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관계영상 촬영. 피임 거부를 후 무력을 행사 해 성관계. 인권위원회 인터뷰1. 관계와 영상 촬영 문제몇 년 동안 그분과 만났지만, 그분께서 관계 정리를 계속 회피하셨고,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갑을 관계에 있는 유사 연인 관계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저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대략5~6회 정도에 걸쳐 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관계에서 의사 표현이 어려웠고, 몇몇 영상은 저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긴 했으나, 분명히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명시적으로 카메라를 치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힘을 사용해 제 얼굴을 잡고 강제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저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내며 법적 대응을 했으나, 상대방 측 변호사는 영상들 중 첫 번째 영상은 제 휴대폰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불법촬영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더불어 통신매체 음란죄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상대 측에서는 유사 연인 관계였으므로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그분을 고소할 경우 무고죄를 적용할 것이라는 협박도 받았습니다.저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림으로써 더 이상 비슷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회와 그분의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 변호사는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으로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가능성은 예상했으나, 허위사실 유포와 스토킹 주장은 당황스러웠습니다.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2. 동의 없는 피임 없는 성관계 문제저는 성관계 자체에 동의했지만, 피임 없는 성관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의 목을 조르고 제압하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피임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 학교 인권위원회 신고 및 대면 인터뷰 요청그분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회에 알리니, 학교 인권위원회를 통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하며, 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기에, 증거물과 내용을 적어(성희롱, 영상촬영, 통매음, 이 일을 알릴 시 제 이름을 적고 죽겠다며 지속적 자해현상, 목숨으로 협박, 제 이름을 적은 유서작성)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 학교 측에서 대면 인터뷰를 요청해왔는데, 제가 인터뷰에 응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에 가면 당했던 피해들만 말하고, 감정은 호소하지 않을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의 친구놈이 자꾸 기분 잡치게 저보고 음성채팅으로 딸딸이 그만쳐라 계속 짜증나게 하는데 신고가 되나요친구 한놈이 오전부터 계속 시비를 쳐 털길래 그럴거면 말하지 말라니까 몇시간 뒤에 친구의 친구놈이 계속 딸딸이 즉 자위좀 그만하라고 자꾸 짜증나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딸 좀 그만쳐, 원신보고 딸치니까 좋아?, 집에서 2d랑 딸좀 그만치고 친구들좀 만나고 그래 등 계속 짜증나게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까칠한감자게임 + 통매음 이거 성립가능한가요?친구랑 게임중이였는데 제가 요원을 고르고 어떤 팀원중이 한명이 저보고 개인주의새ㄱ냐고 욕해서 제가 그냥 꼴린다 채팅하나 쳤습니다 어떤분은 통매음이 성립가능하다고하고 어떤분은 안된다고하고 아니면 그냥 겁줄려고 고소했다고 한분도 있는데 이게 통매음 가능한가요? 만약 통매음이여도 특정성이 없지않나요? 친구한테 했다고하면 괜찮지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달래아빠입니다국가유공자 심사 법으로 가능할까요?군생활 35년간 나라를위해 헌신했습니다주임원사를 하던중 부대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한여군으로 음주운전 처벌도 있는 있었습니다가해자로 지목받은 남군만 3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책임을 물어 대대장과 저는직권남용이라는 벌칙으로 근신을징계하던군요그리고 전역을 하는데 근신이라는 경징계를 맞았다고 훈장과 유공자를 박탈 당했습니다성희롱을 한것도 아니고 그넘에 보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35년 군생활에 오점을 남기고 훈장과유공자를 박탈한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타인 명의 네이버 아이디로 사기 칠 경우얼마 전 아는 어떤 분이 제 번호로 인증번호를 받고, 생년월 일을 알려달라하셔서 받아드렸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안 알려주시고 저한테 피해가 안 간다고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받아드렸는데 다시보니 본인인지 친구의 네이 버 계정을 제 명의로 바꿔놓았더군요. 왜 인지 이유를 물어 봐도 저한테 피해가 안 간다고만 합니다. 만약 이 분이 이 계정으로 사기를 치거나 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면 제가 처벌을 받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계정은 제 명의 가 된 것인데 그냥 말 없이 회원 탈퇴해도 문제될 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까칠한감자게임 + 통매음 무조건 성립이 가능한가요?제가 친구랑 게임하고있었는데 요원을 고르자마자 팀원 중 한명이 저보고 개인주의새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꼴린다 채팅하나쳤는데 무조건 통매음에 걸리나요? 친구한테 했다고해도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ouangel전자발찌 도입은 언제부터 된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흉악범들에게는 출소후에도 전자발찌 도입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불법촬영물 및 형법상 처벌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형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 공부하던중, 책이나 이론만으로는 이해가 안가 가상의 상황 을 예시로들어 여쭤보고자 합니다하기 기재된 A는 제 3자 입니다.성인간의 성관계를 양측 동의하에 촬영하여 양측 동의하에 유포한 영상을 A라는 사람이 시청한 경우성인간의 성관계를 양측 동의하에 촬영하였지만, 여자가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영상이 특정사이트에 유포됐고, 이 영상을 A가 시청한 경우A가 1번 영상을 녹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경우A가 2번 영상을 녹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경우각각 A는 1~4번의경우 어떠한 법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1~4번중 처벌을 안받는 케이스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행운의쇠오리160해외영상채팅어플에서 정지먹었어요제가 영상채팅 어플이 하고 싶어서 깔고 할려했는데 얼굴을 보여주기는 조금 부담스로워서 화면을 돌려서 바지 쪽을 보여주면서 사람들과 통화하다 정지를 먹었는데 이런것도 통매음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보고싶은리소토fc온라인 게임 통매음 신고 성립될까요?어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선제골을 넣고 채팅으로 오빠도 넣어줘~ 오빠 왜이렇게 못싸는거야~ 본인이 골 넣으니깐 싸버렸다.. 하고 계속 이러길래 캡쳐를 해서 통매음으로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한다고 상대에게 보냈습니다. 캡쳐화면 다 따놨고 이거 사이버수사대 게임 통매을으로 신고하면 성립될까요?? 애초에 성립안되는거면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으니 귀찮아서 안하려구요.. 전문가님들 변호사님 의견 듣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