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자애로운소주6개월에 2배 불려준다는 개인에게 돈을주었는데 이제는 손실이라며 나몰라라하네요.주식투자로 6개월에 2배 벌게 해준다 해놓고 자기 친구이름의 증권사계좌로 송금받은후 10개월이 지난후 손실나서 5000만원이 되어서 원금이라도 줘라 항의하니 매월100만원씩 제가 사망할때까지 주기로 합의해놓고 현재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13개월동안 1500만원 돌려받은게 다 입니다.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명의로 재산은 있는 사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주취자 재물손괴 이걸 처벌을 안하네요?주취자가 차량 및 오토바이를 발로차고 갓습니다.지금 가해자도 한달이 되었고, 조사 받은지도 거의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사건 경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25년11월15일 저녁 10시 15분경 주취자가 와이프와 싸우면서트럭탑부분을 날라차기를 하였습니다.( 차량은 아버지차량 입니다.)그리고 와이프를 때리면서 이동하였고그 이후 오토바이를 발로 찬거같습니다.방범용 CCTV에 자동차를 찬 부분이 고스란히 찍혀있고고물상 CCTV에 해당 남여가 지나가는게 찍혔습니다,오토바이 직전에 CCTV가 멈추었고(모션감지CCTV) 10초~15초후 영상이 재생되었으나해당 남여는 없고 오토바이는 넘어져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전후로 지나간 사람은 해당 가해자들 뿐이고추후 20분가량 있다가 다른사람이 지나갔습니다.신고 접수하였고 경찰관 배정을 받았으며 12월23일경쯤 가해자를 잡았습니다.27일날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으며 직접 대면 했습니다.대화당시 가해자는 죄송하다, 자기가 넘어간거 찬거 같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뭔가 또 찬거 같다,술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등 말을 했습니다.첫 합의시 가해자가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저는 차량수리비 100만원,오토바이 수리비300만원,휴업손해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합의를 안하였습니다.그 후 일주일정도 지나고 합의전화가 다시 왔습니다.200>260>400만원까지 안되냐고 하였고 저는 동일하게 600만원 제시했습니다.( 해당기간까지 일을 못했습니다.)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1월6일쯤 경찰관이랑 통화를 하였고가해자는 오토바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진술이 번복된다, 다음주에 송치할 예정이다혹시 피해금액 수리영수증 좀 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없으면 송치 안된다고 하여서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량에 있던 기계는 고가장비 레벨기 같은게 들어있었습니다.아버지가 일하는 도중에 기계가 너무 안 맞으니, 결국 퇴근후 수리점 방문하여확인해본결과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총 7대였고 한대는 완전 파손 두대는 급하게 맡겨 수리를 보았습니다.4대는 급하게 또 써야하기에 수리를 못하였습니다.점검비용 + 수리비용인데, 점검비용 영수증은 다행히 받았는데수리비용 영수증은 아버지가 직접 방문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오늘 급하게 점검비용 영수증이라도 가져다줬습니다, ( 1대55,000원,1대45,000원)또한 영수증 처리하면서 남은 4대도 맡긴상황 입니다. ( 이건 수리가 완료되야 결제후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오늘 경찰관 가져다 줬는데, 경찰관이 송치가 안될수도 있다 피해가 정확하지 않다 등 이런말만 하는겁니다.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어짜피 민사가야한다는건 알지만어찌댓던 차량에 날라차기 할 정도이면 손해는 확정 아닌가요..?경찰관은 이걸로 인해 차량이 운행이 안되지 않은건 아니니까 라고 하던데탑부분이 찌끄러졌고, 그로인해 내부에 물건이 파손되었고그게 고스란히 CCTV에 찍혀있는데도 처벌을 못하는게 맞는건가요?또한 가해자가 역으로 저에게 덤탱이 씌운다고 그런식으로 말을 합니다.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추가적으로 이런부분은 민사가서 받을수는 있을까요?오토바이,휴업손해 등등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보통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보통 금액대가 어느정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쏙독새248라이브 사이트 사기죄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방금전 당했던일입니다어떤 라이브 사이트를 추천받아서 가입하고 회원등급을 올려야 출금이 가능해서 돈을 입금했습니다입금한돈은 그대로 돌려준다고 했고 출금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처음에 계좌를 잘못적어서 계정을 바꿔야한다고 해서 계정교체하는데 돈이 들고 또 교체한계정에서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돈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출금신청을 또 했는데 저쪽 회사 출금전용계좌가 갑자기 막혔답니다막힌거 심사를 해서 풀수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돈을 요구합니다근데 돈을 입금하고 30분쯤 지나서 사전에 말하지도 않는 2차심사가 있다고 또 돈을 요구합니다못준다고 하니 저쪽 회사에서도 심사를 해야 계좌가 풀려서 돈을 준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분명 100% 안줄것같은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청량한두부김치두번째 수사중지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사기 피의자 추적 단서가 단절되어 수사가 중지되었다는 통보를 두번째로 받았는데 더이상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 없는데요. 이런경우 포기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사슴140인게임내 재화 사기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아이템매니아 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현금 5만원어치를 판매하기로하고 거래진행했습니다물품을 넘기고 거래를 끝내려고하는데 물품을 못받았다 스크린샷 확인해봐라 이런식으로 말하길래스크린샷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아주 유사한 캐릭터한테 제가 물건을 넘긴거였습니다아이템 매니아측에서도 그냥 닉네임 확인 안한 제잘못이라고 하고 거래종료 처리만 하고 끝냈구요이거 상대 전과남길수 있을까요? 합의 그런거 다 필요없고 처벌만 받을수있게 하고싶습니다딱 봤을때 처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네 말씀해주시면 바로 경찰서로 가려고합니다인게임에서 대화를안해서 대화 스크린샷은 없고거래중 스크린샷과 거래종료 처리내역, 판매자 홍보글 스크린샷만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조심스러운파이리사기꾼이 법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근 몇년간 주식 사기로 인해서 고소 진행중에 있는데,자산관리한다면서 자격증도 없이 하다가 현재 그 투자회사는 없어진상태입니다.그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이 여럿 있는데,그중한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조회를 해본결과건설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극이 되어있더라구요근데 그 건설회사도 법인으로 등재 되어있는데이런경우는 그 해당 회사에 알려야할까요?아니면 사기꾼들이 만든 회사일까요?예전에 사기꾼이 부동산도 한다고 하긴했었는데부동산 관련 사기를 치기위해서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활동적인장미위로금에 대해 물어볼려 합니다 고2이고요 제발 도와주세요제가 돈을 날렸고 그 날린 분이 위로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디엠 내용까지 있고요 근데 어제까지 보내 주기로 한 위로금을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위로금 물론 주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근데 준다고 말 했는데 안 주는 건 사기피해로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본범 같은 경우에는 장물죄에 해당할 수 없나요?타인의 재산을 불법하게 취득한 자가 공범인 경우에 그 공범이 장물을 처분하거나 혹은 간접정범 형태로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착한과학자메이플스토리 계정거래 후 구매자가 제명의계정으로 사기를 쳤어요바로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메이플스토리 넥슨 계정을 판매했습니다.판매하면서 디스코드 아이디를 3일만 사용하신다고하여 제 디스코드 계정도 함께 빌려드렸습니다.계정구매자가 디스코드 메이플스토리 라운지 라는곳을 이용해 제명의 넥슨계정으로 현금 억이 넘어가는 사기를 쳤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계정판매.계정구매자(사기꾼) 과의 대화내역을 경찰서에 자료 제츨 한 상태인데..제가 한 것이 아니라도 저에게 피해가 오는곳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노인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최근에 노인분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새로운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노인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