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인간쓰레기돈 보내다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들었습니다.+추가 질문이 있습니다아빠한테 돈을 보내다가 습관적으로 드는 생각을 누르기 위해 이것으로는 죽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다가 말할 때 죽으라고 생각이 났는데 살인미수인가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진심이 아닌 생각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오릭스46주차장 장애인 자리 빼고 어르신 우선자리 여성우대자리 등 그런자리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요즘 주차장을 가면 장애인 주차석, 어르신 우선자리 등등 특정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럼 주차장 장애인 자리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을 아는데요. 그럼 장애인석 빼고 어르신 우선자리 여성우대자리 등 그런자리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하닉넴랩핑을 해놓은 자동차를 타인이 손상 시켰을 경우 재랩핑 비용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자동차 전체를 랩핑(차체 전체를 시트지 같은걸로 붙여 색상을 변경하는작업) 해놓았는데 다른 차가 100% 과실로 제차를 손상 시켰다면 부품 교체비용과 재팹링하는 비용까지 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힌다람쥐80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촉법소년 미성년자 등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못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던진 돌에 맞아 차가 파손됐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견한꾀꼬리273영화촬영시 길막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영화촬영시 길막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언론에 보면 영화촬영한다면서 길막하고 시민들 통행못하게 하는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거기다 반말은 기본이고 인상쓰면서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한다고 하네요..영화(및 드라마 등) 촬영시 지자체에 승인 받는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길막하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게 정당한지 의문이 드네요..문의 사항은1. 길막하고 사람들 못들어오게 할때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2. 막약 내가 그길을 꼭 지나야 겠는데 못가게 한다면 법적으로 막은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두가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개구리282해당 사업의 유사수신행위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들을 찾아보니 공통적으로 "원금" 또는 "원금 이상"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현재 코인을 발행한 A회사에서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1. 이자 지급 과 자회사 운영 개발 목적으로코인을 발행하여 2.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코인 세일을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원금 보장이 아닌 1. 타 사업을 통한 수익 이자 발생 지급과 더불어 코인 판매를 통해 2. 자회사의 타 사업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해당 행위(코인발행)를 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확실한 위법이다. 위법일 수 있다. 절대 아니다 등)위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초한꽃게237건물주에게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5명정도 상가에 들어왔는5층짜리 상가건물인데, 뒤에 작은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턱이 심하게 있으면서 언덕이 되어있는데, 밑에 철판이란 이런것들이 데여져있었는데 밑으오 다 흘러내리고 지금은 거의 맨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주차하다가 그 철판에 차 앞쪽 범퍼가 걸려서 범퍼가내려앉는 바람에 제가 수리하고 주차공간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방치되었고 오믈 또한번에 문재가 생겼습니다.이거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개개비218도파민 상태의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스토커는 마약중독자와 비슷하게 도파민을 분비하는 부위가 활성화 되어있어 마약중독자와 비슷하게 봐야하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현재 우리나라 형법에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있고, 마약을 흡입 후 우발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해주었던 판례가 있던데. 그렇다면 사랑으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어 마약을 흡입했을 때와 같이 심신이 미약하여 우발적으로 범죄를 이르켰을 때 심신미약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억지이깅한데… 궁금해서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렵한레오파드227개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넘어지면서 통증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개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주차 가드가 설지되지 않는 곳에서주차를 너무 뒤까지 하는 바람에뒤 트렁크를(스포티지) (뒤 공간이 너무 좁음)열면서 트렁크에 밀려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화단 보호수 잘라놓은 나무(약10cm)에 엉덩이를 찔리고 왼손바닥 오른손 팔꿈치에찰과상을 입었습니다낮에는 통증을 못 느곘는데밤이되니 엉덩이 꼬리뼈쪽에통증이 오는데 어찌해야 될까요?마트쪽에 연락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창한극락조200당근거래후 환불분쟁 환불가능할까요?당근으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게 되었고 저녁 9시쯤 직거래 하였습니다 판매자분께선 아무이상없다고말씀하셨고 아무하자없다고 말씀하셨고 두어번슝~슝~타본후 구입하게 되었고 저녁엔못타고 그다음날낮엔비가많이와 못타고 저녁에 비가그친후 아파트단지내에서 타고있는데..... 앞바퀴가 펑!!! 중고를구입한 저의잘못인가요 ?? 구입하고 몇시간?아니 몇십분 ?도 안탓는데?!? 100키로 나가는거구도아니고 평범한 몸무게의성인입니다 제품하자일까요 저의부주의책임100프로일까요 판매자분은 아무 책임은 없는건가요 ? 판매자분은 팔면 끝인가요 ? .... 하아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