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제법까탈스러운올리브가족간의 주거침입이나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 명의로 산 제차를 몰래 팔고 그돈을 쓰고 제명의 빌려서 대출까지 해놓고 갚지를 않아서 제가 어머니 가게서 인테리어 목적으로 전시된 물건을 함부로 팔고 나가면 절도죄 및 주거침입 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영롱한랩터자전거 직거래 하자 기망행위가 성립되나요?제가 자전거를 중고 직거래로 구매를 했습니다.구매당시 계시글에도 찍힘이라고 고지 받았으며 가서 거래할때도 찍힘이고 크랙은 없다고 말해서 구매했더니 구매후 자전거전문샵에가서분해정비세차를 맡겼더니 찍힘이아니라 크랙판정을 받았습니다. 드레일러 부분도 파손이 있었구요 두 부분 다 계시글에서 조차 고지받지 못한 내용입니다. 직거래로 거래하였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기망행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사랑스런늑대분리수거장의 공병을 들고가면 절도인가요?안녕하세요.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재활용하는 병들을 다시 되팔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들고와도 절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관대한웜뱃40상속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은 어떻게해야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지났는데큰오빠가 자꾸만 아버지명의로된 재산을 달라고하고,이미 논과 집을주었는데 모두팔아치워서 밭에대한 유산포기각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활동적인샴고양이제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제 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제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든 시간에 제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4차례에 걸쳐 10만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카드를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알고보니 40대로 보이는 남자 분이 제 카드를 사용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분실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날에도 제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배고픈독수리218오락실 기계 무단 사용 처벌가능성 있나요오늘 오락실에 갔는데 그냥 돈 안내고 펌프기계에 서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동되듯이 버튼 눌리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만 되는줄 알고 있었더니 게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맛보기 느낌인가? 하고 하다 보니 게임 한판이 그냥 다 진행됐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안멈추고 총 세판 3천원어치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내일이라도 사장님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해서 돈 돌려줘야겠죠? 사장님이 알아내서 고소 하실 수 있는 사안인가요? 절도죄? 같은게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산뜻한딩고67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도와주세요..제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순경에게 걸려서 무면허로 그자리에서 범칙금 납부를 당했는데요.. 벌금이야 내면 되는데 결격기간 1년이 쫌 걸립니다 당장 면허 딸려고 한달뒤면 학원 등록도 할 예정이였어요..킥보드 앱에서 면허가없어도 탈수있었고(잠금헤제가 가능했고), 15km인가 밑으로 주행가능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보호장구 미착용은 인정하나 전동킥보드를 탈때 원동기면허가 필요한지 몰랐고 잘못을 늬우치고 있다고 이의제기를하면, 경격기간이나 과태료부과가 취소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강한파인애플대금이 아니면 중고거래 환불이 불가능하나요?제가 아직 학생이라 용돈 모은 걸로 아이패드를 사려고 중고거래앱에 50만원에 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다보니 카톡으로 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카톡으로 저는 청소년이라 이제한도가 20만원이라고 끊어서 보낸다고 말했고 보냈습니다 다음날 중고거래앱을 보니 영구정지 관리자에 의해 차단된 상점이라 떠서 저는 카톡으로 영구정지 말을 하고 거래취소를 원한다 말했더니 사기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판매자는 취소는 안된다고 돈을 안 줍니다 제가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니 대금이여야 가능하다고 하는 말뿐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견한불독102사유지에 침입하여 cctv설치 관련사항사유지에 신원을 알수없는 자가 cctv를 설치한상태입니다. 철거를 하고 싶으나 누구껀지를 몰라 함부로 만지기도 애매하네요. 이런부분은 경찰에다 신고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훈훈한임금님범죄소년 합의금정도는?얼마가적당한가제가 인생네컷에서 카드를 실수로 두고갔는데 미성년자 (고등학생) 두명이 카드몇개를 가지고가서 긁으면서 2명의 카드를 긁고 둘다 정지되있는 카드여서 그다음 제카드가 결제가되어서 제 카드로 4-5회 9만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작년 추석이라 카드사용도 못하고 주말에도 사용못하고 아주 최악이였습니다.사건다음날 9월29부터 10월11일. 총 재발급까지 13일동안 해당 카드사용을 못했습니다현재 미성년자중 한명 변호사가 합의원한다고 번호를 받아갔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맞춰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6개월이 되어가는데 한번도 연락없다 이제와서 연락오는것도 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될꺼라고합니다.대법원사이트로 볼땐 . 초범은 모르겠지만 현재 재판이 병합되어 처음당한 저를 제외한 동일부류 사건이10개정도 더있는거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