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답변 등록순 최신순

재산범죄법률
풍요로운삶25.11.21
친족 상도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친척들도 있을까요?친족상도례라는 것이 가족 간에 재산 범죄를범죄로 묻지 않고 가족 간의 일로 치부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럼에도 이런 친족 상도례에 해당되지 않는그런 재산 범죄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친척들도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1.21
부동산 이중매매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는 언제 획득하는 것인가요?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고 중도금을 받는 것은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1.21
형법에서 말하는 장물 중에 그 장물을 교환환 현금의 경우도 포함하나요?장물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얻은 물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장물도 만약에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꾼 경우에도 장물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1.20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을 미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을 미리 양도했지만 나아가서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거나 채권양도가 취소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1.20
타인이 갈취한 재물을 다시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이러한 갈취한 재물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장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다시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1.20
상대방이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서 채무가 유효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그 채무가 실질적인 이행을 하기 전이라도 배임죄가 기수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1.20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와 사기범이 친족관계에 있을 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근사한오색조29025.11.20
술집에 가방을 두고왔는데 없다고하고 cctv요청도 거부합니다.노래방에 가방을 두고 나왔습니다. 20분후 돌아가서 가방 찾아러왔다 요청하니 없다는 말만 반복하여 다음날 다시 찾아가 cctv를 요청하니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분명 그안에 두고왔는데 없다고 하고 cctv 요청도 거부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업주가 cctv를 지웠을것 같아 더불안합니다. 고가의 가방에 현금과 신분증 카드 모든것들이 들어있어 심리적 금전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바로 옆 파출소가 있는데 동행 요청을 하면 도와줄까요? cctv거부할 당시 그자리에서 112에 신고했어야 현명한 대처였을까요. 앞으로 어찌해야할지 도와주세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1.19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안까지 들어간 경우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요?만일에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나 혹은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다시 돌아나온 경우에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궁ㄱ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1.19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민법에 말하는 점유의 의미와 형법에서의 점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