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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앵무새19624.04.28
합의 봐야 하는데 가해자가 연락을 안 해요점유이탈횡령죄로 가해자가 제 돈을 써서 제가 가해자한테 합의금 부른 이후로 대답도 없고 연락도 안 오는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나요? 형사분께는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합의 못 할 거 같다고 연락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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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결24.04.28
주말에도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올수있나요?주말에도 경찰서에서 연락올수있는지 궁굼합니다범죄를 저질러서 신고를당하면 평일이아닌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도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올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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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올빼미17924.04.28
에브리타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질문에브리타임에서 개별 쪽지를 통해 대화한 후 서로 완벽한 합의하에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불법인가요? 그리고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성관계할 파트너를 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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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28
때릴려는 자세만 취해도 폭행죄인가요?제가 운전을 하다가 택시 기사랑 시비가 붙었는데요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때리려고 자세를 취했는데 건들지는 않았어요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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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뿔영양26124.04.28
상대가 근친영상 판다고 하여 돈을 줬더니 협박하는데요?제가 또 성욕을 못 참고 트위터에 올라와있는 여동생과의 근친 영상을 판다고 해 거기 적혀있는 라디로 연락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불법이라고 니 계좌에 핑쏘? 보낸다고 막 햡박합니다 이게 통매음인지 진짜 또 또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제가 나이를 속이긴 했급니디 18살인데 14살이라고. 제 계좌는 카카오뱅크 미니였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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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4.28
한번 전과자로 기록이 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건가요?전과자로 낙인 찍히면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전과자가 재범율이 높은 것도 사회부적응이나 색안경 등등재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던데출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새삶을 살 게 하는 제도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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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양24.04.28
전과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나요?30년 전에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아 전과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제 범죄 경력을 조회하면 지워졌을지가 궁금합니다. 전과 기록이 지워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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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24.04.28
한국 성인영화에서 성기를 실제로 삽입사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일본 성인영화와는 달리 한국 성임영화에서는 성기를 실제로 삽입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TV에서 봤습니다. 근거 있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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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28
대포폰에 관한 처벌이 어찌 되나요?대포폰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대포폰이 범죄용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포폰에 관한 법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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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다니엘24.04.28
카카오톡 오픈채팅 의 오픈 프로필 사기 및 기타온라인 범죄 행위자는 법적으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카카오톡 오픈 프로필로 사기 혹은 욕설과 명예훼손 등 행위자 들은 법적 고소가 불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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