이쁘다니 몸매가 좋다니 그러면서 기분나쁘게 말을 하였는데 성희롱으로는 형사고소가 불가능 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오래된 강제추행사건 변호사님말씀이 타당한가요?제가 상담한 변호사님이 직장내 위계위력이없는 기습추행사건을, 그것도 고작 하루 근무라 이해관계가 전무한 동료끼리 발생한경우 즉시 또는 빨리고소하면 납득을해도 몇년씩 지나서 고소하는경우 신뢰하지않는다. 경험칙에 어긋나는 고소를 어떻게 유죄로 판단하겠냐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헌데 타당한 말인가요? 실제 법원이나 검경에서 즉각 고소하면 납득해서 2년이나 지나서 고소하는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게 맞나요? 이런 경우가 경험칙에 항상 어긋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커처벌법이 개정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과 어떻게 변화가 있고 다른가요스토커처벌법이 개정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과 어떻게 변화가 있고 다른가요법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되던데 쉽게 말해서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성범죄의경우, 검사가 항소안해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될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형사재판에서 1심 집행유예 선고이후 검사는 항소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할경우2심에서는 피고인이익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인하여 형량증가가 불가한것으로 아는데요혹시 다만 성범죄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항소안하더라도재판부에서 형량을 증가시키는것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20대인 저를 쳐다보고 지켜보고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70대 노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같은 학원 수강생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알고싶지도않은 사이입니다.처음 그 노인은 담배피우러 학원건물 옥상으로가려고 비상구로 가는걸 제가 봤는데,2024년 1월달부터 제가 저를 끈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노인이랑 마주치기싫어서 학원수업이 3교시까지 있는거 일부러 3교시는 듣지도못하고 시간이 늦어지면 위험해질것같아서 2교시 마치면 2교시 쉬는시간때 저는 중간에 집으로 가는걸 그 노인이 지켜봄으로써 확인하고나서부터 더이상 담배피우러 옥상으로 가지않고 1층으로 내려가서 길바닥에 서서 제가 학원에서 1층으로 내려오길 기다립니다. 그래야 중간에 집에 가는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할수가 있으니까요.저는 그게 싫어서 화장실에 2교시 쉬는시간인 10분정도 숨어서 3교시가 시작하는 시간에 혼자 몰래 1층으로 조용히 내려가서 집으로 가곤했습니다.제가 원하는건 그 노인이 저를 쳐다보고, 지켜보고, 제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행동을 당장 멈췄으면하는겁니다.스토킹의 정의를 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는하지만, 정작 처벌은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어야만 할 수 있는것 같아서요.학원 근처에 있는 동작경찰서에 찾아갔는데, 형사는 그 노인이 저를 따라 집까지 찾아왔냐그러길래 제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저를 지켜보기만할뿐 아직 집까지 찾아온건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처벌도 못하고 경찰이 도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경찰의 도움을 받기위해서라면 제가 피해를 입는수밖에는 없을것같아서, 그 노인이 저희 집에 찾아올수있도록 제가 집에 갈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버스를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어느 집에 사는지를 다 알려주고나서 범죄를 유도하는것외에는 방법이 없는것같아요그래야 제가 피해를 입어서 피해자가 될거고 그제서야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할 수 있을테니까요.부모님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피해자가돼서 피를 봐야만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할것같아서요전 피해를 입고싶지않고 지금도 앞으로도 피해를 입지않기위해서 사전에 예방하려고 신고하려는건데, 형사가 전 피해를 입지않아서 도와줄수없다고 딱잘라말하는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제가 피해자가 되는거외에는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그 노인이 제가 어디사는지 어느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내려고 눈에 불을켜고있는걸 제가 노출되지않게하려고 힘들게 방어하고있는 상황입니다...정말 제가 피해를 입는것만이 최선인걸까요?어떤 사람들은 직접얘기해서 화를 돋구지말고 학원에 얘기해서 못쳐다보게하라고하는데 그렇게되면 학원쪽에서 저를 정신병자나 미친년 취급하면서 저한테 불이익을 줄수도 있어서 얘기하기싫어요20대인 제가 죽어야만 끝나는 일인걸까요 계속 시달리니까 무섭고 불안하고 힘들고 지쳐요...열심히 살려고하는데 다 놔버리고 편해지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학원에서 젊은 여자인 저를 쳐다보고 지켜보는 70대 할아버지를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학원에서 젊은 여자인 저를 쳐다보고 지켜보는 70대 할아버지를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학원에서 젊은 여자인 저를 쳐다보고 지켜보는 70대 할아버지를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