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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률알뜰한기러기125범행 현장을 영상 촬영하는 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직장내에서 직원이 직장 물품을 훔쳐가는 모습을 보고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보여 달라고 요구 합니다.질문1. 이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됩니까?질문2. 동영상을 직장 상사에게 보여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까?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비범한돌고래244경찰조사 수사종결 시키고자합니다.새벽에 동생과 다투었고 과정 속 동생이 과도를 들어서 제지하고 다시 싸웠습니다 동생이 경찰신고를 했고 해당사건이 접수되어 여성청소년과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동생과 감정이 사그라들자마자 결국 화해했고 신고나 이런것도 없던일로하고자 합니다. 담당수사관 배정예정이고 경찰조사연락예정이라고 지구대에서는 말씀하시더라구요.서로 가정 내 있던 일이고, 서로 사과하구 끝낸걸 동생이 신고했으니, 좋던 싫던 피해자지위에 동생이 수사관님 배정 받자마자 말씀드리고 경찰조사 받지않고싶고, 피해자진술조서도 작성하지않고싶고, 처벌원하지않으며, 사건자체가 진행되길 원하지않는다고 말씀드리면 수사종결처리 될 수 있다고 변호사님과 상담시 조언해주셨습니다.다른 변호사님들 의견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레아81중고차 개인거래 완료 후 부식 결함 발견시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얼마 전 개인거래를 통해 갤로퍼 한 대를 구매하였습니다. 우선 여러 카페를 통해 먼저 구매글을 올렸고,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진을 먼저 받아봤는데 사진상으로는 하체에 크게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휠하우스나 도어 등 차체부식 유무를 물었더니 차체부식 크게 없으니 한 번 직접 보라는 얘기에 약속을 잡고 차를 보러 갔습니다. 약속 당일 날 차를 확인하며 제일 먼저 휠하우스 확인을 하려는데 트렁크를 보니 2열까지 탈거시키고 짐이 꽉 채워져 있어 안에서 벗겨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밖에서 확인했을 때, 어느정도 녹은 보였으나 부식으로 관통된 곳은 잘 모르겠더군요. 다시 한 번 더 휠하우스 쪽 부식은 없냐고 물었을 때 부식은 없다는 얘기를 했고 다만 미션은 수리를 해서 타야된다는 부분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도색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 자기가 거래하는 곳이 있는데 이 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차값 포함 600에 맞춰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판매자 말만 믿고 도색, 미션수리, 여러가지 부대수리까지 마쳤구요.휠하우스 부식관련 인지를 한 것은 지난 주 일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날 이었습니다. 주행 후 짐을 꺼내기 위해 트렁크를 열었는데, 카매트가 물에 젖어 첨벙거리고 있길래 뜯어보니 휠하우스가 부식되서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띵 하더군요 ㅜ 이게 부식된 부분이 카매트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잘 덮혀 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 카매트를 들어 올리니 부식 된 부분이 같이 딸려 올라가면서 그제서야 관통 부식이 들어나드라구요. 이 차를 혼자만 타면 대충 타고 말겠는데,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다닐 목적으로 구매를 한 차량이다 보니 제대로 수리를 하고 타야되겠다 싶어 정말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불행중 다행인지..수리 가능한 업체를 찾긴 했으나 비용이 만만찮드라구요.어쨋든 제가 생각할 때 이 차를 직접 운행한 전 차주가 이 부분에 대해 모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어제 차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트렁크를 열고 해당 부위를 보여주며 휠하우스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냐 물으니 알고 있었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갤로퍼는 원래 이 정도 부식은 다 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차는 이것보다 더 심하다", "업체가서 수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 직접 다이로 실리콘을 발라서 덮는게 낫다"라고 합니다. 하 참... "알고 있었으면서 왜 얘기를 해주지 않았나? 차가 이 정도인줄 알았으면 절대로 구매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물으니 자꾸 자기차 얘기를 하면서 갤로퍼는 원래 이정도 부식은 다 있으니 그냥 대충 수리해서 타라 돈 들이면 끝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구요.길거리라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더 이상 진전이 없어서 대화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앞선 대화내용처럼 부식이 이 정도로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로 구매하지 않았을겁니다. 물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 큰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해당부위가 카매트로 인해 교묘히 가려진 상태로 판매자가 이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합니다. 폐차를 하기엔 들어간 돈이 있어서 너무 아깝고, 운행을 하기엔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몇 자 글 올려봅니다. 딜러도 아니고 개인간 거래라 보상을 받기도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법적으로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고견 여쭙습니다.참고사항으로 사진 몇장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직한불곰268과태료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요즘 반려견 관련한 과태료나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등 여러가지 과태료 관련 사항이 있잖아요? 제 생각엔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형식이 아닌 건당 몇프로나 건당 정해진 금액을 주게 되면, 일자리 창출 및 사회가 건강한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혹시 건별 및 퍼센티지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 문제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고용자체를 법률이 막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에펠탑선장스승의날 선물도 안되는건가요?스승의날에 간단한 마음의표시로 아이의 선생님에게 선물을 전달해주는것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김영란법 저촉여부에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가격이 5만원이하도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안녕히음주음전차량을 발견해서 경찰신고음주음전차량을 발견해서 경찰신고하여 경찰 인계했습니다. 인적사항도 적어갔구요. 상대는 면허취소 수치 나왔습니다. 포상금 제도 같은건 없나요??신고하면서 차량이 지속적으로 후진 전진하면서심리적으로 많이 놀랬는데 이걸 뭐 받을방법은민사 밖엔 답이 없는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성실한푸들91새벽 파출소 갑자기 활성화 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집 동네 근처에 작은 파출소가 있습니다. 원래 거기 사람 있는걸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1, 2주동안 새벽 2시에도 경찰분들이 계시더라구요 (파출소 안에도 사람 있고 경찰차도 두 대정도 생기고 한대는 움직이더군요) 혹시 동네에 범죄자나 이상한 일이 있는건 아닌지 걱정돼서 질문합니다..물론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예상되는거라든지 보통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에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꾸준한벌새56금연구역에서 흡연 관련 처벌 질문드립니다지인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는데 처벌 가능한가요?동영상은 저장을 해뒀지만 흡연을 하는 동영상 만드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견한도요46롤 협박죄 성립되나요??????제곧내입니다제가 한말중 협박일수있겠다 싶은말은너 내가 꼭찾는다주소까라만나서 각서쓰고 갈때까지 가보자전번까라이정도입니다이경우 협박죄가 성립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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