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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고래13624.05.01
모른사람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기능한가여 ??우연히 오픈채팅 (랜덤 채팅 ) 을 하였습니다 . 근데 상대방이랑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이렇한 상황이 되었는데 고소를 넣겠다고 하고 아니면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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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대주주24.05.01
통매음 벌금형받고 받은지 1년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해외여행 가능한가요?1년6개월전쯤 통매음으로 신고당해서 벌금 200만원 납부하였는데 이번주 결혼식하고 일주일간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문제없이 다녀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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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5.01
아이가 귀엽다고 볼을 만져도 성추행 성립이 가능한가요?지나가다가 아기가 너무 귀엽다고 하여 아이 볼을 만지는 것도 성충행 성립이 되는지 아니면 그 정도는 성추행 성립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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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5.01
식당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스킨십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고소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남편 지인분의 일을 예시로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손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술 드신 손님 중에 짖굳게 굴거나 야한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적잖히 있는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답니다.술이 점점 과해지면서 술을 자주 시키고 갖다 주는 과정에서엉덩이와 손을 잡고 술한잔 하자고 하거나 연락처를 달라고한답니다. 이러한 경우 증거 확보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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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30
성범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성범죄라는 것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거 같은데 성범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손봉작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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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웃음짓는파스타24.04.3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도 성추행,희롱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들도 성추행 ,,성희롱 등 가해자 일경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사례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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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24.04.30
선고일 변론종료후 선고기일 남았는데 피해자 할일안녕하세요. 제목과 그대로 배상명령신청할수있다는데 그게 판결전으로 내는게 맞는지 고민이 되는데 선고기일 잡히고 피해자가 최대 할수있는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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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4.30
술취해서 저지른 성폭행과 맨정신으로 한 성폭행은 법적 처벌상 차이가 있나요?저희 주변에서도 성추행 관련 사건 사고들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보통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행동에서 빌미를 제공하여 더 큰 사건으로 벌어지는 경우도보는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법은 술에 특히 관대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술에 취하면 심신미약으로 규정짓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그래서 더 피해자가 더 생기는 악순환도 일부 있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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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24.04.30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성추행 죄가 성립이 되나요?예전에 티비에서 뉴스를 보다가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걸 소방대원이 구해주고 인공 호흡과 심폐소생술로 여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소방대원을성추행으로 고소 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에 여자가 성추행 고소를 할경우 소방 대원은성추행 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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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4.04.29
버스안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선강간이라고 우기는게 가능한건가요?버스안에서 남자가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선강간이라고 우기는 장면을 본적이 있습니다.남자는 너무 어이가 없다고 하니까 여자분이 더욱 큰소리로 시선강간이라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오히려 남자분은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떤쪽 의견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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