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음주자 재물손괴죄 CCTV 촬영이 안되었는데 처벌 및 보상 가능한가요?15일 토요일 저녁 바이크가 넘어졌다는 전화를 받고 나가보니바이크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112에 신고후 파출소 경찰관이 왔고피해사진 한두장 찍고 제 인적사항만 적고 가시더라구요.다음날 경찰관이 배정이 되었고. 주변 방범용CCTV 1대,주택 1대,고물상1대블랙박스3대 정도 있었습니다.생계형 바이크다 보니 저도 범인이 잡고 싶어 방범용CCTV는 주말이라 못 보는 상태였고주택1대는 코드가 뽑혀져있어 촬영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블랙박스 2대는 확인하였지만 거리가 있어서 촬영이 안되었고1대의 차량은 그 동네분이 아니신지 찾지 못 하였습니다.고물상 CCTV라도 보니, 해당시간에 남여 40~50대 부부만 지나가시고 전후로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단, 고물상CCTV가 모션감지이다보니 오토바이 직전까지 촬영이 된 후 그분들이 지나간 후 영상밖에 없더라구요.영상속에는 직전까지 오토바이가 서 있었으며 그 사람들이 지나간 후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습니다. 약 10초정도 영상이 짤렷습니다.( 해당시간 외에 다른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10초정도 공백 만에 사람이 넘어트리고 도망갈일은 없으니..)담당자 형사분은 교통조사계 형사님이였고 저 사람들이 한거로 보이지만 심증 뿐이다. 또한 자동차,자전거 등 이동수단이 아닌 사람이 한거라 저희쪽은 처벌이 어렵다. 종결시키겠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냐 피해를 그대로 내가 안고 가는게 맞는거냐 등등 문의를 했고 강력계로 가라고 하더라구요. 알겠다 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방범용CCTV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시간에 남여가 지나가고 막 물건을 발로 찬다고 하더라구요. 보내줄 수 있냐고 했고 다음날 영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간에 지나간 남여가 맞고 두 부부가 싸우면서 저희 아버지 차량도 발로 찼더라구요. 강력계에 바로 가서 접수 했고. 차량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된다.그런데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구 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 생계로 배달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바이크 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CCTV에도 그 사람외에 바이크가 넘어지던 시간에 아무도 안 지나갔고, 주차 후 몇시간동안 차량,사람들이 지나가도안 넘어지던 바이크가 왜 다른차량까지 발로 차던 사람이 지나간 후 넘어지나요..?확증은 아니더라도 누가봐도 범인일텐데.. 이런경우는 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차량에 대한거만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진귀한범고래넷플릭스 계정 도용을 당해 비용을 지불함제가 KT에서 넷플릭스 베이직 결합 요금을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넷플릭스 계정이 도용되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다른디바이스에서 로그인되었다며 메일이 와있었고,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넷플릭스에 들어가니 프로필 추가가 되어 활발하게 시청중이었습니다. 몇달 전에 아이가 자기계정이 삭제됐고 다른 나라말로 뜬다고 했는데 간과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다른사람이 6월부터 베이직에서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중이었고 폰요금에 청구되어 제가 납부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6월에 새로 KT 인터넷을 추가 요청해서 사용하던중 9월에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차 KT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넷플릭스 업그레이드 요금이 더 청구되었다해서 다시 베이직으로 낮췄습니다. 그때에는 넷플릭스 계정 도용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류인가하고 3개월 조금 넘게 비용 지불을 했던거죠.오늘 넷플릭스 계정 도용 사실을 알고 넷플릭스 고객센터에 전화해 계정과 비밀번호를 변경 후 비용발생에 대해 문의하니, KT에 비용 지불을 한거니 KT측에 문의하라셨습니다.그래서 KT측에 문의하니 넷플릭스에서 업그레이드 요청이 있어 프리미엄 금액으로 부과한 것이고, 절차에 따라 한거니 넷플릭스 측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또다시 넷플릭스 측에 문의하니, 제가 KT에 비용지불한거니 KT에 문의하는 것이 맞다며 서로 핑퐁을 하는 상황입니다.계정 도용까지 모자라 비용발생까지 되어 황당한데, 제가 지불한 금액 환불도 서로 미루는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지금 경기남부청과 마포경찰서에서 이어서 사기사건 피해자가 52명입니다경기 남부 경찰청 싸이버 3팀에서 사기사건 피해자가 52명입니다 저도 피해지 입니다 오산경찰서에서 처음에는 수사를 했는데 수사종료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싸이버 수사 3팀에서 마포 경찰서에서도 같이 수사 하고 형사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는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피해자 52명 사건 수사중 입니다 그런데 편지가 왔고 피해자 카톡 방에 온분이 주신 편지이고같은 조직원 이라고 카톡 피해자분이 그러셨어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피해자 수사 52명 수사는 언제 종료되고 배상명령제도는 지금으로썬 안되지만 수사 종료후 배상 명령제도 신청이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사기사건을 경찰서에 접수 시켰는데요 경찰서에서 편지가 왔는데 범인잡을수 있나요사기 사건을 경찰서에 접수 시켰는데요 경찰서 에서 편지가 왔는데 범인잡을수 있을까요 수사는 진행중이고저까지 52명 피해자가 있어 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지인이 돈을 빌려간 다음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다면 재산 범죄에 해당될까요?지인에 약 200여만원 정도의 돈을빌려간 다음에 1년이 넘도록 갚지 않고 있고일부러 피하고 있는데이렇게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다면이도 재산 범죄에 속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자극적인닭현재 거주중인 저희집에 일나가고 부재중에 빠루로 문망가트리고 침입하려한 흔적있고 전화로 장기간 괴롭힘 형량이 궁금합니다10년쯤 연배 아는지인한테 300만원 차용한적 있는데 10일마다 30만원씩 이자꾸준히 내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폭력을 당해 직장을 하루 결근했는데 짤렸습니다 그후로 빌린돈 이자도 갚지 못하자 부재중일때 저희집 문망가트리고 침입하려한 흔적이 있고 문도 망가져 닫히지 않습니다 이웃집 인기척이 있자 도망가듯 달아났습니다 신고하면 처벌과 형량이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푸근한오징어튀김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통과 될까요?얼마전 대장동 범죄자 일당 항소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고 범죄자 중 1인은 300억에 매입한 강남 부동산을 500억에 내놨다는 소식으로 전국민을 공분케 했는데요..범죄 수익으로 온갖 슈퍼카를 타고 강남에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들 보면 화가 납니다.●모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시민들의 공익 수조원 가까이를 해 먹은 대장동 범죄자 일당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발의 했는데 통과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재산 범죄 액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재산 범죄에 관련되어서처벌을 받을 때에 처벌의 수위는재산 범죄 관련된 액수와 연관이 되나요?즉, 더 많이 훔치면 더 오래 교도소에 머물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끼얏호펜션에서 에어팟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가져간거 같아요2주전에 풀빌라로 놀러갔다가 에어팟을 두고 와서 주인분한테 청소하다 발견하면 연락부탁드린다고 보냈으나 없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근데 에어팟은 나의 찾기 라는 아이폰 기능으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생각 날때마다 위치를 봤었는데 오늘 켜보니 최근까지 숙소에 찍혀있던게 옆동네로 옮겨졌더라구요바로 옆동네라 옆동네 사람이 굳이 풀빌라를 빌려서 올 일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인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하지만 연락을 보냈는데 발뺌하면 알 수가 없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인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돌아가신 아빠가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최근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아버지가 주변 지인들한테 평소 돈을 자주 빌려주셨어요..본인 기준 소액이면 차용증도 없이요..아빠 핸드폰 뒤져보니 이미 여러명한테 빌려줬네요..확인 후 연락하니 잠수탄 사람들도 있어요어머니랑 둘이서 함께 일해서 버신 돈인데 어머니께 말도 없이 빌려줬나봐요..이거 어떻게 처리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