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지조있는공작새미성년자 절도 합의해줬는데, 취소하고 신고 가능한가요?거의 한학급수준의 무리가 잡혔는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절도를 저지른 학생수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일일히 합의 처리 하느라 쉽지 않았는데일부 합의금만 내면 끝이지 않냐는 태도로 일관하는 학부모가 있어 기가 막힙니다.그동안 공공장소(무인마트)에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절도가 있었지만어린 학생들이니 선처의 마음으로 합의를 요구한것인데반성이나 사과보다는 합의금이 너무 많은데요? 하며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네요.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는것 같은데 신고하는게 훨씬 그들에게 데미지도 가고,저희도 속편할 것 같거든요.그냥 합의금 다 돌려주고 합의 취소하고 신고 가능한가요?합의금을 받고, 이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것이고 학교에 알리지 않겠다는 문자내용이 남아있고합의서를 쓴 사람도 있는데요.어차피 절도죄는 합의를 해도 계속 처벌이 가능한 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런 합의서 내용이 있어도, 합의를 취소하고 합의금을 돌려주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야망이넘치는라떼절도죄 질문 드립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노래방 같은 룸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저한테 기프티콘을 몇일 걸쳐서 총 100만원 정도를 송금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자기는 보낸 기억이 없다며 자기 아내 카드로 긁은거라 아내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본인이 노래를 부를때 결제를 맘대로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기프티콘 취소도 다 해주었습니다 이게 고소가 되나요? 룸안에 cctv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고소인은 계속 저랑 만나자고 요구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변명을 해야하니 말을 맞추자고 하는 입장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까탈스러운배이거 에어팟 절도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피시방에서 친구와 게임을 하다가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에어팟을 핸드폰 충전기 위에 두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게임을 하던 중 에어팟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카운터에서 물어봤지만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앉았던 자리를 다시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커플이 앉아 있었고, 남자분이 제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어팟을 본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는 부정하며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그 후 아이폰의 '나의 찾기' 앱을 통해 에어팟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17번의 소리 찾기도 시도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CCTV를 확인해 봐야 하지 않냐'고 얘기하자, 갑자기 그 남자분이 손을 떨며 '혹시 에어팟 찾으시나요?'라고 말하며 제 에어팟을 꺼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제 에어팟이 자신의 엉덩이 근처에 진동이 울려 찾아보니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근데 에어팟 찾기에는 진동이 울리는 기능은 없고 소리가 울리는 기능만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행동에 굉장히 실망했고,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 에어팟을 발견하고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에어팟을 되찾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됩니다. CCTV 확인을 하자고 하려 했지만, 친구들이 그냥 돌려받고 말자고 해서 일단은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이런 경우, cctv로 확인하여 사실이 맞다면 절도죄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냥 돌려받고 끝나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너무 괘씸해서 화가 납니다 그 자리에 cctv는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애틋한농어초범이며 방조협의 검찰구형4개월 받앗습니다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범혐의는없으며 경제적이득또한 전혀없어 기각된상황이나 사기방조혐의로 초범이고 검찰로부터 4개월선고를받앗습니다실제선고기일이 두달가량남았습니다선고가 형이 확적될지 너무불안합니다선고시 집행유예나. 벌금예상을한다고 하는데 답변글올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겟습니다제가할수있는게 있는지 같이방법도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애틋한농어초범이며 방조협의 검찰구형4개월 받앗습니다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범혐의는없으며 경제적이득또한 전혀없어 기각된상황이나 사기방조혐의로 초범이고 검찰로부터 4개월선고를받앗습니다실제선고기일이 두달가량남았습니다선고가 형이 확적될지 너무불안합니다선고시 집행유예나. 벌금예상을한다고 하는데 답변글올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겟습니다제가할수있는게 있는지 같이방법도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리운쥐230경찰에서 사기죄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재정신청할때 피 고소인 추가 가능한가요?바지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조사중 경찰에서 바지 사장인걸 알았습니다.사기죄는 불기소처분 내려졌습니다. 진짜사장을 재정신청할때 추가 가능한가요(사기죄). 바지사장은 사기공모죄를 바꾸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날씬한상사조38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건물외벽 대리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건물 외벽 대리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고로 세대주의 차량과 제 차량 두 대가 모두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바람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건물 노후화로 인한 외벽 탈락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사실은 CCTV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저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관리비와 월세를 절반씩 부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측은 세대주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며, 저는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 차량은 전액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달 세대주에게 관리비와 월세의 절반을 송금해왔고, 세대주는 이를 건물주에게 전액 납부해왔으며, 제 송금 내역 또한 통장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한참빵터지는돼지국밥쇼핑몰 의류 절도 피의자 처벌 수위 문의쇼핑몰 스파 브랜드에서 의류 8만원 정도 절도했고,초범이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한 상태입니다.스파 브랜드 특성상 합의는 불가능합니다.이런 경우 처벌은 어느정도가 내려질까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배부른스컹크44게임 거래 사기꾼을 잡고싶어요 소액이긴한데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안녕하세요서든어택 내 재화인 sp를 구매할려다가 소액 사기를 당하였습니다.5만원정도라 그냥 넘어갈라그랬는데 꽤씸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근데 알고보니 저같은 피해자가 20명은 넘게있더라구요일단 사기꾼의 정보는 사기꾼의 민증, 계좌(여러개), 전화번호,카톡 아이디,디스코드 아이디, 페이스북,서든어택 닉네임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계로 연락하면 아직도 연락이 되구요 어제는 피해자분 한분이랑 전화도 하고 그랬더라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해자 오픈채팅방에 몰래 들어와서 염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근데 워낙 소액이라 그런지 경찰 수사관만 배정이 되고 전 아예 연락이 없는데 4개월전에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경찰에서 뺑뺑이만 돌리고 서로 수사 안할려고 애를 쓰더라구요?그리고 오픈채팅방에 몰래 잠입한 이름과 계좌 정보, 원래 알고 있던 사기꾼의 이름은 달랐습니다.일단 지금도 사기를 치고있는데 잡을 생각을 안합니다경찰은 뭐 1억 이상만 수사를 하나요피해자가 이렇게 많고 가해자가 저렇게 대놓고 사기치고 기만질 하는데 아직까지 못잡는게 의문스럽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너그러운파카89계좌지급 정지 궁금사항 있습니다..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면 신고를 해서 계좌를 정지시키자나요1.신고를 했는데 계좌가 해지되어있으면 어떡하나요2.해지된 계좌에서 n차로 입금된 내역이 있으면 해지가 되었어도 그사람 명의통장들은 다 정지가 되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