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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끝없이협력하는계란말이옾챗 사기 환불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물건을 사고 2주 동안 연락이 없다가 보이스톡을 거니 그제서야 연락을 읽었어요. 중간 내용은 다 빼고 이 사람이 저한테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다시 옾챗 송금을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안 받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되던 시기에 이미 신고를 했고요. 어쨋든 경찰에 신고했으니 수사는 진행되는거죠? 사기죄 성립은 맞죠? 이 사람 말로는 자기가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니 신고가 안될거다 허위신고다 뭐 이러는데 제가 유리한거 맞죠? (근데 오픈채팅 송금이라서 계좌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고요 말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처벌 받으면 좋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한벌194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소액 절도 사건 합의금 및 처벌 수준제 지인 일입니다.00시에서 06시 사이에 기숙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피해물품은 2,300원 정도의 에너지드링크입니다.우선 훔친 사람을 A, 물건 주인을 B라고 하겠습니다.A는 과거 절도 사건으로 몇 번 조사를 받았던 애입니다. 거기다 1,2주 전에 폭행 사건으로 즉결심판을 받아 집행유예인 상태입니다.B가 아침에 냉장고를 확인했지만 전에 넣어놓은 에너지드링크가 없어져서 평소 비슷한 짓을 하는 A에게 물어봤지만 A는 본인이 훔친게 아니라며 냉장고 다시 확인해보니까 에너지드링크가 있다 라며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고 저녁에 기숙사 친구들과 방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던 중 A가 들어왔고 어쩌다 보니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A가 훔쳤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다 같이 모여있는 방에서 A에게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새벽에 먹고 아침에 B가 너한테 연락하니까 걸리기 싫어서 사서 채워넣었지? 라고 물어봤지만 A는 난 절대 안 훔쳤다 라며 끝까지 부인했고 오히려 냉장고에 갔다와서 그 하나 채워져있는 에너지드링크를 가져오며 그럼 이거 너네꺼 아니지? 그럼 내가 마신다 라며 그자리에서 까서 마셨습니다. 추가로 너 전에도 훔쳤다가 걸려서 사다준걸로 아는데 이번 일 너가 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본인은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하다가 답답한 나머지 다른 친구가 그럴거면 걍 CCTV 확인하고 경찰에 그냥 신고해라 라면서 바로 행정실로 달려가 지금 도난 사건이 생겼다 CCTV 바로 확인 해주길 바란다 안되면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하겠다 라고 말했지만 행정실에서는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겠다 라고 해서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고 혹시 CCTV 확인이 가능한지 여쭤봤지만 긴급 출동이 아닌 관계로 다음날 아침에 CCTV 확인해보고 그때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날 아침에 CCTV 확인하기로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A가 B에게 사실 자기가 훔친게 맞고 한번만 봐주면 안되냐는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그러고 아침에 수업 가야 하는데 붙잡고 한번만 얘기해보면 안되겠냐는 식으로 계속 붙잡았답니다. 그러고 저녁에 다 같이 흡연장에 모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에너지드링크 아침에 다시 넣어놓은거 너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끝까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다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너 진짜 아니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사서 다시 넣어놨다 라며 인정했습니다. 그치만 지금까지 사과하고 좋게 끝낼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끝까지 발뺌하다가 CCTV 영상 보고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사과하는게 너무 괘씸하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라 바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합의는 최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합의를 안 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하는걸까요?만취자가 지나가면서 트럭과 오토바이를 발로 찻습니다.트럭은 택배차처럼 탑이 있는데 날라차기를 해서 살짝 들어갔고오토바이는 우측이 전부 깨지고 핸들이 틀어졌습니다.오토바이는 12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올꺼 같은데.제가 생계형으로 배달일을 하려고 구매 했는데 구매하고3일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거의 시범운행이라 1개만하고 퇴근했구요2일째는 배달할때 필요한 용품들 사기전에 몇개 하고 오픈시간되서 퇴근후 갓고3일째는 정식적으로 일하다가 밥 먹으려고 잠시 집에 왔다가 오토바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제대로 일도 못해보고 이런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수리비는 다 받겟지만서도 일한 부분은 금전적으로 말이 안될정도로 적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호기심많은도미네이버카페에서 중고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네이버카페에서 중고로 물품을 구매(9만원)했는데송장번호도 늦게 알려주고, 알려준 송장번호도 받는사람정보가 다르고, 끝내는 자기가 주소를 잘못써서 다른곳에 배송되었다 하여 환불요청을 했고 입금해주겠다한 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사건접수 및 돌려받을 방법 있다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단호한식빵cctv 없는곳 에서 목걸이 잃어 버렸다고 주장하고 경찰도 그 사람도 절 계속 범인으로 몰아 갑니다와이프가 마사지 샵을 운영 하는데요거기 특성 상 가게 안에는 cctv가 없는데요한 고객이 목걸이를 잃어 버렸다고 와이프를 경찰에신고를 했는데요신고자 본인 집 바로 앞 cctv에선 그 목걸이 한게 나왔다는데이 사람 거짓말 할 성격도 아니고 그런일은 더더욱할 사람 아닙니다와이프 말로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했고경찰서 가서 결과 보니 거짓으로 나왔다네요(그 목걸이 얘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 거리고 스트레스받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추측 되네요)그런데 경찰서 갔다 온 얘기 들으니 가관 이네요거짓말 탐지기는 법정 가서도 증거 효려도 없고참고만 되는거 아닌가요?근데 마치 와이프가 범인 인것 마냥 몰아가는 것도모자라 몇 번이나 자수 하라고 자수 하면 초범이고뭐 어쩌구 저쩌구 해서 벌금 많이 나올것도 적게 나온다나 뭐라나 옆에 있던 경찰도 그랬다는데거기다 폰을 본다고 당장 달라고 했다네요(이게 말인지 방구인지)말이 되냐니깐 바로 못 주는거 보니 훔쳐간거 아니냐고하고 영장 받아서 폰 강제로 보거나 심지어집 수색 할수도 있다고 협박도 했다는데생각만 해도 너무 어이 없고 개 빡친데요민중의 지팡이? ㅋ 견찰에 짭새라고 불리는 이유를스스로 증명 하는것 같은데요거기다 목걸이 잃어 버렸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와이프 한테 전화 해서 한 번 안 받았는데 전에 일했던 직원한테 전화 해서 와이프를 범인으로 몰아 가는 식으로 얘기하고피해자 모아서 고속 하겠다 전에는 이런 일 없었냐고 했다는데 바빠서 전화 끊고그 전 직원이 와이프 한테 전화 했다고 하는데요대처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혹시 공증작성자가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혹시 공증작성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시일이 지난 후에 사용(?)해도 되나요?개인이 작성해서법률사무소나 법무사에게 제출하면 되나요??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받을 사람에게 좋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사기죄 궁금합니다 피해액과 벌금 실형예를들어 사기금액이 5천일때사기로 인정이 되면 실형 혹은 벌금2천인데1.벌금2천을 내면 사건은 종료되는건가요?피해액이 더 많고, 고소 한 사람이 더 많아도..?2.사기는 인정되나 고소 한 사람의 부주의 (서류미확인 등) 가 감형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신바짝절도혐의,조사참석요구 +무고죄도 가능한가요옷가게 절도혐의로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탈의실에 가지고간옷의 갯수와가지고나와서 반납및계산하는 갯수가 다르다고CCTV 보고 전체내용 확인했고절도혐의로 범행인정된다고 판사가 영장발부했다고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몇개월이나 지난일이라 어떤 옷인지도 기억이 안나서사라진 옷의 사진도 받아보고, 결제내역도 찾아봤고,혹시나하여 제 소지품도 모두 찾아보았지만결제하지않은 매장옷을 가지고 간적이 전혀 없습니다.가져간적이 없는데 어떻게 범행이 인정되어 판사가 영장까지 발부하나요?, 대체 무슨영장인가요?가지고간적없으니 조사에 참석해서 가지고간적없다고 할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된 질문을 하거나 범인의로 의심하면 무고죄고 역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조사에서 할 수 있는일과 일이 해결이 되지않을시 도움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몇달전일 무슨옷을 입었는지 기억도 안나는데무슨 절도혐의로 인정되었다고 다 확인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화까지 나려고합니다. 경찰관들도 그분들의 직업이고 일이어서 그렇겠지만계속 의심,확신,비꼼,추궁 하시니 화까지 나려고합니다..임신상태라 무리가지않게 차분하게 해결하는법좀 조언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청가뢰70사기범 입건전이라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9월9일 사기당해서 9월13일 경찰서 가서 사기로 사건접수하고 증거까지 다 제출했고 2주 뒤쯤인가 우편물로 피의자가 관할하는 주소지인 충북청주상당경찰서로 사건 이송했다는데 제가 이주에 한번꼴로 사건번호 검색하는데 아직 입건전이라고 뭐가 안뜨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커다란자칼중고나라 사기피의자 체포 했다는 연락후 조치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년 전에 중고나라 약40만원 가량 사기를 당한후 잊고 살다가 어제 법원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알겠다 했습니다. 아직 피의자 에게 전화는 아직 안온상태이구요. 지금 사건 조회를 해보니까 여러가지 많이 뜨는데 잘몰라서 전화가 안오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해야하는건 없나요? 합의는 상황보고 할생각이구요. 제가 걱정되는건 제가 무슨 조치를 안해서 그냥 사건 종결이 되는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없고 무조건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사건이 종결되는 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