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인생개망함인스타 영상통화 등 통매음 가능성 궁금증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20대(나중에 게시물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07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프로필에는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여자에게 dm을 통해 돈을 주면 영통으로 19리액션가능 하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그걸 하면) 돈을 줄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준다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인스타를 통해 영통을 걸었고 리액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후 상대방이 통매음이라고 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통매음 가능성과 다른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인456우리나라는 포르노가 판매가 불법인데 보는건 불법이 아니라는데 맞나요?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가 야동 사이트 추천 한다면서 합법적인 야동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런 사이트가 어디있냐고 하니까 친구가 당당히 보여주더라고요. 이름을 밝히기는건 어렵지만 사이트 시작에 합법으로 제작하고 볼수 있는곳이라고 영상등급물위원장을 보여주었습니다.이상함을 느껴서 친구한테 보는것도 불법 아니냐고 하니까 보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사이트 가이드 글에는 영상의 몇몇 장면을 모자이크도 하고 어떻게든 검열을 피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봐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티스사회적 분위기인가요? 왜 요즘 납치시도를 하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걸까요?사회적 분위기인가요? 왜 요즘 납치시도를 하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걸까요?이번엔는 60대 남성이 두살배기 아기를 납치하려는 참으로 .. 이런일들이 발생하는걸까요?사회가 이렇게 불안정해서야.. 쓰겠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희망찬호박전애인과 서로 살해협박 후 전 애인 가해자(여성)이 신상유포랑 제 몸사진을 유포했습니다저는 만 17세, 가해자인 전여자친구는 만16세인데 서로 교제중에 철이 없어서 헤어질때마다 서로 살인 협박도 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유포금지 각서를 썼는데도 제 사진과 집주소 전화번호 계좌 실명을 공개하며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는데 알고보니 비꼬면서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처벌 받으며 가해자인 전 여자친구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주목받는매미사람이 없는 상가에서 음란행위도 공연음란죄에 속하나요?제 친구가 학생이라 모텔이나 집이 어려워서 남자친구랑 새벽에 사람 없는 상가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씨씨티비 사각지대로 숨어서 했다는데 사람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구 괜찮다고 해서요.. 이게 진짜인가요? 사람에게 직접 발되지 않으면(씨씨티비에 잡혀도) 처벌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혹시 미자 대 미자인데 통매음걸리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인스타로 상대방에게 돈을 줄테니 사진을 봐달라했는데 상대방이 알겠다 하고 사진을 봐줬은데 통매음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된다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감을주는친구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의드립니다.모르는 인스타 아이디로 ‘’저에게 니 여친 나랑 잠 ㅅㄱ‘’라고 왔고 그 계정은 바로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통매음이 가능할까요. 너무 불쾌하고 심리적으로 힘들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엉뚱한다슬기63성폭력 의심 정황에 대한 소견서 어디가서 받을수있나요현재 저는 비양육권자인데요. 아이의 친족 성폭력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습니다.관련해서 법원에 성폭력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어디가면 소견서를 받을수가 있을가요ㅜㅜ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서 자신의 주장을 하나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모든 힘든일을 다 숨기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이런 식으로 강간죄로 수감되는 것이 가능한가요?직장 지인 중에 강간으로 인해서, 성범죄 알림e에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그 사람이 출소 후에, 직장 사람들과 술한잔 했다고 하더군요. 다들 '그 사람이 여자한테 당했다'고 주장하더군요.나도 그 사람과 카톡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내가 조심스럽게 성범죄 알림e에 내역을 봤다고 말했습니다.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길,[ 내가 한 것이 아니다. ][ 내가 수면제 먹고 자는데, 여친이 자기 위에 올라와서 삽입을 한 것이다. ][ 그리고 그 여친이 경찰에 신고했다. ][ 내가 검사와 쇼부쳐서 5년 살기로 했다 ] 형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내가 들어도 말같지도 않는 ㄱ ㅐ소리라고 생각할 정도인데,실제로 이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푸른딸기잼준간강죄와 개인정보법위반 중 무엇이 더 처벌수위가 높나요..여자친구가 6개월 전 직장 동료집에서 술을 마시다 직장동료에게 취한상태로 간음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직장동료는 이직한 상태이며 여자친구도 최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그 사실을 알고 고소를 결정하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단 이유로 직장내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그러자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위반법으로 역고소할테니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근처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위반법이 더 크다고 했으나 좀 더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싶기에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직장동료에세 전신나체 사진까지 찍힌채로 비밀유지를 위해 여자친구가 되려 100만원 정도의 돈도 갈취당한 상태라고 합니다..질문글은 익명으로 여자친구에게 허락맡고 올립니다.이를 어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