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중 환불의무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질문중고거래를 통해 영화티켓을 1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상품설명과 상품명에 부산 영화관 지명과 티켓양도 후 절대환불불가 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구매자와 구매 전 문의를 나눈 후에, 문의사항이 더이상 없다면 계좌를 보내주겠으며 송금 바란다는 말과 함께 계좌를 남겼습니다. 송금 받은 후, 티켓 양도를 완료했습니다.거래를 마친 후 약 40분 후에, 정확히 "네네 알겠습니다,실례지만 이 표는 고정적으로 볼 주소가 있습니까?"라고 문의가 왔습니다. 저는 이 주소가 티켓을 확인가능한 인터넷 주소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대답드렸습니다. 추후의 얘기지만 구매자의 의도는 도로명주소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며칠 뒤, 해당 영화 상영일에 구매자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영화 시작시간을 10시로 가정하면, 10시 40분 즈음에 연락이 왔는데, 자신은 서울 홍대에 사는 외국인인데 왜 고정적으로 볼 수 있는 주소가 없냐고 대답 주었냐며, 외국인은 부산의 지명을 알 수 없다고, 미리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라며 말하며 부분환불을 요구 했습니다.저는 더이상 문의 없다는 질문에 확인 받고 송금 받았으며, 해당 문의를 처음 받은 시점 자체가 티켓양도를 마친 시점이라 애초에 환불이 불가했다. 또한 본인은 티켓을 확인가능한 인터넷 http 주소가 있는거냐고 물어본 것으로 이해했다.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실은 인정할 수없다. 그리고 상영 전 문의를 주었다면 직접가서 관람이라도 하였겠지만 상영시작 후 문의를 주어서 그 티켓을 이미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되버린 것이니 환불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원한다면 1000원이라도 환불해주겠다. 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구매자가 경찰에 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하여,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말한 뒤 차단한 상태입니다. 소통과정을 요약하다 보니 조금 냉소하게 작성된 것 같은데, 해당 의사소통 과정중 서로 말투가 과격해지거나 감정이 상할 표현은 없었습니다.먼저 변명을 좀 하자면, 번역기를 사용 하셔서 처음부터 말투가 이해하기 살짝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잘못 이해 하여 그런 대답을 드린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상품명이 애초에 부산 지명이 들어가기도 하며 상품 설명엔 부산, 부산 지명이 모두 들어가 있으며 양도 후 절대 환불불가 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저는 제 과실이 아니라 구매자가 상품설명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 변명일 뿐이라 실제로 민향사상 책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이 과정 중에, 제가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경찰에 신고당할만큼 민형사상 위법되는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구매자 분께서 신고는 하실 거 같아서, 없었더라도 제가 조사 받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너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순수한개미SNS에서 티켓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X 플랫폼 (구 트위터)에서 공연 티켓을 구매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외국인 계정이고, 거래는 기프트카드를 통해 진행하여 당연히 범죄자를 특정할수 없다는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큰 돈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라도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범죄자를 잡을 방법이 있나요?대화를 해보니 한국인은 맞는거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기망행위에서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는 사기죄 성립에서도 차이가 있나요?사기죄가 성립하려면기망행위가 충족되어야한다던데기망행위에는 적극적 기망행위와소극적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군요사기죄 성립 요건에서는기망행위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상관없이 기망행위가 충족되었다고 보나요?아니면적극적 기망행위만 사기죄에 해당하고소극적 기망행위는 사건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퓨마62범죄자에게 영치금 명목의 큰 돈을 교도소에서 못 받게 하는 제재는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여일간 6억 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고,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하는데요.범죄자에게 영치금 명목으로 이러한 큰 돈을 교도소에서 받게 하는 제도는 빠른 제재가 필요할 듯 한데요.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tone참고인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한가요?통장에 투자사기 피해금이 입출금된 내역이 있어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전화로 강압적으로 조사하려고 하길래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더니 취하를 하라고 하였는데민원이후 피의자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전환했습니다. 폰 가져가서 기록다 본다는데 포렌식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청량한피자택배 주소 실수로 이사 전 집으로 배송됐어요ㅠㅠ택배를 시켰는데 이사 후 주소 변경을 깜빡해서 택배를 전 집으로 시켰는데 오늘 3시 배송 완료 문자를 보고 방금 도착해서 확인을 해보니 배송 장소에 택배가 없더라구요ㅠㅠ잘못 배송된 줄 모르고 가지고 들어가신 거 같아요😭문의를 남겨놓았는데 내일 필요해서 그런데 내일 전 집에 찾아가서 택배가 없으면 그 집 초인종을 눌러서 택배가 잘못 배송된 거 같은데 확인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봐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유쾌한소주가격 비교 플랫폼에서 제휴 없이 타 사이트의 가격·이미지 정보를 표시해도 되나요?최근 뷰티 가격 비교 플랫폼 SCOOB을 봤는데, 특정 화장품(예: 네이밍 블러셔)에 대해 • 올리브영 11,800원 • 에이블리 9,500원 • N.M. 자사몰 21,000원이런 식으로 사이트별 가격 비교 이미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앱 하단 안내를 보면,“가격이 다르거나 상품 페이지가 없어진 경우 알려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상품 구매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스쿠브에게 분배됩니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이런 점으로 보아, 모든 판매처(중개사)와 공식 제휴를 맺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판매처(예: 올리브영, 에이블리 등)와 제휴 없이도이런 식으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휴 없이 상품 이미지(브랜드 이미지 포함) 를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저작권·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출처 표시, 공정거래법상 예외 등) 하에서 허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끼가넘치는스시오토바이 번호판 절도 처분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오토바이 번호판을 약 20회 절도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사용하진 않아서 공기호부정사용은 해당되지 않았으나, 20회라는 횟수 때문에 상습절도, 상습장물양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6만원, 1회)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사실에 연락하여 변제의사 밝힌 후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번호판 재발급 비용 변제 혹은 공탁금 맡길 예정입니다. 번호판 재발급 비용은 하나당 만원 내외로 알고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입니다. 범죄 행위는 4월 초에 완전히 멈췄고 6월쯤에 수사기관에 자수했습니다. 이후 공부하여 성적이 대폭 상승했는데 이 내용이 증명 된다면 양형가능한지 궁금하고, 소년재판을 본다면 몇호 정도의 처분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두분 다 계시고 앞으로 양육 계획서도 제출하여 보호력이 있다는걸 어필 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인기있는농어미성년자 사기사건 처분 좀 알려주십쇼안녕하세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연예인 싸인을 따라그려서 팔았다던데요 총 7명에게 총합 20만원 정도를 얻었다고 합니다.(한 사람에게 3만원 정도씩) 이 친구는 재범이고 첫재판때 사회봉사랑 수강듣고 끝났대요1.이 친구는 반성문도 내고 형사특례공탁제도인가로 변제는 다 할 예정이라던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몇호 정도를 받을까요? 소년원에 갈까요?2.이 친구가 재범일시 몇호를 받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3.재판 전 심사원?그런곳에 위탁될 수도 있나요? 어릴때부터 꼭 붙어다닌 친구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ㅜ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인기있는농어미성년자 사기 사건 예상 처분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연예인 싸인을 따라그려서 팔았다던데요 총 7명에게 총합 20만원 정도를 얻었다고 합니다.(한 사람에게 3만원 정도씩) 1.이 친구는 반성문도 내고 형사특례공탁제도인가로 변제는 다 할 예정이라던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몇호 정도를 받을까요? 소년원에 갈까요? 2.이 친구가 초범,재범일시 몇호를 받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3.재판 전 심사원?그런곳에 위탁될 수도 있나요? 어릴때부터 꼭 붙어다닌 친구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ㅜ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