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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팩트체크하는사람수사 시작한 도난 신고 취소 가능한가요?5일전에 자전거를 도난 당했고 바로 신고했습니다.그러고 나서 오늘 알게됬는데 저랑 친한 사이인 애가 가져간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는 잘했고 이 친구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싶어서 도난 신고를 취소 하고 싶은데 경찰에서는 신고 철회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냥 서로에게 오해가 있었다고 하고 신고 취소는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은밀한낙지볶음경찰에서 당근마켓 계정 열람 가능한가요? ㅠㅠ제가 당근마켓에서 한번 소액사기를 해서 지금 조사중인데한 계정이 정지되어서 다른 계정으로 거래하다가 소액사기가 된거거든요다른 계정에 존재를 경찰분도 알고 계시고혹시 이 계정 거래내역을 열람하시거나 왜 정지당했는지 등을 수사 과정에서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조심스러운치킨패딩 찢어졌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길을 걸어가다가 야채가게 앞 천막 기둥에 묶어둔 철사에 패딩 아랫부분이 찢어졌습다.철사를 튀어나오게 묶어둬서 위험하게 해놨는데 무릎쪽 부분이다보니 발견이 어려워 피해갈수 있는것도 아니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등에28소액 차용, 이자대신 만남을 해도 되나요?여성분이 600만원을 빌려달라했습니다.매달 100만원씩 6개월 상환할거고이자대신 주 1회 만남을 하자고 제안하더라구요. 만남은 연인같은 데이트같고 스킨십까지 더러 포함된 것 같습니다.이러면 차용증의 효력이 불법원인급여에 의해 없어지지않나요?차용증이랑 신원보증서류를 받는다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은밀한낙지볶음미성년자 초범 소액사기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미성년자고 당근에서 7만원짜리 상품을 팔고 배송을 못드려서… 소액사기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개월정도 지난 일이라서 상황이 어떤지 기억이 안나요 ㅠㅠ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냥 기억 안난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괜히 애쓰다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처벌 받을까봐…반성문 써가는게 좋을까요? 도움이 될까요쓴다면 그냥 a4용지에 자필로 쓰면 끝인가요 따로 양식 없이?제발 기소유예정도면 좋겠지만 만약 벌금형이라면 저한테 어떤 피해가 올까요? 전과자인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은밀한낙지볶음미성년자 초범 소액사기 7만원 합의 없으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저는 07년생 만 18살인데작년에 제가 당근에서 7만원짜리 물건을 팔고 당근이 정지를 당해서 그 분을 다시 찾을 수 없어서 물건을 못 보내드리고 어쩌지하다가 결국 고소까지 당했거든요 ㅠㅠ정말 사기칠 마음은 없었고 어떻게든 꼭 보내드리거나 환불해드리고 싶었는데 당근이 정지돼서…각설하고 그분은 합의 절대 안해주신다고 경찰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은 여자 분이셨는데 그래도 엄청 좋게 말씀해주셨어요 ㅠㅠ제가 미성년자에 초범이고 금액도 작은 편인데(물론 금액 상관없이 너무 죄송해요) 합의 없이 혹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그리고 이게 좀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기억이 안나는데 경찰서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ㅠㅠ 최대한 죄송하다고 하고 기억 나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면 될까요…처벌을 어느정도 받을지 정말 궁금해요부모님께도 너무너무 죄송해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당나귀95보일러기사가 언급없이 부품교체후 관리실에 수선비청구하여 돈을 받아갔습니다. 절도죄와 사기죄를 알아봅니다.제가 집을 비운사이 보일러기사가 방문하여 보일러배관을 검사하면서 저와 통화후 특별한 이상없다고 하여 통화를 끈었습니다.집에 와보니 기사가 저에게 일절 말도없이 보일러의 인서트밸브를 새거로 교채하였고 관리실에 수선하였다하고 수선비청구를 하였습니다..이상태서..이 보일러 기사는 저의 물건인 인서트밸브를 저몰래 빼갔으니 교체하였다하여도 절도죄아닌가요? 또한 주인이 알지못하게 임의로 수선하고 수선비를 청구하여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 아닌가요? 이 두가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죄가 될수있는지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기로운쥐69대신 계좌이체 해준 경우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잘 모르는 사람의 현금을 제가 받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사람에게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당 계좌로 다른이에게 입금 받은적은 없고 현금을 직접 받고 송금만 해 준 경우인데 이경우에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큰 금액은 아니지만 모르는 계좌로 입금 받은 경우 보이스 피싱등에 연루된 계좌등으로 의심받을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송금만 대리 해 준경우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한국에서 사이비종교가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한국에서 사이비종교가 크게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정 파탄 내고 돈을 뜯어가면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분명 고소하고 소송을 걸던데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협동적인삼겹살청소년 사기 미합의시 처벌이 궁금합니다.만 15세(신고 당시 만 14세) 학생이 인터넷 중고거래(번개장터)에서 거래 후 물건을 보내지않아 사기로 신고를 당했습니다.몇 개월(6개월미만)동안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포카(연예인 사진, 굿즈) 거래를 하던 아이였고, 부모가 못하게 마찰도 있었는데, 12월초에 몰래 진행을 했습니다.사건 발생 시점에 아이에게는 거래물품이 있었지만, 평소에도 부모인 제가 휴대폰 사용시간이며 야간에는 휴대폰 수거 통제를 해왔고 그즈음 성적표가 나온터라 사춘기 아이와 마찰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하지마라는 포카를 또했어서 싹 쓸어담아 버렸습니다. (수시로 방정리 할때마다 보이면 싹 치워버렸음)아이가 혼날것이 두려운 나머지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못하고 거래사실을 숨겼고 저는 야간에만 수거한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피해자는 물건도 받지못하고, 아이가 연락이 안되자 더치트에 올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알게되었습니다.사실대로 얘기하고, 변제의사도 밝히고, 핑계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반성문도 자필로 써서 보내고해도 피해자 학생은 완강하게 합의없다며 법정에서 만나자고 합니다.그전까지 거래에 문제없었고, 사기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미성숙한 아이가 옳지못한 판단과 숨기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아이도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고, 부모인 저도 피해학생에게 채팅으로 얘기했지만 단호하게 합의의사가 없다고 합니다.경찰조사를 앞두고 부모인 제가 어찌해야하는지, 아이의 처벌과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피해금액은 4만5천원이며 일주일정도 텀으로 두번에 나눠 보냈으며 2차 송금 후 채팅으로 신고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신고가 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폰 압수상태여서 채팅 확인을 못하고 2주 넘게 시일이 흐른 뒤 경찰서 연락을 받고 알게되었습니다.(휴대폰 압수 꺼져있었는거는 사실이며 확인됩니다)피해학생과 대화로 풀어나가고싶은데, 아이가 쓴 반성문은 반성문이 아니다. 반성을 안한다고하는데, 아이는 한자 한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적었는데도 아이의 진심이 닿지 않습니다. 어제 보다못해 제가 아이 휴대폰으로 대화를 시도했고(연락처도 모르고 정보가 없어요. 번개장터 채팅으로만 연락이 됨) 거짓없이 사정을 말했음에도 본인이 저희 가정사까진 들을 필요없다고 몇 배를 보상해줘도 합의없고 자꾸 얘기하는거 스트레스라고 하니 계속 대화하기가 더 자극만 시키는거 같아 사기의도는 아니었고 사정이 이러했다 그부분만 알아달라고하고 종료했습니다.아무래도 합의가 어려울거 같아요. 변제의사를 밝혀도 계좌도 없고 단호하니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모인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