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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최고로담대한밀면상습절도 피해액1000만원 초범 벌금형나올수있을까요상습절도로 같은 장소에서 1년전 한번 3개월전 한번최근 2주간 4번 총6번 절도를 했습니다피해액은 1000만원정도이고 남은 물품 376만원정도는 돌려준 상태입니다합의는 하려고했지만 나머지피해금액에 추가로 해서1000만원이였다가 상대방이 점점더 금액을올려 합의가 될지 모르겠는상황입니다전과기록은 없으며 단기알바생으로 부를때마다 가서 절도를 했습니다합의가안될경우 피해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이라도 내려하는데 집행유예없는 실형까지 갈까요 만일 가게된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헤라아레스요즘 강의팔이 성공팔이 주식 코인 리딩방사기요즘 유튜브.틱톡 등에 강의팔이 성공팔이 주식 코인 리딩방 사기가 엄청나게 많은데왜 끊임없이 나오는걸까요? 언제까지사기공화국으로 남을건지 궁금하네요모든 사기. 담합은 부당이득에 3배이상 10배까지전재산 압류하고 피해변제 다 할때까지평생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절제하는코알라트위터 티켓 양도 사기 피해 의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트위터 상에서 콘서트 티켓 양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제시 금액을 입금해드렸는데 입금자명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입금할 것을 요구하셔서 다시 보내다보니 총 3회 입금했구요. (계속해서 입금자명이 틀렸다고 하시면서 다시 입금할 것을 요구, 다시 입금해주면 5분 내로 잘못 보낸건 환불 처리해주기로 함) 하지만 전산 오류 등의 이유로 환불은 받을 수 없었구요. 지금도 계속해서 단시간내오류입금이라고 하면서 비정상거래처리규정 때문에 한번 더 지금까지 입금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야 잘못 보낸 금액을 환불해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전에는 그냥 티켓 금액을 올바른 입금자명으로 다시 보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보낸 모든 금액을 한번 더 보내라고 함)처음에는 트위터 상에서 메세지를 주고 받다가 트위터 계정 운영하시는 분도 대리 티켓팅 업체의 직원이라고 하시길래 업체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계정을 주시길래 카카오톡 상에서 다시 대화 중인데 같은 얘기만 반복하시면서 추가 입금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혹시나 싶어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했더니 사업자등록증을 주시긴 했으나 인터넷에 검색해도 업체 홈페이지 등을 찾을 수 없어 더욱 사기 의심이 듭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해 금액은 48만원 정도로 엄청난 고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이라 저한테는 큰 돈이라서요ㅜㅜ더치트에 검색했을 때 사기 계좌는 아니었구요. 지금까지 대화내용과 계정, 입금 내역 등은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일단 은행애 착오송금도 신청해두었습니다1.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있다면 다시 돌려받을 확률은 어느정도 될까요?3. 50만원 정도의 피해액이어도 신고 및 소송을 진행해도 되려나요?보통 경찰서 신고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던데 소송 비용이 피해액보다 더 클 것 같기도 해서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따뜻함이넘치는매실나무1심벌금이 너무커서 항소장 작성 하려는대요건물명의는 제이름이지만 관리하는건 전남편이 했기때문에 어제 제가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어요 전남편은 법정구속되어서 2년6개월을받았고요제가 지금 일을 할수없는 상황이라 알바만 간혹 하고있는대요 작년10월에 이혼하면서 아이다섯명을 혼자키우기로해서 한부모랑 수급자신청도 했고요 아직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은적도 없고요 이런내용들을 항소할때 적어내면 벌금을 조금 감해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악한참매4사기당한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내용 전달안녕하세요.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이 너무 필요하다는 연락에 총 3번에 걸쳐 13만원을 빌려드렸고 20만원으로 갚겠다는 약속과 머니뱅크 어플을 통해 차용증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약속했던 기간은 다 지나고, 핸드폰 번호 변경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제가 말하기 전까지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최근에 동일한 사람에게 사기를 또 다른 사기를 당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액이지만 소액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1.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말과 사기를 칠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 거라면 사기죄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용감한쭈꾸미172이번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로 매도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이 없나요?이번에 빗썸에서 이벤트로 2000원을 2000BTC로 오입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받자마자 매도해서 수익을 올렸다고 하던데요. 이런 사람들은 법적 책임이 없나요? 빗썸 잘못이 있긴한데 매도함 사람들도 잘못이 있을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호감이넘치는치타못받은 돈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못받은 돈 어떻게 받을수 못받은 돈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전화번호 차단 당했어요미쳐버리겠어요나쁜놈 새끼 서울대 나온거 미친노무아으 속터져요 유튜브로 자랑질 하는놈ㄷㆍ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잘못 입금된 코인을 시장가로 판매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이번에 모 거래소에서 이벤트로 입금해야할 것을비트코인 2000개로 잘못 입금하였는데그걸 받은 사람이 시장가로 전부 판매를 했다고 하더군요이런 경우는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인데비트코인 2000개를 전액 시장가 매도한 사람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스탑로스 걸어둔 사람들은 강제로 매도가 되었을 것인데실제 다른 거래소에는 그 금액대까지 간 적이 없는데이런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ZETA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민사 고소가 가능할까요?저는 몇달 전 자신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4주안에 160%을 돌려준다는 대가로 돈을 맡겼습니다. 만약 4주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200%의 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절차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 달이 지나 120%의 돈을 돌려주며 나머지는 좀 더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다시 몇 달이 지난 후 연락하자 자신도 원금밖에 못 받았으니 남은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며 제가 원금밖에 못 받은 증거를 보여달라하자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거액은 아니고 수십만원대의 소액이긴 하나 모든 증거가 있으면 변호사 없이도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나 대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악기를 보관해준 사람이 문을 안 열어줘서 따고 들어가서 악기를 가지고 나오면 불법침입죄인가요?음악동호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원래는 악기가 있는 장소가 음악실로 쓰기로 했는데 회장과 총무가 의견 충돌로 인해서 다른 음악실을 구했고 악기를 그 전에 옮겨서 연락도 안되고 악기는 써야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드럼 등 악기를 새로 구한 음악실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신고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내 물건을 가져간 건데 불법침입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