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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5.25
9년전 일 고소당할수가있나요.??9년전에 어플을 통해 원나잇을 가졌습니다.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여자가 처음엔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허락을 해서 관계를 가졌는데요.문득 글들을 보다가 이런게 나중에 고소를 당할수있나해서요.뭐 카드내역도 9년전이라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사귀는 관계였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디 약간 서로 호감을 가지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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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24.05.24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가 있나요?주위에서 남자가 여성에게 강간, 혹은 성폭력을 당했는데,피해자는 고등학생이고, 가해자나 자세한 상황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위계,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더군요.동일하게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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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5.24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 범죄 요건이 있나요?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에 타면 앞뒤로 이성과 접촉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때, 성추행범이 있다고도 하더라구요. 어떻게하면 그런 상황이 성추행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닿기만 해도 성추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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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신기한순두부24.05.24
통매음에관하여 질문드려요오오오오통매음으로 고소한다어쩌고 하는데 연락이온다면 언제쯤올까요? 그리고 통매음으로 변호사선임해야하면 얼마정도들까요 돈이 200정도밖에없어서요기각될정도라서 큰걱정은안하는데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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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뿔영양26124.05.24
경찰측에서 포렌식을 진행한다면 어디까지 진행하나요경찰측에서 휴대폰 포렌식을 한다면 휴대폰을 처음 산 그 순간부터 몇 년전까지 싹 다 조사하나요? 어디까지 조사하나요? 2년전 정도 까지 기본으로 다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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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슴도치8024.05.24
건설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요구..건설사에 들어가는데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또한 예전에 비해 요즘 회사들도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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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24.05.24
성추행 처벌 및 부가처분 관련 문의 여쭙니다.1.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받나요?아니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2.최근 한 경찰이 부하직원 두명을 성추행했다가 구속됐는데이런경우 합의를 해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나요?3. 성추행 벌금형시 , 직업이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일반 회사원이든 무조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등록 처분을받나요?아니면 판사님께서 성별과 직업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등록을 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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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뿔영양26124.05.24
18살 고등학생 몰카 등 처벌되나요? 된다면 어느정도 수위인가요?18살이고 생일은 안지났습니다. 피시방에서 처음보는 여성분을 도촬했습니다. 이 일은 작년 이맘때 했던 것 같고 경찰서에 가 진술을 하고 폰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포렌쉽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 휴대폰에는 여러가지 법으로 걸릴 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텔레그램 ㅇㄷ방이나 제가 호기심으로 한 모르는 학생의 딥페이크 랜덤채팅이라는 앱에서의 대화들까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만 했고 유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 어떻게 될까요? 포렌쉽은 어디까지 파헤치고 조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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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지빠귀22624.05.24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대해,,,연예계가 그렇게 더러운지....마약이나 술에 미치는지,,남자들이란성에다집착하는 짐승인가요?성폭행을 하고 음란물유포까지...여자를 개돼지우리취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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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친해지고싶은카네이션24.05.24
통매음 으로 고소를 당했고 송치되었는데전화상담원과 시비로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욕1번 했다고 고소당하고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검찰에서 불기소 될까요?관련해서 법적 근거 가지고 의견서 작성해서 경찰조사 잘 임했는데도 송치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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