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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야무진벌새성착취물 초범인데 분류심사원 갈까요…?19살 남성입니다 범행나이는 16살즈음 입니다..초범이고 유포없고 영상은 피해자가 3개라 얘기햇지만 저는 1~2개라 했는데 포렌식 결과는 1개만 나왔습니다 유포도 없습니다 다만 친구 1명한테만 보여줬습니다 고소 당하기전에 피해자가 해달라는대로 학교 자퇴하고 살던지역 떠났었습니다 조사 착실하게 받앗고 양형자료 다 준비했고 합의 준비중입니다 15일에 심리 받는데 검사가 9호 구형했습니다 분류 심사원 갈까요..?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준접지원센터에서도 조사 받았습니다 분류심사원하고 소년원 갈까봐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요염한카나리아카찰죄 정말 억울합니다. 판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클럽에서 집을 가려고 나가던길에 화장실에 들렸는데 여성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용은 아니였지만 문이 열려 있어서 밖에서도 보였어요 그 당시엔 저도 많이 취했었어서 이 상황을 찍어서 가드나 직원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장실 안밖에서 30초 내외정도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안에는 제가 "많이 취하신거 같아서 제가 잠깐 영상 좀 찍겠습니다" 라고 잘 들릴정도의 음성도 들어있습니다. 그 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바로 가드에게 보여주며 상황을 알렸는데 왜 화장실 안에까지 들어가서 영상을 찍었냐 몰카 찍은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서 영상을 지우라고 했으나 저는 신고의 목적으로 찍은것이고 당당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경찰에게 보여줘야 함으로 지울 수 없다고 언쟁이 있던중 클럽 측에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았고 영상도 모두 포렌식 제출 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데 혐의가 어떻게 나올까요 ?영상에는 여성분이 노출이 있거나 하지 않았고 특정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여서 조사관님도 그런 의도는 없어보인다고 하긴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밝은치타262합의금 제안 금액은 제한이 있을까요?스토킹 관련 일로 합의금을 제안할때 제한이 있나요? 따로 제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받으면 가해자가 전과는 안남는지, 벌금형에 해당은 안되게 되는지 수사기록같은 것도 안 남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영감을주는제비인간은 갱생이 될수 있는가? 법이 약한건가?학폭아이들을 보면 몇년뒤 잘살고 있던데 갱생을 한건가?(예 밀양 사건)어떤는 경찰도 되고 결혼도하고 애도놓고 잘살고 있던데 갱생하고 잘 지내고 있던데...피해자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는 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생기있는모험가19살과 20살 연애 법적처벌 상세히 알고 싶어요진도 끝까지 다 나갔고 20살은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만으로는 미성년자인데 혹시 재판가면 20살이 더 불리 할까요? 20살쪽이 여자인데 19살 남자를 만나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산부인과도 갔던 이력이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까다로운붕어달팽이성추행진술서랑cctv랑 다른 표현방식이다르면 무고죄에 해당하나요성추행고소할때 진술서는 제가 느끼는대로 적었는데 시시티비랑(가슴을 흔들는거랑 있음 )표현방식이 달라도 움켜잡다 ~대고 있다 표현이 다른경우 제가 무고죄가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구아부지교회다니는 교인들은 왜 하나같이 찐따같고 병신일까요?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겉으로는 선한척 하는데 실제로는 이기적이고 불우한 이웃을 돕지 않고 악인들입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목사를 하고 전광훈이 자기 교인은 빤스 벗으라면 빤스 벗는다는 말을 하는데도 그런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같이 병신 찐따 모자란것들이 가서 헌금내고 몰려다니면서 남 헤코지 할거 없나 공격본성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야무진벌새성착취물 검사가 9호 때렸다는데 감형 가능할끼요19살 남성입니다 제목처럼 성착취물제작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됐습니다 초범이고,유포없고 영상은 1개만 있고 친구 한명한테만 영상 보여줬습니다 그게 소문이 퍼지고 퍼져 전여친귀에 들어간거 같아요 양형자료 다 준비하고 합의금까지 준비중인데 소년원 안들어가는건 어렵나요..변호사까지 선임 다 했습니다..너무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든삶이구아나SNS 알고리즘으로 인해 불법적인 영상을 보면 처벌 대상인가요?가끔 인스타나 트위터를 보면 제가 검색하거나 찾아보지 않더라도 성적인 영상이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에 뜹니다 무시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1,2초 정도는 저도 어쩔수 없이 지나가다가 보게됩니다 이때 저장 공유가 없어도 영상이 불법적인 영상이거나 아청법에 걸리는 영상이면 처벌대상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벗어나고싶다빼곡한 지하철 성추행 성립할수있을가요?금요일출근길에 급행지하철 사람이꽉차있으니움직이지도 못할정도였네요..얼굴은자세히 못봤지만 뒤에서있던 남자같았어요..자꾸엉덩이를 손가락으로 만지는느낌? 크게소리는못지르겠고 팔은 못움직이고ㅠㅠ그날출근하고 오전내내 그생각나서 일을못했어요.그게 밑쪽이니 보이지도않을듯하고..신고는했는데 상대가발뺌하면 이게 cctv관찰로만 가능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