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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매매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이유성매매 단속(마사지, 유흥업소)이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력부족이 부족한 것인지, 일망타진이 어려워서 인지그리고 만약 성매매 현장단속에서 걸린게 아니고, 업소단속으로 장부 및 이용내역으로 처벌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가정내용은 처음이용, 이름, 전화번호, (마사지, 유흥업소) 이용코스, CCTV 영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리노양음란 동영상은 소장만 하고 있어도 법 위반인가요?음란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거나 받을 경우 법 위반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냥 소장하기 위해 컴퓨터에 보관 했다면 위반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상한고슴도치266통신매체음란죄 성립 가능한가요??어떤 지인인 상대방이 성희롱적 발언을 한뒤에 그중에서“나는 고환이 뇌로 지배했다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참냐” 발언을해서 제가 “변태같다”, “성범죄자 같다,”(상대방 이름) 말하면서 넌 짐승이 아니다“, ”사귀지도 않는데 별걸다 생각한다“ 저의 이런 발언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매했는데 처벌대상인가요?트위터에서 호기심에 3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불하고 (본인 성인) 음란물 영상을 구매하고자토쓰 익명 송금하였는데 영상은 받지못하였고 금액을 송금하자마자 경찰서 신고접수창과 함께 100만원의합의금을 요구하여 너무 놀라서 협박하는 메세지를 캡쳐도 못하고 라인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탈퇴하였는데 영상은 주고받지는 않았고 그냥 영상 구매를 위해 주고받은 말과 송금내역만 있는데 처벌될까요?음란물 사진 및 영상이 오고가지는 않았습니다.구매를 위한 송금내역과 상대방이 행위에 대한 가격표를 보고 제가 그중 하나를 고르는 대화내용이 존재합니다.상대방이 협박한 내용을 저장하지 못하고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뻘건향고래138음란물이 아니어도 딥페이크 처벌 받나요?제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이 여자일 때 모습은 어떨까 궁금해서 요즘 유행하는 스노우 ai랑 얼굴변환 어플 하나 받아서 돌려봤는데.. 신체노출이나, 성적 요소 들어간 거 1도 없고 음란물도 전혀 아닌데다 그냥 한복입고 예쁘게 웃고 있는 결과물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보더니 남의 얼굴로 딥페 범죄 저질렀으니 소속사에 캡쳐해서 보냈다고 처벌 받으라는데 진짜 처벌 받나요? 음란물도 아니고.. 신체 노출도 없고.. 영상을 악의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돈주고 거래한 것도 아닌데 고소 당할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1305852성관계 영상 합의하에 촬영해서 휴대폰에 보관만 했으면 문제 없나요??성관계 영상에서 제가 들고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고 누가봐도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걸 알수 있으면 영상 유포만 안했으면 문제없는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다정한파인애플통매음 제 3자 고소, 협박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의 요구하에 a라는 사람에게 성기사진을 보낸적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직접 ㅈㅈ보여줘 나 ㅈㅈ 좋아해 라고 했고, 상대방이 카카오톡아이디를 신고하고 방을 나갔습니다.그 이후에 겁이나서 텔레그램에서 이것에 대해 고민을 토로했고 나의 전화번호를 아는 텔레그램에서 상담한 사람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다른계정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통매음이라는게 제 3자 고발이 되는데 , 증거는 고민을 얘기했던 것 밖에 없고 사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제 성기를 받은 a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절 고발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기묘한양파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가가능할까요?가해자는 1 피해자는 2 로 설명하겠습니다.일단 1이 2에게 자신의 성기의 크기에대해서 성드립과같은 말을했고,2는 그냥 이모티콘 몇개로 답장을했습니다.근데 1은 2가 맞장구친다고 말을하였고, 신고를해도되는지그 후 고소까지 진행이되는지 알고싶어서 글을올립니다.성적 수치심,불쾌함등을 언급하지않았지만 제가 신고를못하는상황인가요?다른 성적관련해서 얘기한사항들은 참 많지만 최대로 심했던 얘기만말씀드립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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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기묘한양파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가해자는 1 피해자는 2 로 설명하겠습니다.일단 1이 2에게 자신의 성기의 크기에대해서 성드립과같은 말을했고,2는 그냥 이모티콘 몇개로 답장을했습니다.근데 1은 2가 맞장구친다고 말을하였고, 신고를해도되는지그 후 고소까지 진행이되는지 알고싶어서 글을올립니다.성적 수치심,불쾌함등을 언급하지않았지만 제가 신고를못하는상황인가요?다른 성적관련해서 얘기한사항들은 참 많지만 최대로 심했던 얘기만말씀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끈한산양82경찰 대해 궁금한거 많은 경찰 지망생 입니다경찰이 신구 받고 가해자 을 조사할때 가해자가 거짓증언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처벌 을 받는건가요? 받는다고 하면 어느수준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