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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유령회사는 어떤회사인가요????뉴스를보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유령회사를 차리고 고객들이나 거래하는 사람들 돈을 어느정도 사기치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유령회사는 어떻게 나라에 회사로 등록을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심한홍관조241주머니에 잇는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가 사실대로 말하면서 돌려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될까요???아르바이트 하는 곳 탈의실 서랍장에 패딩을 둔 상황에 패딩 주머니에 차키를 둿습니다. 일하는 매장 상사가 차키를 몰래 가져다가 차 문을 열어보고, 트렁크에 차키를 실수로 넣어 문이 열리지 않아 그 상황이 돼서야 차키를 가져갓다. 이래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면서 고백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궁금한게 있는데요.. 절도와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절도와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돈이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절도와 횡령이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두 가지 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한, 두 범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팩트체크하는사람수사 시작한 도난 신고 취소 가능한가요?5일전에 자전거를 도난 당했고 바로 신고했습니다.그러고 나서 오늘 알게됬는데 저랑 친한 사이인 애가 가져간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는 잘했고 이 친구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싶어서 도난 신고를 취소 하고 싶은데 경찰에서는 신고 철회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냥 서로에게 오해가 있었다고 하고 신고 취소는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은밀한낙지볶음경찰에서 당근마켓 계정 열람 가능한가요? ㅠㅠ제가 당근마켓에서 한번 소액사기를 해서 지금 조사중인데한 계정이 정지되어서 다른 계정으로 거래하다가 소액사기가 된거거든요다른 계정에 존재를 경찰분도 알고 계시고혹시 이 계정 거래내역을 열람하시거나 왜 정지당했는지 등을 수사 과정에서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조심스러운치킨패딩 찢어졌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길을 걸어가다가 야채가게 앞 천막 기둥에 묶어둔 철사에 패딩 아랫부분이 찢어졌습다.철사를 튀어나오게 묶어둬서 위험하게 해놨는데 무릎쪽 부분이다보니 발견이 어려워 피해갈수 있는것도 아니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등에28소액 차용, 이자대신 만남을 해도 되나요?여성분이 600만원을 빌려달라했습니다.매달 100만원씩 6개월 상환할거고이자대신 주 1회 만남을 하자고 제안하더라구요. 만남은 연인같은 데이트같고 스킨십까지 더러 포함된 것 같습니다.이러면 차용증의 효력이 불법원인급여에 의해 없어지지않나요?차용증이랑 신원보증서류를 받는다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은밀한낙지볶음미성년자 초범 소액사기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미성년자고 당근에서 7만원짜리 상품을 팔고 배송을 못드려서… 소액사기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개월정도 지난 일이라서 상황이 어떤지 기억이 안나요 ㅠㅠ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냥 기억 안난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괜히 애쓰다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처벌 받을까봐…반성문 써가는게 좋을까요? 도움이 될까요쓴다면 그냥 a4용지에 자필로 쓰면 끝인가요 따로 양식 없이?제발 기소유예정도면 좋겠지만 만약 벌금형이라면 저한테 어떤 피해가 올까요? 전과자인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은밀한낙지볶음미성년자 초범 소액사기 7만원 합의 없으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저는 07년생 만 18살인데작년에 제가 당근에서 7만원짜리 물건을 팔고 당근이 정지를 당해서 그 분을 다시 찾을 수 없어서 물건을 못 보내드리고 어쩌지하다가 결국 고소까지 당했거든요 ㅠㅠ정말 사기칠 마음은 없었고 어떻게든 꼭 보내드리거나 환불해드리고 싶었는데 당근이 정지돼서…각설하고 그분은 합의 절대 안해주신다고 경찰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은 여자 분이셨는데 그래도 엄청 좋게 말씀해주셨어요 ㅠㅠ제가 미성년자에 초범이고 금액도 작은 편인데(물론 금액 상관없이 너무 죄송해요) 합의 없이 혹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그리고 이게 좀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기억이 안나는데 경찰서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ㅠㅠ 최대한 죄송하다고 하고 기억 나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면 될까요…처벌을 어느정도 받을지 정말 궁금해요부모님께도 너무너무 죄송해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당나귀95보일러기사가 언급없이 부품교체후 관리실에 수선비청구하여 돈을 받아갔습니다. 절도죄와 사기죄를 알아봅니다.제가 집을 비운사이 보일러기사가 방문하여 보일러배관을 검사하면서 저와 통화후 특별한 이상없다고 하여 통화를 끈었습니다.집에 와보니 기사가 저에게 일절 말도없이 보일러의 인서트밸브를 새거로 교채하였고 관리실에 수선하였다하고 수선비청구를 하였습니다..이상태서..이 보일러 기사는 저의 물건인 인서트밸브를 저몰래 빼갔으니 교체하였다하여도 절도죄아닌가요? 또한 주인이 알지못하게 임의로 수선하고 수선비를 청구하여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 아닌가요? 이 두가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죄가 될수있는지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