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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자신있는남작중고거래 사기잡을 수 있는 건가요??제가 중고거래를 했는데요 직거래였어요제 물건 4개를 한번에 거래를 하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거래를 하러 나갔는데 어린 꼬마가 있길래 물건을 주고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돈을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안되서 채팅에 계좌 남겨주시면 보내주겠다길래 애기기도 하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잡을 수 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기쁜튤립게임 상에서 온라인 재화 사기죄 이거 성립할까요 ?게임 상 온라인 재화 사기죄 질문드려요게임 상에서 약 현금 20만원어치의 아이템을 사기당했는데요.거래 내역이랑 채팅 대화 내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증거 내역으로 들고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여기서 문제인 점은 게임 아이템을 줬었는데 사기를 당한 부분입니다.현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없이 제가 게임 아이템의 재화만 사기를 당한 상태인데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가능한가요 ?게임 아이템의 재화만으로도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해주고 사기죄로 고소 시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맑은회장님남이 송금실수한 걸 받으면 범죄인가요?방송 BJ가 제게 5만원을 보낼 것을 잘못해서 50만원을 보냈다고 돌려달라 하는데...이대로 잠수타면 형법상 문제가 발생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기쁜튤립게임 상 온라인 재화 사기죄 질문드려요게임 상에서 약 현금 20만원어치의 아이템을 사기당했는데요.확실한 건이라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라고는 게임 닉네임 밖에 없습니다.해서 이름과 주소지 등 개인정보 등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 이런 경우일 때는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아니고 진정서를 먼저 접수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실까요?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 고소로 전환을 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너무 괘씸해서 이건 고소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꼭 해야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도전하는매미이중주차 잠겨잇지 않은 차 기어봉 조작 시도제 앞에 차량이 이중주차를 하고 파킹을 해놓고 연락처를 안적어놔서 경비원분에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요청한 후 경 비원분이 치문을 열어보시더니 차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기어봉을 중립으로 변강해보라셔서 해봣는데 기어 봉이 움직이지 않앗습니다 그 후 에 경비원분이 본인이 직 접 기어봉을 조작해보고 안에서 연락처가잇나 조금 뒤적 거리셧습니다 결국 차를 못빼고 지인의 차를 얻아타고 집 에왓는데 생각해보니 혹시라도 문제될 소지가 잇느지 걱정 이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혹시라도 차주가 변경된 물건위치 때문에 문제를 삼지는 않을지, 아니면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지않을지 걱정입니다. 신경이쓰이네요.이러한 상황이 생길 시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 생기나요? 다만 그 안에서 물건을 뺏다거나 하는 나쁜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벌223제 친구가 대질 심문을 했는데요..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사기 사건 관련해서 대질 심문을 진행했는데요알기 쉽게 제 친구를 피해자. 돈을 안 주는 사람을 피의자. 라고 할게요.피의자는 피해자 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40%를 이자로 준다고 꼬득여 결국 피해자 는 이에 넘어가 피의자에게 돈을 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돈 한 푼 못 받고 결국 피해자인 제 친구는 고소를 하였고. 대질 심문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대질 심문이 너무 이상하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였는데요. 우선 수사관이 너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고. 피의자 에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 저는 심리 수사의 일종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투자에 실패 하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피의자 편을 들어 주기 까지 했고농담하며 피의자와 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한 것은 제 친구는 무표정 으로 묻는 말에만 답하고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서 (300만원 제 친구돈) 다 투자를 했냐? 아니면 뽀찌를 받았냐? 라는 말에 피의자는 뽀찌를 받았다고 인정 했습니다. (여기서 피의자가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빼박 인정이니깐요.) 또한 피의자가 진술을 계속 바꾸고 번복하였으며 자기도 피해자 라고 주장하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수사관이 확인해 보니 고소내역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 변호사 를 통해 고소했다고 횡설수설 하더라구요. 그리고 피해자 는 그냥 무표정에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증거자료 제출과 일관된 진술만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마도 수사관의 심리 수사일것이다. 라고 안심 시켰습니다. 근데 피해자인 제 친구는 경찰이 너무 저의 편이 아닌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구요,저 또한 피의자를 고소한 상태 입니다. 친구는 저보다 빨리 고소 해서 수사를 받는중이고 저는 작년 10월 중순쯤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의 피해금액은 1360만원 정도 이고. 피의자는 다른 여러 사람한테 같은 고소를 받았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결국 투자 사기로 고소를 했지요. 대질 심문 이라는게 원래 이렇게 엉터리 인가요? 피의자 편 들어주면서 피의자 선생님 얘기도 맞네~? 이러고 맞장구 쳐주고 하하 호호 웃고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수사 기법 인가요..? 저는 제 친구가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에게 질문을 할 때 마다 피의자는 중간에 그건 아니구요. 그건 좀. 이러면서 몆번이고 말을 끊었다고 합니다.피해자인 친구는 녹취록과 카톡 내용을 다시 한번 준비 해서 가져 갔는데. 수사관은 지금 와서 가져와봤자 뭐냐면서면박을 줬다고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도전하는매미이중주차 잠기져잇지 않은 차 기어봉 조작제 앞에 차량이 이중주차를 하고 파킹을 해놓고 연락처를 안적어놔서 경비원분에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요청한 후 경비원분이 치문을 열어보시더니 차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기어봉을 중립으로 변걍해보라셔서 해봣는데 기어봉이 움직이지 않앗습니다 그 후 에 경비원분이 본인이 직접 기어봉을 조작해보고 안에서 연락처가ㅜ잇나 조금 뒤적거리셧습니다 결국 차를 못빼고 지인의 차를 얻아타고 집에왓는데 생각해보니 혹시라도 문제될 소지가 잇느지 걱정이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혹시라도 차주가 변경된 물건위치때문에 문제를 삼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포근한타조51코인 선지급 사기 의심, 대처방법 도와주세요과거 리딩방에 있을때 금전적 피해를 봤었는데 그 명목으로 연락이 와서 고객님 돈을 쓰는게 아니고 저희가 금액도 다 지급해드립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습니다진행은 대출받도록 요구.- 지갑 가입 - 선지급 - 이체요구코인 선지급했으니 이체 요구하였으나 이체관련 내용 나오자마자 "진행 안 합니다코인 반환드릴게요이체는 일절 안합니다"로 응대하고 끊었습니다그리고 카톡으로 절도,사기,탈취 운운하며 통장 압류니 어쩌고해서 중단 반환의사 밝헜으며, 이득취한사실 없으며 더 연락시 협박죄로 신고하겠다했습니다그리고 사이버신고 및 금감원에 신고도 했습니다그 뒤로 연락이 또 왔는데 혹시나 받았다가 바로 끊었습니다안녕하세요 고객님휴미디**(WET) 법무팀입니다.이런말씀드려 송구합니다만, 현재 고객님께서는 2026년 01월 13일 자사코인을 지급받으시고 아직까지 매도처리를 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위 사안으로 발생한 법률상 위법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1. [형법 329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라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저희 회사의 자산을 절취하신 상황이십니다.2. [형법 355조 횡령과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저희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시고 아직까지 매도처리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산을 횡령 및 반환거부를 하시고 있는 상황이십니다.형법에 명시된 절도죄와 횡령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해당 부분에 있어 피해자인 저희 휴미디파이(WET) 에서 고객님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범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휴미디파이(WET) 는 고객님에게 형법상으로 범죄를 묻는걸 원하는게 아닙니다!말 그대로 고객님의 작은 오해로 발생한 현 상황이기에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단,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휴미디파이(WET) 법무팀에서는 고객님에게 해당 내용으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구상권진행대상휴미디파이(WET) 에서 지급받은 코인수량에 맞는 현시세 가격휴미디파이(WET) 법무팀 진행으로 발생하는 민사소송비용 전액구상권진행절차1. 내용증명발송 (법원주소보정명령을 통해서 고객님 자택으로 내용증명 3회발송)2. 소장발송 (손해배상청구진행관련 고객님 자택으로 소장 3회발송)3.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민사재판 진행 (3000만원 이하 소장제출시 이행권고결정으로 즉결심판)진행담당자로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지만 저도 한 회사의 직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 진행이 중단될 시 모든 책임을 진행자가 감수해야하는 점이 있다보니 지속적 연락이 안될 시 법무팀 이관 구상권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당내용으로 지지 부진할 시 형사소송까지도 진행할수 밖에 없다는 저희 입장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도 진행자로서 담당자로서 고객님에 정상적인 절차로 아무런 오해없이 빠르게 환급 받기를 누구보다도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들이 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혹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나요?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중단의사밝혔으니 회수해갈거면 연락하라고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쩍은파리매23외국계 코인 사기 피해에 관해서 자문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입니다.왼팔이 팔꿈치 위까지 절단된 절단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후두부 골절로 인한 후유장애도 심각하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이 사고로 인해 생명을 겨우 건졌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이 돈은 말 그대로 제 생명과 맞바꾼 돈이었습니다.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될 돈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그러나 사고 이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코인 채굴을 해준다는 외국계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외국 회사이며, 한국 내 최고 직급 대표가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하면서“5년 수익 보장”, “지속적인 수입 가능”, “미국 MSB 라이선스 보유” 등의 내용을 홍보했습니다.저는 그 강의를 듣고 신뢰가 생겨, 해당 한국 대표 개인 계좌로 2억 원을 계좌이체하여 투자했습니다.이체 내역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하지만 현재까지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수익은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았고,회사 측에서는 “비트코인 업그레이드로 인해 더 이상 채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오히려 추가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다른 상품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수익금 내역도 전혀 없으며, 실질적인 수익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현재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하며,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분들도 10명 이상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저는 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제가 투자한 2억 원을 반드시 돌려받고 싶습니다.이 돈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제 생명과 맞바꾼 돈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제 인생 자금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사건이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형사 고소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승소 가능성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되는지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어떻게 병행해야 하는지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걸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장애인으로서 현재 경제적 상황도 매우 어렵고,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상황입니다.일확천금을 노린 제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것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잃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현실적인 조언과 도움을 절실히 요청드립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훌륭한보쌈금목걸이 분실 도난의심되느데 증거가없어요26년 1월11일친구랑 양꼬치집에서 술마시고나올때까지도 영상보고 착용햇구요 나와서 친구는콜택시 불어서가고 그다음 한시간정도 기억이없어요ㅠㅠ 경찰에 분실접수만하고 기달려다가 14일구청가서 cctv열람도접수햇느데요 속터져요ㅠㅠ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