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자전거 도둑을 맞았는데, 50만원 주고 구입한 자전거입니다.이거 자전거 도둑 찾아내더라도, 합의금이나 기타 형사고발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게아니라면 저는 그냥 당한채로 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렴한쏙독새86중고 오토바이 이런 것도 사기죄 성립되나요?얼마전 중고 바이크를 샀습니다.사기꾼이 하자내역은 기스밖에 없다고 해놓고시트 밑 키박스가 아예 고장난 차량이 왔더라구요고장난 키박스 관련해 미리 고지한 내용 절대 없고자신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키박스 키 넣는 부분을 스티커로 가려 숨겼습니다.키박스 수리비 요구하니 카톡,전화 다 차단당했습니다.이런 경우 더치트 등록 가능 한 지..또한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지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투명한육개장?신고를 당한사람 출국가능한가요?헬스장 대표 절도죄로 신고예정인데 혹시 제가 신고하면 대표는 출국을 못하게 되나요?다투는 과정에서 저도 바쁘다니까 지도 바쁘다고 미국가야한다고 제 물건 잃어버린건지 폐기한건지 나몰라라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펭귄110소액사기 피의자 자수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2개월전에 제가 헤드셋을 팔기로 하고 32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고 그 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물건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환불해드리려 어플에 들어갔으나 정지를 당하여 연락을 못하다가 최근에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 의사까지 밝혀주셨습니다그리고 이미 관할경찰서로 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기는 고소가 취하가 안 된다는 걸 보았습니다1. 제가 자수하러 가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가면 되나요?2. 진술시에 주의 할 점 있나요?3. 처벌은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까다로운된장찌개제 가방을 자기 가방으로 알고 뒤지긴 했으나 훔치진 않았다고 하는데 절도나 법범이 성립이 되나요작은 가게에서 철거일을 하다 가게 주인이 닫혀있는 제 사방을 뒤지고 옷가지들을 내놓고 있길래 제 가방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그때 주인의 남편분이 제 옷을 손으로 접는 걸 목격했었고 바닥에 딸아져있는 옷가지들을 다시 제가 주섬주섬 가방에 넣고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작업복을 평상복으로 갈아 입으려하니 다른 여분의 작업복과 신발은 그대로 였지만 출퇴근 상 하의와 안에든 카드와 무선 이어폰이 함께 없어진걸 알게 됐습니다옷을 뒤졌던 주인에게 얘기를하니 누구를 도둑으로 모냐면서 승질을 내길래 일단 112에 신고를 했더니자기 가방인줄 알고 뒤진건 맞지만 훔친건 없다라고 진술을 하더라고요담당 순경이 서로 진술이 다르니 강력계로 넘기겠냐고 하길래 우선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강력계로 넘기긴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한사코 결백하다고 합니다남의 가방을 뒤지고 옷가지들을 바닥에 꺼내고 하는것은 범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오히려 저에게 그 당시에 물건이 다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화를 내더라고요덕분에 땀 먼지에 찌든옷으로 돈 빌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정말 민폐가 그런 민폐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인상적인복분자모르는 사람이 집 문을 두드리는데 처벌 가능한가요?저번 주 수요일에 30분 정도 계속해서 집 문을 두드렸는데 무서워서 사람 없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주 수요일에 다시 또 와서 10분정도 문을 두드리더니 갔어요. 오늘도 몇번 두드리다가 집주인하고 마주쳐서 갔다는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존경받는군만두중고거래 제품 반품 및 환불 관련해 알고싶습니다제가 며칠 전 모니터가 고장나고 당장 자금도 부족해 중고로 하나를 구매했어요판매글 내용은 올해 1월 구매했고 사용 거의 안했다고 적혀있었으며 사진은 모니터 앞면 뒷면 사진 2장이랑 온라인원가 사진 한장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중고거래가 비교해서 상당히 비싸길래 진짜 거의 사용안한 새거일 거라 생각해 구매했습니다판매글 내용에 사용시간 기재가 안되어 있어 사용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사용시간은 잘 모르지만 거의 사용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전 중고거래 대화들에 지치기도 했고 괜히 매물이 빠질까 싶어 믿고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도착해 확인해보니 사용시간이 5300시간이 넘어있더라고요.. 거의 5400시간이었습니다.시간으로 계산해봤을 때 7개월 넘게 24시간 틀어둬야 되는 시간으로 이게 1월 구매해서 거의 사용안한 게 말이 안되잖아요.그래서 판매자한테 물어봤더니 1월에 중고로 구매한 거라고 하더군요..판매자가 고의로 그런거 같진 않아서 반품을 하려했는데 판매자가 해외쪽 일정이 있어 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 반품을 한다면 반품 배송후 파손시 환불은 안될 거라 합니다.아니면 일부 환불을 받아서 제가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부분환불가격이 시세보다 좀 적어서 제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이 상황에서 파손시 환불불가라는 위험을 제가 감수하고 반품하는 게 맞는걸까요?이게 판매글 내용이'1월 구매하고 사용 얼마안하고 상태 좋다'고 적혀있었는데,새재품이 아닌 중고를 구매했다는 내용만 빠져있던거니 진짜 어떻게 보면 틀린말이 아니라서 머리가 아프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투명한육개장헬스장 회원에게 통보없이 물건 실종&폐기 가능한가요?5월 22일 피티 횟수가 2회 남아있는 상태에서 헬스장 등록일은 만료 되었습니다. 횟수가 2회 남은 상황에 담당 피티는 헬스장이용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피티의 개인사정으로 남은 2회의 수업을 할수 없게 되어 개인환불진행을 받게 되었습니다.개인 환불이 5월 22일에 정해졌고,입금을 6월15일에 받게 되었습니다.그사이 6월 첫째주쯤 헬스장에 찾아가 개인유료락커 짐을 찾으러 갔지만 담당 피티는 그만둔 상태였으며 헬스장 대표가 본인은 모르며,새로들어온 직원이 처리했지만 짐 보관하는곳에 모아두었으니 찾은 후 연락주신다고 했습니다.참고로 대표는 제 이름도 번호도 모릅니다.3주정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자 다시 방문하여 짐 연락은 아직도 못받았다고 했지만 새로운 직원분이 본인이 치워 보관한곳을 알고 있다며 보관되고있는 짐꾸러미에서 찾아보라며 이곳에 없음 없는것니 돌아가라더군요.어이가 없었고 톡톡문의로 짐 회수해가라는 문자하나 받지 못했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 모두가 나몰라라 하는게 화가 나고 짐 못찾을것같음 샤워용품은 필요없으니 브랜드 운동복이라도 변상하라 요구했습니다.그다음날 톡톡 답변이 없자 전화로 다시 같은말을 하였고 본인 헬스장은 회원이 나가면 폐기하는 방식이 아닌 1년에 두번쯤 빈락커면 처리하니 양해해달라네요.그러면서 짐을 꼭 찾아드리고 못찾을 경우 배상해주겠단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주 주말부터 해외로 가야할 일이 있어 7월3일까지 찾지 못하면 보상받을수 있게 해달라 요구했으며 확인 답변을 7월3일 7시까지 요구했습니다.톡톡을 읽고 씹으셔서 다시 헬스장으로 전화를 했지만 새로운 직원은 본인은 전달받은 상황이 없다며 적반하장.대표번호를 달라니 개인번호유출이라며 적반하장.다음날 아침에 통화후 찾아가 보상여부에 대해 말해달라하니 수업중에 찾아와 뭐하는거냐며 민폐인것처럼 말함(전화로 방문의사을 밝히고 감!!!!)후에 대표 번호를 받아 청구 물품을 보내달라길래 보냄 또 읽씹 후 잠수 ..보상하겠단 답변을 받은 상태인데 제가 보상을 받을수있는 경우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uangel주차장 회차꼼수는 적발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안녕하세요? 요즘 무인주차장 회차시 꼼수를 써서 돈을 안낸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적발시 어떠한 법적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고상한떡볶이이번년 초부터 개인돈을 못받고있습니다.일하다가 알게된 사이이지만 자신의 사정으로인해서 앞으로도 일할 사이이니 돈좀 빌려줄수있냐 했는데,거기에서 제가 좀 딱하게 생각해서 돈을 총 4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그런데 갚겠다 갚겠다하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돈을 빌려준 증거로는 계좌이력 밖에없고 상대 주민번호 카카오톡으로 그냥 텍스트로된 차용을 하나 받았는데 혹시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