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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8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정범의 범행에 가담한 자는 어떤 것으로 처벌받나요?작의의무에 위배하여 범행을 방치하거나 그런 경우에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역할분담으로 인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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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8
준강도에서 말하는 절도의 기회는 어떤 의미인가요?폭행 또는 협박은 강도죄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절도의 기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지 절도의 기수 이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실행의 착수시에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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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파란카페라떼25.11.17
당근계정 대여로 인하여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일 당근마켓에서 냉장고와 세탁기가 가격이 괜찮게 올라와서예약금 33만원을 먼저 당근페이로 선입금하였는데알고보니 판매자가 계정을 사기꾼에게 대여를 해주었다고 하네요이런경우 대여를 해준 판매자가 처벌을 받을수있나요?사기꾼이 제일 문제지만 계정대여해준 판매자가 더 괘씸하네요..계정대여자는 사기꾼한테 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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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낙천적인딸기잼25.11.17
기망해위? 아니먼 사기죄가 되나여?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차용증 쓰고 나서도 수없이 돈을 요구했고 준다 준다 하고 안줍니다 심지어 카톡 탈퇴도 여러번 하고 심지어 연락도 차단 당했습니다 ^^ 민사랑 형사 같이하고 싶은데 성립되는 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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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참신한백만장자25.11.17
점유이탈물횡령 한 사람이 찍힌 cctv가 삭제될까 두렵습니다..제가 벤치에 아이패드를 실수로 놓고 약 50분 가량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제 아이패드를 가져갔고 그걸 담은 cctv가 인생네컷을 찍는 가게에 그대로 찍힌 것을 가게에 요청하여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cctv 보존 기간은 일주일이라 경찰 공문 없이 제공 받을 수도 보존을 할 수도 없다고 하여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미 사건은 당일날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경찰에게 연락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5일 남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건 경찰을 기다리는 것 뿐일까요. 경찰이 공문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 cctv 영상이 삭제되어 무산될까봐 걱정입니다. 언제 가져갔는지 시간까지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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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커다란앵두25.11.17
게임 관련인데 이것도 사기일까요? 그리고 고소 가능할까요?한 게시글에서 A와 B캐릭터가 있는 계정을 3만원에 판다고 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하지만 막상 게임에 들어와보니 A캐릭터만 있고 B캐릭터가 없었습니다.자료는 카톡 오픈채팅 내역, 계좌번호, 그리고 이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이것도 사기일까요? 그리고 이정도 금액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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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7
날치기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피해자의 반항 목적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궁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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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7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말 그대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절도인 경우에 주거침입만 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인지 혹은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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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7
연속하여 행해진 수개의 행위로 여러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위에 사안처럼 절취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개의 절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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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7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만일에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가등기를 말소한 후에 다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한 경우에는 횡령죄는 어떻게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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