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매우사랑스런스시이거 절도죄 맞나요? ——————-제가 옷을 볼려고 가방을 상점(지하상가 느낌?)옆에 놓았는데 어떤 노숙자가 가져가서 신고햇는데 제 물건 쓰레기 통에 버리고 가방갓고 가버린거에요 근데 신고하거 3일뒤에 다시 그 가방을 제가 갔던 상점에 두고 갔다는데 이러면 절도죄 아닌가요? 제 물건은 그대로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용한비단벌레22아는 지인 가게에 있는 물건 부수면 어떻게 되나요제 명의로 계약된 정수기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게 아는 지인 가게에 설치 되어있고 제가 부시면 어떻게 되나요?? 가게 같이 하다가 넘길 때 명의 바꾸려다가 자기들 신용이 안되서 자기들이 돈 낸다고 쓰고 돈도 안내고 명의도 안바꿔주고 해지하면 돈이 드는데 정수기 설치도 그 사람들이 하자고 해서 한거라서요 돈을 제가 내고 제 신용에 피해를 안볼 수도 있지만 태도가 너무 짜증이 나서 못참겠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부시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정수기 회사에 돈 물어줄건 생각은 하는데 처벌이 있을까 그 가게 주인이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주취자 재물손괴 차량 ,바이크 피의자 불상 이건 그냥 끝난건가요..?주취자가 차량과 바이크를 발로 찻습니다.방범용CCTV 결과 확인 했구요.동선 따라가다 보면 방범용CCTV가 몇군대 더 있는데경찰관이 확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경찰관 말로는 cctv가 더 없어서 동선을 못 찾는다고 하네요.시청 통해서 연락 드렸더니 개인은 볼수가 없다고 하고경찰관은 더 이상 cctv에 없다고 종결 내려고 하네요.이런 경우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차량파손,바이크까지 파손하고도주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개미새10점유이탈물횡령 신고 너무 늦으면 잡기 어려울까요ㅠ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경찰서 방문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업무때문에 시간이 도저히 안나서요휴대전화 분실 한 지 일주일이 지난 다음주 월요일에 신고를 하러 갈거같은데 너무 늦을까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촉법소년 나이를 하향 시키는 법안은 통과가 됐나요?최근 무인매장이 늘어나면서 촉법소년들의 절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나이를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최근 청소년들이 예전과 같지는 않아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덜한 것 같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곰147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신불자 / 빚 많음 1000만원/180 갚음. 변제일 올해말1500만원. 26년 7월말1000만원. 26월 12월1500만원같는 경우부모님한테빌려서 바로준다고하던게2년이 지났고 음성 / 문자 다 있습니다갚으려는 의지는 있으나 돈이없다네요ㅠ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참고로 불알친구임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나아가는멜론유사투자자문업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1년 전쯤 고수익을 약속할 수 있다는 말에 휩쓸려 갓 성인이 되는 저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해당 업체에 지불하고, 곧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받은 채 몇개월간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신분인지라 소송이며 뭐며 어려운 상황인데 큰것 하나 배운셈 치고 넘어가야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건지.. 아직도 머리가 아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평범한매미17세 청소년 무전취식으로 질문드립니다.아이가 학폭관련 문제 일으키더니 차량절도등으로 6개월 시설에 있었습니다. 보호관찰기간인데 아는 불량청소년 6명과 일산에 있는 보드게임방을 가서 돈도 없는 상황에서 내기를 해서 아이가 져서 총7인분의 식대 입장료등 20여 만원을 무전취식하고 전화번호 이름 주고 왔다고 합니다.가게 주인의 신고로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고소 되었구요.경찰에서는 고소인에게 식대를 주면 고소취하는 되지만돈없는 상황에서 사기죄가 있기 때문에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움이절실한메뚜기번개장터 거래하는데 사기 당했습니다.번개장터 사기 당했습니다. 이미 비용은 지불해버렸는데 뒤늦게 알아차렸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꼭 돈 돌려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개미새10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방법 알려주세요길에서 폰 분실하고 어떤 사람이 그 폰을 주웠는데 전화로 역무실에 맡기겠다고 전화까지 해주셨어요. 현재 분실한지 5일째인데 아직 lost112에서 확인이 안되고 폰이 아직 꺼진상태로 있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 전화 한 사람이 역무실에 맡기겠다고 한 통화 녹음이랑 제 폰이 꺼지기 전 마지막 위치만 있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분실 장소 관할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방법이랑 갖고가야 하는거 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