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조용한김밥당근마켓 사기입니다. 판매자는 돈을 받고 환불을 원합니다.사건 내용당근에서 제품을 구매 (당근페이 송금)판매자 계정이 사기 계정으로 정지 당함판매자 사기 신고 접수판매자 지인의 당근 계정으로 제품을 구매한 사람을 찾는 글이 올라옴연락을 해보니 물품 대신 환불 해주겠다고 함구매자 측은 물건으로 달라고 함판매자가 강제적으로 환불시도환불하지 못하게 차단판매자가 물건 대신 환불할 의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경찰 측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해당 사건 관련해서 1. 사기죄 성립, 2. 피해 보상 (물건을 못받음) 같은 합의금 추가 요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착한팔빙수공무원 부서업무추진비 사적이용 관련 문의입니다A라는 부서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A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마트에 방문하여 수차례 물품을 가져갔으며 금액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다보니 부서의 다른 직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예산을 쓴 것이다 보니 공문으로 사전 품의 및 집행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경우 공문 기안한 예산업무 담당자인 C와 공문 중간 검토를 한 중간관리자 B도 징계에 포함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무 담당자인 C가 사적이용 시에는 당연히 결재라인 A,B도 같이 징계받겠지만 결재권자 A가 직접적인 예산 사적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울한고양이기동순찰대가 잡아갔어요 금전문제가있는데..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저 뿐만이아닌데 미루고 미루다가 다 정리하겠다는 기일날(어제오후4시) 돈받으려고 만나서 커피마시고있었는데기동순찰? 이라고 적힌 스타리아 한대가오더니경찰분들이 ㅇㅇㅇ씨맞으시죠? 하면서 잡아갔네요....돈 받아야하는 사람들은 지금 멘붕입니다당일날 휴대폰이 꺼져있어서 여기저기 전화해보니 바로 교도소로 넘어갔다고합니다...오늘아침교도소에 돈받아야하는 사람들과 찾아갔지만 다음주월요일부터 10분 면회가능하답니다뭐때문에 들어간건지...돈은 대체 어떻게 받아야하는건지막막합니다...제가 지금 할수있는게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결한아나콘다7지급명령 후 사실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님 포기해야 할까요...3년 전쯤 돈을 빌려 가고 잠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돌려받고 싶지만빌려 간 후 전화번호와 집 주소, 앵간한 정보는 모두 삭제하거나 바꾼 후 잠적하였습니다.시간이 생기고 다시 돌려받고 싶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나 주소도 모르고 바뀐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나중에 계좌번호와 바뀐 번호로 사실조회가 가능한가 전전긍긍한 상태입니다..당시 빌려 간 카톡 내역과 얼마, 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남은 상태이다만. 나머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100만원 정도라 변호사는 큰 부담감이고.. 포기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에서 횡령죄는 어떤식으로 성립이 되는건가요?!아파트에서 자금을 횡령하거나, 관리비에 손을 대는 사례도 보통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횡령죄가 발생하고, 처벌은 어떤식으로 행해지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타인의 강요에 의한 고소취하도 고소취하로 받아들여지나요?만약에 미성년자의 술담배를 절도한 사람을 미성년자 부모가 자식에게 고소취하안하면 용돈끊어버리겠다고 고소취하를 강요해서 술담배절도당한 미성년자는 고소취하를 하면 그대로 수사중단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평범한베고니아친구가 빌린 돈을 값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친구한테 4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돈을 값겠다고 계좌를 달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만약 다른 사기를 처서 저의 돈을 값는다면 제 통장이 묶일까요? 요즘 통장 묶는 협박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개리218카드결제 잘못했을때 비대면 취소방법부산에 놀러갔을때 밀면을 먹었다가 티오더로 계산을 했는데 자꾸 오류났다고 카드를 다시 넣으래서 계속하다가 3번이나 결제된걸 방금 확인했네요.. 수요일에 먹었었는데 어제 서울다시올라와서 지금 확인했는데 이런경우 가맹점에 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면 비대면으로 할수있나요? 안된다고하면 어디에 연락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로 집행유예 나올경우엔 어떻게 되나요?작년에 한사람한테 사기를 당해 혼자 피해액 200~300 사이 됩니다.그 사람이 제 정보로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다가 제가 그분이 신고하기전 알게되어 상황 설명하게되었고 그분도 신고하게되어서 그분에게 상황듣기로는 피해자가 본인 말고도 몇명 더 있다고 하셨었어요.해당 피해자분들이랑 다같이 신고한 덕에 그 가해자는 다음달 공판 재판 열린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현재 제 사기건은 별도로 진행중이고요.)만약에 해당 재판에서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엔 실형을 사는게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제 사건까지 재판이 열리게되면 이전 형에 가중처벌되어 처벌이 되나요?만약 제 사건이 재판까지 안넘어가고 검찰쪽에서 마무리가 되거나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전 피해 금액도 못받게 되는건가요..?)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의규현h이거 처벌 가능할까요???????사기꾼이 중고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고 사람들 유혹함 a라는 구매자에게 판매한다고 협의를 봄 사기꾼은 또 상품권 글을 올려 B라는 판매자에게는 상품권을 판다고 함 사기꾼은 a에게 b의 계좌를 알려주고 b는 돈이 들어온걸 확인 후 상품권을 사기꾼에게 보냄 사기꾼은 a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수 결론은 사기꾼은 아무런 금액없이 상품권만 취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